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보를 문제 삼으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이라는 글을 올리고, 김 후보자가 최근 과거 사건 처리와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의견을 밝혔지만 관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
尹, 구치소에서 버티며 거부⋯데려와도 진술거부권 행사 전망법조계 "불응하면 방법 없어⋯그냥 기소하고 재판에서 다퉈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에 나서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김건희, 구속 후 3차 특검 출석⋯조사 시작부터 진술거부건진법사 영장실질심사 포기⋯서울구치소에서 대기尹측 전날 특검 고발⋯특검 “수사 위축·방해 의도"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소환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에 대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여전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21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날 오후
'지옥에서 온 판사' 악하지만 사랑스러운 박신혜가 안방극장에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21일 SBS 금토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1, 2회가 연속 방송된 가운데, 작품은 스스로를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주장하는 강빛나(박신혜)의 모습으로 포문을 열었다.
1회는 수도권 시청률 7.2%(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를 나타내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이어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 김상교를 PD수첩 제작진이 만났다.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2019년을 뒤흔들었던 버닝썬 게이트 사건을 다뤘다.
제작진은 지난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을 받은 김상교 씨가 출연했다.
김 씨는 "그날 버닝썬을 처음 갔다"고 입을 열었다.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60대 여성 A 씨가 어제 안타깝게 세상을 등졌다. A 씨는 앞서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 인도에서 22세 피의자 최모 씨가 인도로 돌진시킨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피의자는 백화점 1~2층에서 다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 피해는 ‘14명 부상’에서 ‘1명 사망, 13명 부상’으로 바뀌
1심 독직폭행 ‘유죄’→2심 “고의 없다” 무죄1‧2심 엇갈려…대법 “고의 인정 안 돼” 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정진웅 검사에게 한동훈 장관 '독직폭행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형사처벌 안 된다고 직무집행 정당하다는 것 아냐…반성하길"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고 의원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작부터 “답변하실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면 괜히 성의 없는 태도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 고검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했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시대에 대단히 책임감을
검찰 "증거인멸 판단은 정진웅 생각일 뿐"정진웅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동"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진술의 일관성을 두고 법정에서 검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의 심리로 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전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10월 기소됐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