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개정안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28건

최신순 정확도순

“AI로 교통사고 줄인다”…김미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인공지능(AI)과 지능형 로봇기술을 교통안전 관리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AI·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

2025-11-13 09:33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2025-04-30 16:44
전신 제모‧음주운전 술타기…이슈화에 묻히는 사건의 본질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의뢰인들은 언론에서 화제가 되는 사건·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2025-03-03 06:00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법’, 본회의 통과

119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통과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게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2024-11-14 15:22
한덕수 "미 신정부 출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대선 결과, 차기 美 정부는 외교․안보, 통

2024-11-12 08:42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킥보드 관리 강화

서울시, 사고 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유예기간 없이 견인, 공무원 직접 견인도 시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견인하며 필요 시 민간이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

2024-11-05 16:42
‘술타기’ 김호중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이는 5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4-09-25 16:30
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2024-09-24 15:24
정치권 침투한 팬덤…'당무'에 '입법'까지 입김

정치인과 연예인 등 특정인을 강성 지지하는 팬덤 문화가 정치권을 파고들고 있다. 이들이 특정 정치인에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여론을 형성해 정당의 정무적 판단부터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위드후니 출몰…정치권이 마주한 팬덤 최근 정치권은 ‘위드후니’(with후니)의 등장을 주목하고 있다. 위드후

2024-08-08 17:19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과태료 법적 근거 미비로 1조6000억원 미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과적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과적차량의 99.6%가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 미비로 최소 1조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2024-08-01 17:12
이통3사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패스',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쓴다

모바일 운전면허,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반려동물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신규 탑재병원 환자 본인확인에 QR코드 활용 예정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패스(PASS)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패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2024-07-31 10:46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 3사(LG유플러스, SKT, KT)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국내선 14개 공항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내 PASS(패스)앱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 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선 이용 시 ‘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기존 제주항공 ∙ 티웨이항공 ∙ 이스타

2024-03-06 09:26
“주차 딱지 왜 붙여” 아파트 출입구 막은 주민…‘민폐 주차’ 처벌은 못하나

자신의 차량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은 운전자가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고 세워둔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아파트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SUV 한 대가 아파트 진입로 차단기를 막고 선

2024-01-16 11:11
국감서 ‘PM 면허’ 언급 나올까…업계 촉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가 늘어가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PM 전용 면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PM 공유 서비스 업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PM 전용 면허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안전

2023-10-11 14:52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입법의 기술 중 하나는 ‘네이밍’이다.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명을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하면 법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그 결과로 지지 여론이 생기면 입법에도 속도가 붙는다. 하지만, 법안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이름만으론 법안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

2023-09-18 05:00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명시해야”…개정안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이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등’에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PM을 위험운전 등 치사상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2023-09-09 07:00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뒤 통계 분석해봤더니...사고 늘어

올해 1월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지만 사고 건수와 피해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YTN에 따르면 올들어우회전 차량 사고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사망자는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내 차량은 대부분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서 우회전을 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월 22일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를

2023-05-17 14:37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김기현, 마포경찰서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직접 시연김기현 “음주운전자 절반이 재범…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 없어”법안 작성 마무리 단계…본회의 통과는 불투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자신의 공약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해 방지장치 시연에 나섰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만큼 15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

2023-04-26 17:39
실생활에 스며드는 'K로봇'…갈수록 늘어나는 '규제의 덫' [로봇 발목잡는 규제]

직장인 김지호(48) 씨는 연내에 삼성전자가 출시할 보행보조 로봇을 기다리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한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이성민(44) 씨는 식당에서 진귀한 경험을 했다. 사람이 아닌 로봇의 서빙을 받으며 아이들과 즐거운 식사를 했다. ‘K로봇’이 실생활에 스며들고

2023-04-07 05:00
[급등락주 짚어보기] 뉴로메카, 자율주행로봇 도보통행 법안 기대감 ‘상한가’

2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뉴로메카(29.94%), 셀바스헬스케어(29.97%) 등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다. 이날 뉴로메카는 전 거래일 대비 29.94%(7050원) 오른 3만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자율주행로봇의 도보 통행을 허가하는 법안이 국회 해당 소위

2023-02-23 17:2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