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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가 추진된다. 2018년 카드사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 국세와 지방세를 국세청에 대납했지만, 수수료는 최저 수준인 0.7%(약 800억 원)를 걷는 데 그쳤다. 카드업계는 국세 납부 시스템을 운영할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어서 앞으로 국회와 정부, 카드업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28

2020-01-27 17:35
[청와대 인사] 조국 민정수석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건 파격 인사란 평가다. 과거 정부에선 통상 법조인 특히 검사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발탁해온 만큼, 학계 인사를 중용한 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교수는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로 분류된다. 법조계 경력은 없지만, 법대 교수로서 전문적인 식견을

2017-05-11 14:39
안철수 측 “文측 전남도의원 가짜뉴스 유포 고발키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전남도의원이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짜뉴스로 만들어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법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내일 광주지방검철청에 고발키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민주당의 박 모 전남도의원이 지난 1일 ‘여의도 연구소 2017년 4월 28일자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홍준표

2017-05-03 14:28
대기업 조세회피처 5년간 441조 송금...탈세·재산은닉 의혹

국내 대기업이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이 4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접 투자 명목으로 송금된 금액은 23조 원에 불과해 역외탈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16-10-14 11:12
“김재수 내정자, aT 사장 시절 경북도 정책관 역할...고위공직자로 바람하지 않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가 산하 공기업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경상북도의 정책자문관 역할도 수행해 특정지역을 대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는 경북 영양 출신으로 경북고와 경북대를 졸업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내정

2016-08-24 10:26
[정론]‘낡은 진보’ 청산으로 달리는 4.13 총선 열차

4년마다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있다. 그 용어에는 항상 국민적 간절함이 담겨 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던 1956년 대선과 ‘민주화’ 요구가 드높던 1988년 총선이 대표적이다. 오는 제20대 국회를 구성할 4·13 선거를 앞두고 가장 빈번히 표현되는 용어는 ‘친노패권’으로 보인다. 친노(親盧) 패권주의를 극복하겠다며 ‘국

2016-01-1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