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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적자인데…"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폐지 ‘가시밭길’

28일 국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더블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신용카드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에는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면 국세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에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정 수입금액 미만의...

2020-01-27 17:35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과세체계 일원화 노력”

중”이라며 “당 역시 정부와 적극 협조하며 의원 외교 역량을 최대 발휘해 새로운 입법 과제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불안감을 과도히 조성하는 목소리가 주식 시장 등락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면 소박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부술 수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원욱 더블어민주당...

2019-08-09 16:38
안철수 측 “文측 전남도의원 가짜뉴스 유포 고발키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전남도의원이 여론 조사 결과를 가짜뉴스로 만들어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법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내일 광주지방검철청에 고발키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날 “민주당의 박 모 전남도의원이 지난 1일 ‘여의도 연구소 2017년 4월 28일자 여론조사’라는 제목으로...

2017-05-03 14:28
대기업 조세회피처 5년간 441조 송금...탈세·재산은닉 의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내 대기업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국가에 송금한 금액 규모는 441조5481억...

2016-10-14 11:12
“김재수 내정자, aT 사장 시절 경북도 정책관 역할...고위공직자로 바람하지 않아”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블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aT 사장 재임기간인 2012년 4월 3일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2년간 경북 농식품정책자문관 활동을 함께 수행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과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 사장이 고향이 있는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자문관 역할을...

2016-08-24 10:26
[오늘의 법안] 최저임금 매년 15% 인상해 2020년 1만원으로

한편 김한정 더블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4일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생활임금의 기준은 지자체와 계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의 100분의 70(현재 약 9627원) 이상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2016-08-11 10:42
[정론]‘낡은 진보’ 청산으로 달리는 4.13 총선 열차

더블어민주당도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을 멀리하며 벤처 기업인, 외교전문가와 디자이너를 영입했고,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핵심인사였던 김종인을 원톱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확정했다. 낡은 진보의 청산을 내세운 국민의당에서도 이승만은 국부(國父)에 해당한다는 한상진과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 권력 핵심에 있던 윤여준을 투톱으로 확정했다. 이번 4...

2016-01-18 10:58
[특징주] 문재인 테마주, 김종인 영업에 일제히 ↑

같은 시간 우리들제약도 전일대비 3.77% 상승 중이고, 바른손도 3.86% 오르고 있다, 전날 문재인 더블어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전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김 전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전대표의 경제멘토로 꼽힌다. 한편 우리들휴브레인은 문 대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됐다. 우리들휴브레인의...

2016-01-1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