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2조 원 이상 감액한 것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경기·민생 안정이라는 추경 편성 방향에 따른 구조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아이들과 교육이 추경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7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관련 활동을 영구히 접겠다"고 밝혔다.
12일 손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입장문을 올리고 "이번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특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리박스쿨 관련
교육부는 9일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이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전수조사) 중간 단계라 특이사항이 나온 것은 없다"며 "전수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방침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4일 서울경찰청은 리박스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리박스쿨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른바
구글·네이버·카카오 데이터 분석…이준석, 세 곳 모두 높은 관심이재명, 구글서 상대적 높아…김문수는 전체적 고른 분포 나타나이준석, TV 토론 후 검색량 압도…'젓가락 발언' 여파로 보여이재명, 관련 검색어로 '아들 논란'…김문수는 '리박스쿨'·'설난영'
21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28일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시작돼 최근 불거진
박찬대 "金, 리박스쿨 관련 증거 드러나…이래도 전혀 모르나"김병주 "리박스쿨, 金 찬양하고 李 비방…'SNS 내란' 규정한다"박경미 "金, 리박스쿨 질문 동문서답 말라…책임 있게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
'여론조작' vs '조세포탈'… 막판 고발전민주 "리박스쿨 배후에 국민의힘"국힘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李 '조세 포탈 혐의' 고발"
6·3 대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센 네거티브 공방전을 벌였다.
1일 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반면
"권력 유지 위해 국민 편 가르고 상대 탄압하는 게 국힘 정치행태""저는 '반통령' 아닌 국민 대통합하는 대통령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리박스쿨 문제는 그냥 있는 게 터진 것"이라며 "그 실체가 없다고 국민의힘은 부인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안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과 유시민 작가의 부정 이슈를 덮기위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 나왔다. 김문수 후보나 선거대책본부, 국민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뉴스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거철 반복되는 정치권의 포털 때리기에 앞서 몸을 낮춰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고 조직을 정비하며 댓글·여론 조작 의혹 최소화 작업에 돌입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조직개편을 통해 뉴스 서비스 부문을 최수연 대표 직속으로 개편했다.
서울중앙지검 선거 전담 부서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측의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이 전 대표와 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일했다는 A씨로부터
유동규 잘라내니 대선그룹엔 이화영ㆍ정진상 희미한 고리만"이재명, 의혹 떠오를 때 캠프에는 무관하다는 확신 줘"민주당도 '추미애 드루킹 자살골' 기억에도 적극 비호변수는 유동규 배임죄 성립 따른 이재명 엮기…이낙연 측 우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장기간 화두가 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군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행보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김 시자의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설 연휴를 앞둔 1일 여야는 전국 기차역 등에서 귀성 인사를 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 등 연이은 악재에도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 체결을 토대로 민생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지사 구속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재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 충북
댓글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유력한 정치인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비서관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이사로 등재돼 급여 등 명목으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부부싸움
서울지방경찰청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50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은 없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관련자를 조사하고 자료를 입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