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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허위 서류 작성했는데 처벌 불가...서류 위·변조 아닌가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허위 서류 작성했

2026-03-28 07: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여야, 입법 주도권 전면전…법사위 놓고 충돌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국힘 “87년 이전 퇴행” 반발법사위 ‘입법 관문’ 둘러싼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하면서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 공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가 쟁점이 되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내세웠고 국

2026-03-28 07:00
160년 전 석파정 시간을 새긴 해시계…앙부일구, 문화유산이 되다

석파정 석대 흔적과 맞아떨어진 박물관 소장 유물…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지정Y자형 삼족 구조·정교한 은입사 기법 갖춰…과학기술사·공예사 가치 주목 조선 후기 석파정에 놓여 시간을 알리던 해시계가 160여 년 만에 경기도 문화유산이 됐다. 단순히 오래된 해시계가 아니라 실제 설치 장소의 흔적까지 확인된 유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의 과학기술과 공예 수

2026-03-28 06:00
[금상소] 기름값 2000원 시대⋯주유비 부담 줄일 특화 카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으로 주유비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기름값을 아껴주는 주유 특화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유 특화 카드는 할인 방식에 따라 체감 혜택이 갈린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정률 할인형이 있는가 하면, 주유량에 맞춰 리터당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다. 같은 주유 카드라도 어디에 더 자주

2026-03-28 06:00
공공시설의 배신? 부산 재활용센터 대표와 주민단체장, 7억대 비리로 줄입건

부산 공공 위탁시설인 자원재활용센터가 '공익'이 아닌 '사익'의 통로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전직 대표의 횡령·협박 사건에 이어, 현직 대표와 지역 주민단체 수장까지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생곡자원재활용센터 현직 대표 A 씨와 주민자치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

2026-03-27 22:28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이견에 교섭 중단⋯입장 평행선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지 사흘 만에 협상이 다시 중단됐다.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5월 총파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27일 “사측의 불성실 교섭 관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2026-03-27 21:06
쇼핑엔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

쇼핑엔티는 ‘202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및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26일 진행됐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해 각 사업부장·팀장 등 전 직책자와 영업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CP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중점 추진 계획을 발표했

2026-03-27 18:26
[포토] 현대백화점, 선물 큐레이션 편집숍 '더현대 기프트' 오픈

현대백화점은 무역센터점 지하 1층에 선물 큐레이션 편집숍 ‘더현대 기프트(The Hyundai Gift)’를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 더현대 기프트는 상황과 취향에 맞춘 트렌디한 선물을 큐레이션해 제안하는 선물 특화 편집숍 브랜드로, 매장에서는 럭셔리·뷰티·식품·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선물 상품을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코닥 차메라

2026-03-27 18:23
‘역대 최대 실적’ 파라다이스,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강화⋯각자대표 체제로

파라다이스는 27일 서울 광진구 파라디아 빌딩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성료했다고 밝혔다. 최종환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아시아 관광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도 임직원의 역량을 모아 전년 대비 매출액 7.3%, 영업이익 14.5% 성

2026-03-27 18:20
경기교육감 진보 4파전 본격화… 여론조사 45% vs 선거인단 55% 승부

숫자가 전쟁터가 됐다. 45대 55. 경기도교육감 진보단일화의 운명을 가를 비율이 확정된 순간, 네 후보의 표정은 각자 달랐다. 수용이라는 같은 말 뒤에 전혀 다른 속내가 숨어 있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6일 대표자회의에서 6·3지방선거 민주진보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방식을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투표 55% 비율로 최종 확정했다. 27일 후보 4

2026-03-27 18:14
신라젠, 한상규‧박상근 각자대표 체제 출범

신라젠이 각자 대표 체제로 경영진을 재편하고 연구개발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라젠은 27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한상규 부사장과 박상근 전무를 신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 비즈니스스쿨에서 재무관리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2026-03-27 18:02
KT알파, 박정민 대표이사 선임⋯”AI·데이터 기반 혁신 주력”

KT알파는 27일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박정민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SK그룹에서 30여 년간 커머스·플랫폼·모바일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경영인으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실행형 리더’로 평가받는다. 박 대표는 취임사에서 임직원들에게 “한 차원 더 높은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2026-03-27 17:56
HJ중공업, 670억 영업이익 속 '확장 대신 내실' 선택…새 CEO 송경한 체제 출범

