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올해 9월 건립방안 기획 연구에 착수한 대통령 제2집무실은 내년 중 건립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 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입지‧주거‧교통대책 등을 마련한다.
특히 입법ㆍ행정기능과 연계한 미디어단지 조성과 프레스센터 건립을 통해 언론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재양성-연구개발-창업‧취업-혁신기업이...
임기 초반 높은 지지율로 개혁과제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제의 통상 공식도 깨질 것 같다. 당선의 즐거움도 잠시 뿐 가시밭길이 기다린다. 윤 당선인은 취임도 하기 전에 이미 쓴맛을 보고 있다.
비단 윤 당선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다. 역대 대통령도 비슷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51.6%를 득표했지만 전체 유권자 환산 득표율은 38.9...
또 “청와대는 국민 인식 속에 구중궁궐의 이미지, 모든 권력이 독점되는 곳”이라며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버리고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데, (용산 이전은) 제2 청와대와 뭐가 다른가. 제왕적 대통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화의 거리로 나온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