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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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늘봄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지자체별 상황에 대해 청취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초등학교 시절은 기본적인 공부도 배워야 하지만 다양한 정서적 함양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부모의 관심, 경제적 역량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기회를 받게 되고, 또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들에게...

2024-02-27 17:56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교육예산 분배가 적정한지 점검해 인재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2024-02-15 14:00
지난해 학업중단 학생 5만3000명…10년 만에 지원방안 재구축

특히,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학교 복귀 의사가...

2023-11-27 15:00
민생 경쟁 불붙을 수 있을까...민생 행보 시동 건 李 “尹도 현장 목소리 들어야”

이 대표는 “경제 3주체에서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데, (현 정부는)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한다”며 “우리의 가장 큰 역량은 역시 교육인데, 연구·개발(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들을 때까지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2023-11-01 16:28
KT, ‘에이스’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장에 AI 교육 확대

KT가 국내 인공지능(AI) 저변 강화를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역량진단 프로그램 에이스(AICE, AI Certificate for Everyone)는 전문개발자 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나 청소년 등 AI에 관심이 있는 전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주기에 맞춰 수준별로 AI 역량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3-10-27 10:29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른바 '살생부 평가'라 불린 기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 결과를 국고사업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세입 중 등록금 비율 등 융통성있게 평가해 달라” 변경되는 대학 평가체제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대교협에서...

2023-08-27 09:30
한국외대·삼육대 등 12개大,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한편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던 대학 평가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대교협의 기관평가 미인증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인증·조건부인증 대학.

2023-08-27 09:00
KDI “대학 정원조정 유도책 한계...졸업생 연봉 공개해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조정했다. 정원감축 비율은 개별 학과가 아닌 대학 전체에 부과했다. KDI는 "정부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에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가령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고려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3-06-20 12:00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교육부는 2015년부터 실시해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2024학년도를 끝으로 폐지한다. 이번에 지정된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사실상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셈이다. 해당 대학들은 1년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관련 제한조치가 이뤄진다. 19일 교육부와...

2023-06-19 13:00
교육부, 브릿지 3.0 발표…대학 24곳에168억원 지원 ‘우수기술 사업화’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자율적으로 대학의 역량·특성을 진단해 대학에 적합한 1개 사업 유형을 선택, 신청해야 한다. 사업 유형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산학협력단이며 선정된 대학은 국고지원금 30% 이상을 현금으로 대응 투자해야한다. 그간 브릿지사업은 대학의 연구성과물 중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탐색해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대학의...

2023-04-23 09:33
5년간 1000억 원씩 ‘역대 최대’ 규모 지원…글로컬대학 ‘시동’ 본격화

지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미지원 대학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할 대학은 대학 구조·운영 혁신 방안을 담은 5쪽짜리 ‘컨셉 노트’를 제출하면 된다. 혁신 방향은 교육부가 일괄 정하지 않는다. 학사 제도 자율화, 대학 간 통·폐합, 유학생 제도 개선, 대학의 재원 수입 구조 다변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각 대학이 지역 사정에 맞춰 제시하면...

2023-03-16 14:23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으로 ‘AI 리터러시 진단(가칭)’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 연구를 통해 ‘AI 리터러시 진단’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대비, 학생들이 체계적인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시기에 최저 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2023-01-10 14:12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구성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2022-12-20 15:40
당정 "노동시장 불법행위 철저히 대응…초등 늘봄학교 도입 추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한다. 대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ㆍ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2022-12-18 16:50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 교육 돌봄을 통합하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며 "대학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이 된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도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부...

2022-12-18 14:43
‘대학 살생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정원 조정 자율화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된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폐지하고 운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대학 간 통폐합에 걸림돌이었던 정원 규제도 과감하게 푼다.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와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진...

2022-12-16 13:49
[이슈크래커] 초저출산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2021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9월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2022-11-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석간)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

2022-11-20 09:37
[종합] "초중고 예산 떼어 대학으로"…정부, 11조 특별회계 신설

현행 기본역량진단은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와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한다. 국회 바라보는 정부…교육감 반발에 여소야대 국면 ‘변수’ 다만 특별회계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륭안’...

2022-11-15 11:29
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자율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 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지방대 특성화에 연간 5000억 규모 별도 트랙...

2022-1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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