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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의 전쟁’ 선언한 서울시…철폐할 1‧2호 규제 동시 발표

서울시, 규제철폐안 1‧2호 동시 발표14일에는 시민 참여형 ‘대토론회’ 개최 올 한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선언한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논의한지 20여 일 만이다. 시가 철폐하는 규제 2건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

2025-01-05 11:15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38년 된 제도를 경제사회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 정비, 사건처리 절차에 있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

2018-09-30 11:00
1분기 신규벤처투자 전년비 57% 증가 6348억 원…'사상최고' 찍었다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금액이 6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2018년 1분기 벤처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신규 벤처투자액이 63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54억 원)보다 56.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은 9934억 원으로 지난해

2018-04-23 17:32
20년 만에 공인인증서 폐지… 이르면 연내 사라진다

그동안 불편을 끼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연내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해야 한다.

2018-03-29 14:01
[이슈&인물] 조환익 한전 사장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국민 선택에 맡겨야”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3개월여 동안의 작업 끝에 3가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소비자는 물론 전기 공급 주체인 한국전력도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지난 4년간

2016-12-02 11:13
[금융개혁 100일]금융지주 계열사 간 ‘칸막이 규제’ 완화

정부는 지난 22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에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연계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골자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은행 이용자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고,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5-07-01 14:03
中 연말부터‘외국인투자 제한 규정’대폭 폐지할 듯

중국 정부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각종 경제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의 외국자본 해외투자국 왕둥 부국장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 관련 지침이 ‘의견청취’를 거친 뒤 국무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청취는 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

2014-11-05 14:06
의료법인·국내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그동안 역차별을 당해왔던 국내 보험사도 외국 보험사처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형표 장관 주재로‘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의료법인의 투자 활성화와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하는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보험사의

2014-04-04 09:48
복지부,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 가동…"덩어리 규제 해소한다"

보건복지부가 일자리ㆍ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3일 장관 주재로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 및 규제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각 실ㆍ국장들에게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일차리 창출효

2014-04-03 17:55
현오석 “서비스분야 규제 폐지·완화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서비스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폐지·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주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 서비스산업의 규제개선·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분야의 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거나

2013-04-23 15:17
[CEO 리포트] ‘주식회사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반기지 않는 이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CNN머니는 법인세율 인하가 미국 경제 회복과 기업들의 투자를 자극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분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각종 세금우대 조치를 대폭 폐지하고 최고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

2012-02-28 10:00
오바마 재채기에 日 법인세 비상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불똥이 일본으로 튀고 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 법인세에 대한 인하 압력이 거세질 조짐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2일 각종 세금우대 조치를 대폭 폐지하고 최고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2012-02-24 09:02
오바마, 기업에 병주고 약주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최고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법인세 혜택과 함께 기업들에 주던 각종 세금 우대 조치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현행 세제는 다른 시대와 다른 경제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라

2012-02-23 09:21
재정부차관 "부동산대책 빠른 시일내 발표할 것"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KBS와 SBS 방송에 출연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관련이 빠진 것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해 관계 부처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일단 기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 뒤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

2010-08-24 06:24
JAL 법정관리 신청...국내 항공사 수혜 정도는?

한때 매출액 기준 세계 3위 항공사까지 올랐던 일본항공(JAL)이 지난 19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국내 항공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JAL은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채산성이 없는 국내외 노선을 대폭 폐지하고 37대의 대형기를 포함, 53대의 비행기를 매각해 소형 항공기 위주로 운영을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2010-01-21 16:28
웅진씽크빅, 방과 후 학교 최대 수혜株-메리츠證

메리츠증권은 16일 웅진씽크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일 학사운영에 대한 규제를 대폭 폐지한 '학교 자율화 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만1800원을 유지했다. 메리츠증권 김미연 애널리스트는 "우열반 편성 허용은 오히려 입시위주의 사교육 시장을 더욱 성장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2008-04-16 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