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
업무보고 역대 최초 실시간 중계…국민주권 실현고령친화·에이지테크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변경 공정성 점검지시
대통령실은 22일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고령친화산업과 AI·로봇 기반 에이지테크(Age-Tech)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마무리
‘에이앤유’,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 공모 최종 당선국가 상징공간·시민 일상 ‘통합 설계’ 높은 평가후속 절차 본격화⋯내년 세부 실행계획 마련
대통령실ㆍ국회 등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윤곽이 나왔다.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 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대구 신청사’, ‘세종 스마트시티’ 등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BK투자증권은 마이크로디지탈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만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바이오 소부장 으뜸기업은 마이크로디지탈이 유일하다”며 “동사의 장비, 부품은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신규 탑티어 고객사들이 확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 개편 방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추가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발표 시점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및 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
이재명 대통령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생리대 가격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엄청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며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쉽지가 않은 게 분명하고, 정말로 쉽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주일 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
최근 들어 중·일 관계와 한일관계가 심상치 않다. 중·일 관계 악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국가 존립위기 사태가 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시대에 제정된 안보법제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인정됐는데 그 내용은 “일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의 외환 대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달러 자산을 강제로 내놓게 하는 군사독재식 발상”이라며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이 대통령이 통합 시점으로 내년 6·3 지방선거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강유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단계별 지원…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자금 유동성 지원…中企 전용상담 서비스·각 세무서에 전용창구도한성숙 중기장관 “기업 생존율 높이고 핵심 업무 집중할 수 있길”국세청장 “실질 방안 마련”…AI 수석 “더 많은 성장 기회 주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달러 대비 원화값이 148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들을 불러 환율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연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HD현대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외환시장 관련 회의를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