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유지…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檢 형량 거래 의혹도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오후 열렸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반부패부는 ‘차치지청급’인데…인력 줄인 형사 부서이재명‧송영길 등 야당 관련 의혹 사건들 반부패에 수두룩‘검수완박’ 이후 사건 줄었나…형사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치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부서에는 지청 규모와 맞먹는 수의 검사들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단체, 유창훈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법조계 “최근 사법부에 압박 가하는 분위기 짙어져”
보수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징계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야권 인사들이 연루된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수개월째 잠잠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이 등장하며 취업특혜 의혹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
검찰이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유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내부에서 배신자 색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대낮에 대놓고 살생부를 작성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함을 느낀다”고 했다.
김 대표는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마침내 ‘친명(친이재명계) 감별사’가 등장했다”고 했다.
법무부가 곧 검찰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발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 부임이 이뤄진다. 18일 또는 19일 즈음
김만배 허위 인터뷰, 게이트의 영역부패→선거공작 이미지로 덧씌우기여론 반응...3·40대, 여성 등 與지지율↑대선 때도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 반등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민의힘은 이를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6, 7일 긴급회의를 두 차례 연 데 이어 8일에는 ‘대선공작 게이트
“먼저, 죄송하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지난 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퇴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회견문을 발표하는 내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윤 정부는 무능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7일 오전 돈 봉투 수수자 특정과 관련해 송 전 대표 보좌진들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2일 돈 봉투 공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
검찰의 ‘이재명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3인방이 끌어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4일 고검장‧검사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핵심 자리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는 모양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양석조(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임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시행은 7일자다.
이번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정치적인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을 맡게 된다.
손준성 서울고검 송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강 전 위원은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
민생·재집권 강조했지만…1년 간 내홍 격화·사퇴론도정기국회 내 2차 체포안 표결 가능성…계파갈등 뇌관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8월 28일 대표 수락 연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국회 비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라며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며 향후 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이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