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민간 전략보고서 발간전력망 확충·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등 우선과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탄소중립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환경 정책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협은 25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탄소중립을 성장전략으로: 신성장동력 한국형
MBK 홈플러스 인수·운영 방식 비판노조 “차입 부담·자산매각 구조 문제”…금융당국 조사 촉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운영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와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뉴스타파 유튜브 방송 ‘뉴스타파 라이브’에 안수용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
한 후보자 “혁신 막는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성과로 증명”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야당은 한 후보자 다주택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중기부의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날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검찰개혁 정부안 제출 안해…국회 논의 존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
반도체 산업 초과세수 공유방안 모색 토론회연 100조 투입해 30년 뒤 월 62만원 배당 가능국가재정법 90조 개정·국부펀드 특별법 필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금고에 예상보다 더 쌓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다달이 나눠주자는 구상이 나왔다. 연간 100조원을 기금에 넣어 굴리면 30년 뒤 국민 1인당 매달 6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25일 오
정점식 "법사위 양보 못 한다는 말만 반복""법사위 강경파 난동이 李 대통령 지지율 하락"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고수하는 데 대해 "법사위를 포기하는 것이 포용과 개방의 실천"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넘길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무상 혜택 수도권 외 지역 우대 명문화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광주에 300조 규모 전후공정·AI 데이터센터 투자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국힘 “인청 이틀 남기고 다주택서 1주택으로…순발력 대단”민주 “평범한 직장인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리더까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5일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다주택 보유·처분 과정과 불법 증축 논란 등을 정조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장예찬 1심 3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 대법원, 김남국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장 최고위원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25일 김 의원이 장 전
8·17 전대 앞두고 당내 통합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우리가 경쟁하는 이유는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국민과 당원을 향한 민심만큼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경쟁의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원팀으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첫 주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에 민심을 전달하겠다.”
사상 첫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 이달 4일 6·3 지방선거 당선 소감을 밝히며 예고한 일정이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방향을 전환 하지 않으면 1년 뒤, 2년 뒤가 더 참혹한 부동산 참사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기차 수요 둔화·中 경쟁 심화에 배터리업계 수익성 악화세액공제액 현금화 가능한 직접환급제·제3자 양도 도입 촉구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세제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만으로는 적자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보기 어려운 만큼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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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인간선언 Homo Duduri’...주빈국은 프랑스, 정치인도 다수 참석“출근길 짬 내서 왔어요”⋯봉은사역 직장인부터 연차 낸 마니아 등 인산인해 예스24 마라톤 독서·밀리의서재 집들이 부스 등 오감자극 이색 협업 ‘눈길’
“AI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더 많이 활용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고민하고 사유하는 인간다움, 그리고 인간의 지성과 감성, 문
조정식 의장 “기한내 제출 없으면 위원 선임 검토”민주 “26일 본회의 열고 상임위 배정 마무리해야”국힘 “법사위 돌려주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시작”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26일 정오까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존에 조 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24
종로·동작·서대문 등 구정 패러다임 변화'세운4구역' 인가 고시에 유산청 '취소' 돌입동작 '한강 수변 개발' 공공성 위주 재검토서대문 '유진상가' 주민 소통·공공 참여 방식 진행
6·3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서울 주요 자치구들의 핵심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임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정주하게 하려면 기업과 대학에 자율적인 비자 발급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이종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모든 것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외국인의 정착 권리를 주는 현행
24일 코엑스 서울국제도서전서 문 전 대통령과 조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 당일인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신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책방지기 자격으로 도서전에 참석했다. 정 전
"연어 술파티 조작 판결로 공소취소 근거 완전히 사라져""당대표 거취,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몇몇 의원이 결정할 사안 아냐""참정권 회복 특검·재선거 관철, 선관위 개혁 완수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당대표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지금은 특검과 재선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 안면인증 제도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를 준비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법적 근거 보완에 나섰지만 대포폰 적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7월 1일 안면인증 시행일을 앞두고 과기정통부
독거노인 증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자리하는 모습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1인 고령자 가구의 자발적 상호 돌봄 제도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약 213만 8000가구(37.8%)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의 발표 배경에는 생
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 입법 방향’ 주제 열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화이트하우스-레빈 CEO 등 발제 디지털자산, 단순 투자 대상 넘어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발전 “미래 금융 인프라이자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위한 방향 모색”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를 위한 국회
19일 ‘NGDA 2026’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 내년 2월 STO 제도 본격 시행…“이제는 어떤 시장 만들지 고민할 때”“토큰증권, 투자상품 아닌 금융 인프라 산업으로 키워야”기초자산·결제·수탁·공시·투자자 보호까지 시장 질서 구축 주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과제로 발행과 유통, 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