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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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드론·수직농장 규제 푼다…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 선정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군집드론 운용 규제가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도 한층 쉬워진다. 식품 제조공정 자동화와 관련한 법령 해석 기준도 명확해지면서 기업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던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일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선정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4월 메가특구에서 활용 가능한 기획

2026-07-02 14:00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3건 선정…수소·자율주행·디지털화폐 실증 본격화

수소충전소 부품 실증 허용, 자율주행 트레일러 연결 가능예금토큰으로 국고금 집행…메가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무조정실이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며 수소,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분야 규제 완화 실증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먼저 규제특례 과제를 설계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신산업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 지역

2026-04-16 14:12
중기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과제 모집..."덩어리 규제 해소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주도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2026-02-05 12:00
빨리 늙는 韓, 고령자 100명 중 2.5명만 요양시설 들어간다 [요양‧돌봄 규제의 덫]

수용률 2.4% 요양 인프라…보험사도 못 뚫는 규제 장벽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다. 2017년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자 케어를 위한 안전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ㆍ돌봄 분야 의료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요양 인프라는 정체 수준에 머물고 보험사가

2025-12-15 05:00
"중복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규제 총량 줄이는 다운사이징 필요"

“지금 건설사들은 처벌받지 않을 만큼만 짓는 분위기다. 품질이나 안전을 높이기보다 법망만 피하려는 방식이 고착화된 상황이다.”(박상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

2025-08-21 06:00
미국, 유럽 풀 때 한국 '시대착오적' 규제…“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고착화된 정치금융 下]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2025-08-07 05:00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제한 폐지…햇빛 변색된 폐플라스틱도 재활용

앞으로 자격증 딸 때 대학졸업 등 제한이 없어지고 단순 햇빛 변색 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이 허용된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을 유일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주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다수부처ㆍ다수법령이 관련돼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불편을

2025-03-17 09:29
[사설] 계엄 후폭풍 거세도 규제개혁 바퀴는 굴러가야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소와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도 했다. 정국 불확실성이 여간 크지 않지만, 힘이 닿는 한 기업 애로를 해결

2024-12-05 18:25
[사설] 경고음 커진 한국 경제…기업에 역동성을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직전 분기 대비) 속보치가 0.1%로 나타났다. 한 분기 만에 2분기 역성장(-0.2%) 충격에서 벗어났지만 앞서 8월 한은이 예상한 0.5%보다 0.4%포인트(p) 낮다. 불안한 성장 흐름이다. 내수가 그나마 버텼다. 설비투자가 많이 증가했고, 전 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민간소비도 상승

2024-10-24 18:51
[사설] CES 뒤덮은 AI 물결, 졸면 죽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는 인공지능(AI) 각축장이다. 그동안 CES는 백색가전, IT 기기의 최신 흐름을 보여줬다. 올해는 AI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AI 열풍이다. 한국 기업은 700여 곳이 참여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삼성, S

2024-01-12 05:00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에 힘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중기부와 옴부

2023-12-13 17:49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수립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민관이 기후테크 산업에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입해 100조 원의 수출을 달성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홍수 예보시스템도 예보 시간도 단축한다. ‘기후’를 ‘산업’으로 연결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2023-06-22 15:30
중견련, ‘투자 애로 전담반’ 출범…중견기업‧중견련‧정부 간 ‘핫라인’ 신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과감한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출범하고 ‘중견기업 핫라인’을 신설하는 등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담반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중장기 육성 비전인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된 ‘중견기업 전용 패스트트랙’이다.

2023-02-28 11:19
“정부 규제혁신 정책, 방향 잘 잡았지만 속도 더뎌”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딘 제도 개선으로 실제 성과가 크지 않은 만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정부 규제혁신정책 추진 방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

2023-01-17 12:00
창업 요건·인허가 기준 궁금하다면?…'내고장알리미'에서 확인

앞으로 '내고장알리미'에서 창업과 관련한 요건과 인허가 기준을 최신 해석 사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단계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을 추진해 32개 법령 유권해석 171건을 추가 발굴하고, 주요 인허가 관련 유권해석 사례 334건을 현행화해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2023-01-08 15:54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역대 정부는 취임 후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로 비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를 기업의 '모래주머니'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2023-01-02 06:00
환경부, 대한상의와 환경정책 방향·산업계 현안 논의

정부가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과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하는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연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2022-12-16 10:00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동, 안전‧보건ㆍ환경, 신산업·투자 등 5대 분야덩어리 규제 개혁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5대 분야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

2022-12-08 11:00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로 어려움 겪어…고용 부담 커”

중진공,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발간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44.6%)은 규제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에 부담이 큰 규제로는 고용ㆍ노동(38.2%), 자금조달(15.6%), 기술개발ㆍ사업화(11.6%), 환경(7.4%) 등이 꼽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일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2022-12-04 12:00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2022-11-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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