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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호한데 제재는 늘어⋯ 정책 실효성 시험대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잇단 패소에 제재 실효성·신뢰성 흔들ELS 과징금 감경 폭 두고 막판 고심DLF·라임·삼바까지…사법 판단 충돌행정소송 증가세…금융권 대응 변화 금융당국의 제재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잇따라 뒤집히면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2026-04-28 05:00
與,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안산갑 김남국 공천…김용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기 지역 3곳의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했다. 경기 하남갑에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경기 평택을에는 김용남 전 의원을 각각 전략공천 했다. 경기 안산갑 후보로는 김남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확정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최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6-04-27 18:43
또 밀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투자업계·국회 압박 속 ‘강화안’ 무게

의견수렴 길어지며 4월 발표 무산…올해만 2번째 지연 공시대상확대·법정공시 두고 투자업계·국회 갈등 지속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이 예상보다 대거 제출되면서 최종안 조율이 지연된 영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 시

2026-04-27 17:35
아시아증시, 전반적 상승⋯日닛케이, 사상 첫 6만 선 돌파

노무라證 “6만엔, 심리적 저항선"'차익실현 매물'이 출현 가능성↑ 27일 아시아 증시는 중동 리스크와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중동 전쟁의 피로감이 확산했지만 1분기 실적 발표가 잇따라 이어지면서 실적 호조 기대가 커진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란이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더불어 핵협상을 종전 이후

2026-04-27 17:10
반도체 질주에 국내 증시 시총 6000조 돌파…삼전·SK하닉만 2200조 넘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6000조원을 넘어섰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고 코스닥 지수도 1200선 위에 안착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몸집이 빠르게 불어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마감 기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상장 시가총액은 합산 약 6104조6944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

2026-04-27 17:00
국힘 충북지사 현직 김영환·강릉시장 김홍규 공천 확정

경선, 당원투표·여론조사 50% 반영…가감산 적용 최종 결정 국민의힘은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31차 발표를 통해 충청북도지사 후보에 김영환 후보를, 강원 강릉시장 후보에 김홍규 후보를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사 경선은 지난 25~26일 이틀간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됐다.

2026-04-27 16:47
박찬대, 사퇴 D-2 인천 철강업계 만나 관세·차등요금 점검

ABC+E 외친 박찬대, 전통 제조업엔 첫 답안트럼프 관세·고유가·차등요금 3중 압박 겨냥 바이오·해상풍력·K컬처 등 미래 신산업을 외쳤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출마 닷새 만에 전통 제조업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의원직 사퇴를 이틀 앞둔 박 후보는 인천상공회의소를 찾아 트럼프 미 행정부 2기의 관세 압박, 고유가, 전력 차등요금제 도입

2026-04-27 16:44
"이제는 완성의 시간"…박형준, ‘세계도시 부산’ 걸고 재도전 선언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출마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변화의 완성’이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며 “중단 없는 부산 발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

2026-04-27 16:06
"어머니 품 같은 북구"…전재수, 마지막 인사에 담긴 '출발의 정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3선)이 부산 북구에서 정치적 출발점과 마주했다. 국회의원직 사퇴를 앞두고 찾은 구포시장에서 그는 ‘감사의 편지’를 읽었다. 형식은 작별이었지만, 내용은 재출발에 가까웠다. 전 의원은 27일 오후 북구 구포시장에서 주민들을 향해 "20년 전, 35세의 나이로 북구청장 선거에 처음 도전하던 때가 생각난

2026-04-27 15:56
박형준 부산시장, 3선 출마 선언…“중단 없는 부산 발전 완성”

시장 직무 중단⋯김경덕 행정부시장 대행전재수 의원은 29일 예비후보 등록 예정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부산은 더 이상 과거의 부산이 아니다. 이제는 세계도시”라며 “중단 없는 부산 발전으로 이 변

2026-04-27 15:14
카티스, 엑시퀀트 1.5 탑재 디바이스 확대⋯“로봇 관련사 협업 적극 모색”