실적 반등에 성공한 HJ중공업이 ‘확장’ 대신 ‘내실’을 택했다. 외형 성장보다 수익 구조를 다지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 중심에 새 얼굴이 섰다. HJ중공업은 27일 서울 남영빌딩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송경한 사장을 건설부문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실적 턴어라운드 이후,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관리형 CEO’ 카드를 꺼내든 셈이

2026-03-27 17:52
노태문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도약”…DX 협력사와 ‘AI 혁신 원팀’ 강조

DX부문 '2026년 상생협력 DAY' 개최기술·품질·생산 혁신 등 20개 우수 협력사 시상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27일 협력사에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공동 설계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함께 도약해 한계 없는 혁신으로 위대한 성과를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디바이스경험(DX) 부

2026-03-27 17:30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로템·한화시스템·효성ITX 등

△ 현대로템, 중동형 K2 전차 실물 최초 공개 △ 한화시스템, 방사청과 '군위성통신체계 PBL' 계약…866억 규모 △ iM금융지주, 주주환원 확대키로…제15기 정기주주총회 △ 부국철강, 배당성향 25% 내외 유지 목표 기업가치 제고 계획 △ 동성제약, 회생계획 인가 △ 효성ITX, 2026년 배당성향 50% 이상 유지 △ HD현대마린엔진,

2026-03-27 17:07
아시아증시 '뉴욕증시 급락' 여파에 혼조…日 닛케이 0.4%↓

일본ㆍ대만 주요 지수는 하락세美 "이란 공격 유예"로 반등 시작주요 지수 보합권에 머물며 혼조 27일 아시아 증시는 전날 미국 뉴욕증시의 급락 여파를 이어받았다. 주요국 증시 모두 보합권에 머물며 혼조세를 보였다. 개장과 함께 선행지수 하락세를 이어받은 반면, 장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타격을 다시 유예하면서 반등을 시도했다.

2026-03-27 17:03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겨우내 목 관리 완벽히 하셨나요? 자 이제 목청껏 ‘최강’을 외칠 시간입니다. 비록 몇 분 뒤 “믿은 내가 바보다”라며 욕설이 난무할지 모르지만(물론 그렇겠지만), 아직까진 부푼 기대감으로 가득하죠. ‘2026 신한 SOL KBO리그’가 28일 토요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출범 45번째 시즌인데요. 17년 만에 월드베이스볼클래

2026-03-27 16:26
국힘 지도부, 서해수호의 날·대전 화재 현장 행보…"안보는 보수"

천안함 16주기 맞아 현충원 집결“안보는 정권 넘어선 최우선 가치” 국민의힘 지도부가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과 대전 도심 화재 희생자 조문을 잇달아 소화하며 ‘안보·민생 행보’에 나섰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민심 접점을 넓히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

2026-03-27 15:46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한화솔루션 최고 경영진, 총 42억원 주식 매수…“책임경영 의지, 미래성장 확신”차세대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통해 ‘주주가치 제고’⋯“지속가능 성장으로 보답”‘탠덤셀, 탑콘 등 차세대 에너지 시장 선점⋯“독보적 기술로 경쟁사들과 격차 확보” 유상증자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전략부문 대표이사(부회장)이 직접 회사 주식을 매수한다고 밝

2026-03-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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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건강 인식도 양극화, 상·하위 20% 격차 확대

복지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 진단 소득간 노인 건강인지율 격차, 남 13.2%p·여 3.5%p 축소 목표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이 소득 수준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는 20

2026-03-27 20:07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비바브라보클럽과 노후 준비, 강창희 대표 "월 50만 원이 차이 만든다’”

26일, ‘비바 브라보 클럽’ 1회차 첫 강연…강창희 ‘노후는 설계의 문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소득·관계·역할 설계가 노후 좌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후 준비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 단순히 자산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설계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26일 이투데이 본사 빌딩 1

2026-03-26 16:44

넥스블록

피기셀, 충전 인프라 넘어 웹3로 “오프라인 1위 기반 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도전”

편의점·영화관·공중전화 박스 중심으로 오프라인 접점 확대BSC 기반 온체인 서비스·NFT 대시보드로 웹3 전환 속도동남아 거점 확장·마이크로 에너지 플랫폼 구상도 병행 편의점과 영화관, 공중전화 박스까지. 국내 곳곳에 깔린 보조배터리 대여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장을 키워온 피기셀이 이제는 웹3로의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웹2 사업만으로도 국내 보

2026-03-26 16:17
“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을 부

2026-03-25 13:25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