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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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성장성 따져 대출 문턱 낮춘다

7개 은행, 신용정보원 구축 공통 SCB 적용…하반기 16곳으로 확대기존 신용등급에 매출·상권 등 성장정보 결합해 대출 승인·금리 우대 10월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 도입…내년 지역신보 보증심사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매출과 상권, 고용 등 사업체의 미래 성장성을 공통 기준으로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다음 달 말부터 은행권 대출심사에 적

2026-07-27 10:00
美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에…靑 "한미 관세합의 15% 유지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301조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청와대가 "한미 간 관세 합의가 최종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문

2026-07-24 08:31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뿔난 트럼프⋯60개국에 최대 12% ‘노동관세’ [종합]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글로벌 관세 꺼내글로벌 관세 일몰 맞춰 이번엔 노동 관세일몰 제한 없어 정부가 지속해 부과 가능이름만 달라져⋯사실상 상호관세 지속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23

2026-07-24 08:18
[기고] 도덕적 해이와 진정한 피해자 보호 사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현대 의학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질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경미한 외상이나 수술 이후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며, 피부 색 변화, 감각 이상, 부종, 운동 제한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CRPS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2026-07-24 06:00
이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고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를 의료인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2026-07-22 15:30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1년6개월

오세훈 “공소기각보다 실체적 판단 원해”특검,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

2026-07-22 06:00
선진국 파산·면책은 신속?⋯한국이 더 빠른 사례도 [빚 탕감의 경제학]

한국 면책 결정 통상 6~8개월미국 최장 5년ㆍ독일 3년 등재기 지원ㆍ남용 방지책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진국보다 국내 절차가 어렵고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인파산ㆍ면책 절차를 간소화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독일·영국 등 주요국의 개인파산·면책 제도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절차가 선진국보다 특별히 느리다고

2026-07-21 05:00
경제적 재기 필요 vs 도덕적 해이 우려 [빚 탕감의 경제학]

장기 연체채무 경제적 재기 필요성은 공감“상환 불능자 등 대상자 엄격한 선별 필요”소득 보전 등 재정 지원이 우선이란 지적도 정부가 장기 연체채무자의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빚 탕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둘러싸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일률적인 탕감이 도덕적

2026-07-21 05:00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청렴은 가장 기본적 책무"…의원 전원 청렴 서약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10대 의회 개원 초반부터 '청렴'을 의정활동의 제1원칙으로 새겼다. 첫 임시회 개회일에 맞춰 의원과 사무국 직원 전원이 반부패 법령 특강을 듣고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시민 신뢰를 의정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07-20 17:41
권대영 부위원장 “장기채무 조정, 관치금융 아냐…숨긴 재산 드러나면 무효”

재산·상환능력 심사 강화…“제도 공백 메워 금융시스템 선진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장기 연체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20일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일부의 악의적인 행태 때문에 나머지 어려

2026-07-20 17:14
오세훈 “성실한 청년만 바보 되는 사회…정부, 자본시장 건강성 회복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회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밝

2026-07-17 12:26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52%…2주 연속 소폭 하락

보완수사권 유지 61%…전면 폐지는 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폐지 찬성 여론을 크게 앞섰다.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2026-07-17 12:07
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확대’ 재논의…고교 선택과목 신설도 검토

근현대사 비중 20%→30% 이상 확대 여부 심의사회·역사·도덕 수업시간 확보·고교 역사 비평 과목도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16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2026-07-16 15:00
노트북 등 몰래 중고 판매...간 큰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적발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다 판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직원 4명이 적발됐다. 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 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의뢰했다는 것. A중학교 교직원은 학교관사용 제습기를 중고거

2026-07-16 08:30
李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대책 신속 마련⋯장기 채무 과감히 탕감” [종합]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 주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변동성 보완대책 신속 마련""가혹한 빚 독촉은 금융사 부당이득⋯과감하게 탕감해야" 당국에 전향적 조치 지시국민성장펀드 5년간 200조로 증액, DSR 소득심사 세분화해 일시적 상여금 꼼수 대출 원천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긴급

2026-07-15 16:37
李 "장기 연체채무 탕감해야 사회에 이득⋯필요 시 제도 마련"[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무 탕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사람 살리는 금융이란 표현을 정말 잘했다.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

2026-07-15 12:08
서울시, 세차장 불법광고물 ‘절반 적발’⋯제도 개선 추진

세차시설 75개소 합동점검 결과, 51% 불법 적발서울시, 상습·고의 위반업체 직접 고발⋯10일 경찰서 접수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공정 영업질서 저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세차시설을 대상으로 시·구 합동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별 3개소씩 표본을 선정해 총 75개 세차시설을 점

2026-07-13 11:15
[데스크 시각] 4년 전 '빅스텝'의 교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년 전인 2022년 7월 13일. 이창용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1999년 기준금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빅스텝이었다. 4월과 5월에 이은 세 차례 연속 인상 역시 1950년 한은 설립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6%대로 치솟은 살인적인 물가와 고환율

2026-07-13 05:00
"자차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낮아져…손해율 안정화 개선책 필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계약자의 과도한 대물·자차 청구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자기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량가액 상승과 외산차 보급 확대로 인해 현행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하고

2026-07-12 12:0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2026-07-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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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단종은 왜 현재로 소환돼 재해석될까

극장가의 불황기에 천만 관객을 넘긴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지금껏 사극이 그려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단종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재해석한 단종의 모습은 오늘날 대중이 가진 어떤 갈증을 건드렸을까. ‘왕과 사는 남자’, 우리가 알던 단종이 아니다 사실 단종의 비극은 대중에게 익숙하다. 이미

2026-04-01 06:0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영케어러 돕자 팔 걷는 일본… 한국 ‘대상 파악’부터 과제

일본에서 영케어러(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를 돕는 지원이 ‘기관 중심’에서 ‘생활 전체’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 연구기관,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비대면 상담부터 가족 지원, 식사 지원, 교육·인식 확산까지 연결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시도는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당사자를 겨냥한 비대면 지원이

2026-02-2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