카티스는 차세대 경계방어 보안 플랫폼 ‘엑시퀀트 1.5(AxiQuant 1.5)’의 탑재 디바이스 라인업 확대를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카티스는 기존 엑시퀀트 1.5 플랫폼에 탑재된 IHS 센서 외 로봇, 드론 등으로 탑재 디바이스를 확장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우선 로봇 영역에 집중할 예정이며, 현재 다양한 로봇 관련 회

2026-04-27 14:37
대구 빅매치 본격화…추경호, 충혼탑 참배로 ‘보수 결집’ 시동

추경호 “대구 경제 살리고 보수 심장 지키겠다”…김부겸과 승부 6·3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 중 하나인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가 ‘추경호 대 김부겸’ 구도로 확정되면서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의 심장’ 사수를,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정치 교체’를 앞세우며 대구 민심 쟁탈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된 추경호 의원은 27

2026-04-27 14:23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금융 앱으로 조회·신청 한 번에

앱·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 지원금융당국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권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개시에 발맞춰 고객 지원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모바일 앱 중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지원금 신청부터 조회까지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앱

2026-04-27 14:13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손보업계 “위기 상황 대승적 결정”⋯5월 신청 개시5부제 지키면 만기 때 환급⋯앱·커넥티드카로 검증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할인이라는 '상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연 2% 할인해 주는 특약을 신설해 1700만 대의 차주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2026-04-27 13:47
정청래 "하정우 AI수석에 부산 북갑 출마 권유…좋은 소식 있을 것"

26일 저녁 2시간 회동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전재수 의원 지역구 계승·발전 적임자로 지목尹 무인기 30년 구형엔 "사형이 마땅" 유감 표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전재수 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저녁 2시간가량 만나 영입을 설득했다"며 "(하 수석이) 집에

2026-04-27 11:56
김경수 1호 공약은 교통…“4대 철도망으로 부울경 30분 생활권”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전면 내세워AI 기반 ART·경남패스 도입도 공약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27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복원과 4대 광역철도망 구축을 핵심으로 한 ‘경남 교통망 대전환’을 첫 공약으로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도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경제 혁신을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부울경

2026-04-27 10:28
에스바이오메딕스, 파렉셀 손잡고 파킨슨병 치료제 美·日 공략 속도

에스바이오메딕스가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 파렉셀을 파트너로 낙점하며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TED-A9’의 미국 및 일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 국내 임상에서 확인된 안전성과 효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확증 임상에 진입, 국내외를 아우르는 ‘멀티 트랙 상업화’ 전략을 본격 실행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파킨슨병 세포치료제

2026-04-27 09:57
[특징주] SK스퀘어, 6%대 강세…장중77만3000원 터치해 신고가 경신

SK스퀘어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와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에 힘입어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45분 SK스퀘어는 전 거래일 대비 6.07% 오른 76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고가는 77만3000원까지 치솟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올해 초 39만2000원이었던

2026-04-27 09:56
국힘 “김용, 침묵의 대가로 공천 압박…반도체 파업은 경제 볼모”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성장률·물가 ‘복합위기’ 경고”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과 반도체 노조 파업 움직임을 겨냥해 “범죄 방탄 정치이자 경제를 볼모로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자 김용 공천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 60여명에 달한다”며

2026-04-27 09:22
이 대통령 지지율 62.2%…전주 대비 3.3%p 하락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고치 경신 이후 1주 만에 하락 조정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3.3%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3.4%로 직전 조사

2026-04-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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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넥스블록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

2026-04-17 08:50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 9월 개막…디지털자산·AI 의제 다룬다

글로벌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와 블루밍비트가 공동 주최하는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EastPoint:Seoul 2026)’이 오는 9월 28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스트포인트는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정책 입안자, 금융기관, 기업, 블록체인 업계, 학계가 함께 논의하고 실행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

2026-04-03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