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대상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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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도서정가제는 유통질서 확립 및 출판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가로 판매하는 제도다. 다만, 창작자 등에게 할인비용이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도록 창작자 보호 장치 마련도 병행한다. 웹 콘텐츠 창작자 보호·육성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내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소 15일 계약 검토기간...

2024-03-13 08:00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규제혁신 비전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유인촌 "문체부는 '문화산업부'…규제 과감하게 혁신" 웹툰·웹소설이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된다. 지역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한다.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2024-03-04 13:42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 보호 차원의 입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 추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달라...

2024-02-06 11:02
도서정가제 족쇄 풀리고, 정책지원까지…업계 “K웹툰 성장 본격화”

책 가격 할인 폭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한 것이 골자다. 웹툰, 웹소설은 현행법상 전자출판물으로 일반 도서와 같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일반 출판물과 웹툰, 웹소설은 유통 생태계나 환경이 다르다”며 “웹 콘텐츠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서범강...

2024-01-24 05:00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앞서 1월부터는 접수된 국민제안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2023-04-09 10:48
대통령실 첫 국민 토론 '도서정가제' 종료…2300명의 선택은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온·오프라인 서점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의 정가에서 최대 10% 이내의 가격할인과 5% 이내의 경제상 이익(사은품, 마일리지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예외없는 일괄적 규제 따른 영세서점 부담 등 논란도 많았다. 이에 한 전자책 작가는 몇년 전 "책 가격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2023-02-09 15:20
문체부 "공공·학교도서관 책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도서관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공공·학교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계속 요청해왔다. 하지만...

2020-03-16 18:50
청와대 "도서정가제, 의견 수렴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박 장관은 "이달 초 국민들을 대상으로 '도서정가제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도서정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지만,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해 도서가격이 비싸졌다고 인식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고 이에 도서 구매를 꺼리게 된다는 응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9-12-12 15:52
[스페셜 리포트]어설픈 넷플릭스 따라하기…커지는 출판계 잡음

업계는 '월정액 구독 서비스'의 흐름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책 장기대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되면서 본격화 했다고 보고 있다. 도서정가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자책 서비스 업체는 '50년 대여'와 같은 장기 대여 서비스를 고안해냈다. 리디북스가 내놓은 '전자책 50년 대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출판계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름만 '대여'일뿐, 사실상 '종신...

2019-04-22 07:00
[스페셜 리포트]전자책 대여 서비스 수혜자는 누구?…'네 탓 공방' 격화

김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에 도서정가제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면 편법이 나올 수 없다.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악용과 오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해결을 위해 도서 정가제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내에 한 조항으로 담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내용으로 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출판문화협회...

2019-04-22 07:00
‘2017 서울국제도서전’ 에누리 없는 재미, 빠져보세요

이에 서울국제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윤철호 회장은 “도서정가제 때문에 할인판매를 못하면서 지난해와 재작년 참여 출판사가 줄어들어 취약한 구조가 됐다”며 “할인판매를 하지 않아도 책 쓰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새롭게 변신해 출발하자는 취지에서 주제를 ‘변신’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올해 도서전에는 국내 161개...

2017-06-09 10:58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200만원→300만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한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행물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16-01-19 10: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19일

◆ 도서정가제, 일부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일부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되고,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올라갑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 재난 피해자 정신적 공황상태, 현장에서...

2016-01-19 07:28
“10년에 반값, 빌려보세요”… 전자책 ‘장기대여’ 서비스 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는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정가에서 15% 이상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을 ‘장기대여’라는 사실상 구매와 다름없는 방식으로 우회하고 있는 것. 대여는 판매와 달리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전자책은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을 이용해 사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장기대여를 위한 기술적인...

2015-11-27 14:02
도서정가제 1년 평가…책 구입 줄고 출판사 순익 하락, 대형 서점은 ‘방긋’

도서정가제 시행 100일 당시의 평균 정가 1만8648원보다 2.1% 하락했다. 특히 베스트셀러 순위 20위권 안에 포함된 도서 중 신간이 90%(6개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30종 중 27종)에 달해 도서 콘텐츠가 가치 및 질적 경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조했다.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신간 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었으나 이 또한 점차...

2015-11-20 16:13
교보문고 서점 공급률 조정, 출판계 미치는 영향은?

공급률은 국내 출판사가 온·오프라인 서점에 공급하는 정가 대비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출판계는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에 공급률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교보문고가 공급률 정책에 변화를 주면서 희망이 생겼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보문고가...

2015-11-06 18: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0일

출판·유통업계가 모처럼 뜻을 모아 지난해 11월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의 진전을 이뤄냈지만, 이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이뤄내기엔 정책적 보완이 제때 뒤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출근길 빙판길 주의…낮에는 추위 누그러져 화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중부 일부...

2015-02-10 07:51
[오늘의 추천종목]삼성증권

위한 한중합작영화 제작 확대 수혜 △아이원스-반도체 미세화 공정 확대로 동사의 파티클 세정 장비 매출 증가 기대. 글로벌 장비업체로의 매출처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 구축 △예스24-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원가율 개선으로 중장기 이익 성장 기대.14년 4분기 두산동아 인수 시너지 본격화로 연결 이익 성장 기대 △신규종목 - 없음 △제외종목 - 없음

2015-02-03 08:42
[오늘의 추천종목]삼성증권

위한 한중합작영화 제작 확대 수혜 △아이원스-반도체 미세화 공정 확대로 동사의 파티클 세정 장비 매출 증가 기대. 글로벌 장비업체로의 매출처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 구축 △예스24-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원가율 개선으로 중장기 이익 성장 기대.14년 4분기 두산동아 인수 시너지 본격화로 연결 이익 성장 기대 △신규종목 - 없음 △제외종목 - 없음

2015-02-02 08:35
[오늘의 추천종목]삼성증권

위한 한중합작영화 제작 확대 수혜 △아이원스-반도체 미세화 공정 확대로 동사의 파티클 세정 장비 매출 증가 기대. 글로벌 장비업체로의 매출처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익 모델 구축 △예스24-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원가율 개선으로 중장기 이익 성장 기대.14년 4분기 두산동아 인수 시너지 본격화로 연결 이익 성장 기대 △신규종목 - 없음 △제외종목 - 없음

2015-01-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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