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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메가특구' 띄운다…"국민성장펀드 지방 6·수도권 4 역전 추진"

한정애 "광역단위 첨단산업 거점…7월 특별법 발의"4대 규제특례·7대 정책패키지 묶어 집중 지원수요응답형 '규제프리존'…30조 지방 우선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겠다며 '메가특구'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광역·초광역 단위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1

2026-05-13 13:20
안철수 "배당받고 싶으면 주식 사라…국민배당금은 공산주의 발상"

"기업 이익 국가가 나누는 건 자본주의 정면 위배""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투자자만 피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두고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2026-05-13 08:36
“급여 될까 안될까”…‘머리 빠지게’ 고민하는 정부[자라나라 머리머리]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다시 정책 테이블 위에 올랐다. 정부가 탈모를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서면서 환자와 제약업계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급여 우선순위를 둘

2026-05-13 05:00
국힘 지도부, ‘국민배당금’ 맹공…"공산주의 배급경제"

장동혁 "기업 돈 강제로 나눠주겠다는 것"송언석 "반시장 인식에 코스피 폭락…김용범 경질해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12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공산주의 배급경제",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

2026-05-12 16:18
김용범발 ‘금리 단층’ 경고에 대통령 ‘약탈 금융’ 직격까지… 금융권 긴장감 고조

SNS로 ‘금리 단층’ 경고 이후 장기연체채권 문제로 압박 확산 상록수 논란에 대출·신용평가 넘어 추심 관행까지 점검 가능성“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 기조에 금융권 수익성 등 부담 우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금리 단층’ 문제 제기가 민간 배드뱅크의 장기연체채권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

2026-05-12 15:29
코스피 급락 원인은 ‘AI 국민배당’?..."투자자 혼란 커져"

코스피가 장중 한때 7400선까지 급락한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시장 급락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AI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사실상의 ‘횡재세’ 신호로 해석됐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한국시간)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

2026-05-12 15:14
"AI 초과이윤, 국민에게 돌려줘야"…김용범 ‘국민배당금’ 화두 던졌다 [SNS 정책 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창출되는 막대한 부(富)를 국민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화두로 던졌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호황을 일시적 경기 반등이 아닌 국가 구조를 바꾸는 장기 전환기로 규정하면서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성장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2026-05-12 12:33
방탄소년단 “꼭 돌아오겠다”⋯멕시코시티서 15만 관객과 호흡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시티를 뜨겁게 달궜다. 방탄소년단은 7일과 9~10일(이하 현지시간) 사흘간 멕시코시티 에스타디오 GNP 세구로스(Estadio GNP Seguros)에서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멕시코 시티(BTS WORLD TOUR ‘ARIRANG’ IN MEXICO CITY)’를 개최했다. 약 15만 관객이 모인 이번 공연

2026-05-12 08:09
[노트북 너머] '무가치함'과 싸우는 인터넷은행

“체리피킹(Cherry Picking)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명이 아니다.”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 한마디는 커다란 해일이 됐다. 달콤한 고신용자 대출에만 치중하지 말고 본연의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이라는 ‘쓴 약’을 더 삼키라는 강력한 경고다. 업계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율이 크게 상향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26-05-12 05:00
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검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심 전 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대검이 특검에 제공을 거부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2026-05-11 16:48
금융권 겨눈 국세청…하나금융 이어 메리츠증권 특별세무조사

서울청 조사4국, 메리츠증권 본사서 회계자료 확보하나금융·하나은행 조사 사흘 만…금융권 확대 여부 촉각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은행권에 이어 증권업계로 번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메리츠증권까지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세정당국의 칼끝이 금융권 전반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금융

2026-05-11 15:31
양도세 중과 부활⋯다음 타깃 ‘장특공·보유세’ 손질 유력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지 촉각‘비거주 주택’ 공제율 조정할듯국회서도 실거주 요건 강화 법안전문가 “외곽 거주비까지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정·대통령실의

2026-05-11 06:00
방탄소년단, 멕시코 대통령 만났다⋯발코니 나오자 '뜨거운 함성'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시티 공연을 앞두고 멕시코 대통령과 만났다. 7일(이하 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은 약 40분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환담했다. 이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 발코니에 나와 인사하자 인근 소칼로 광장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미(팬덤명)와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멤버들은

2026-05-07 10:21
한동훈, 특검 출국금지 조치에 “할 테면 해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여부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올리고 “이재명 정권의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저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채상병 특검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국금지를 하고도 단

2026-05-05 18:13
李대통령 "어린이 품위 지키는 어른 될 것"⋯청와대서 어린이날 행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해주기만을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다

2026-05-05 14:18
금융위, ‘금융 양극화’ TF 가동…신용평가·금융사 역할 손본다

김용범 실장 “취약계층 선택지 박탈” 지적에 금융 소외 전반 재점검 신용평가 개선·중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 역할 재정립 검토 금융당국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적한 금융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서 확정된

2026-05-05 09:20
"한국 금융은 왜 잔인한가" 김용범이 건드린 불편한 진실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금융의 불편한 민낯을 직시했다. 금리와 신용등급이라는 기존 질서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그의 문제의식은 단순하다. 왜 가장 힘겨운 사람이 가장 무거운 금리의 짐을 지는가. 금융 논리로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상환 능력이 높은 차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2026-05-04 12:33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2심 불복…특검도 무죄 부분 상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026-04-30 19:59
"실패도 이력이 된다" 김용범이 꺼낸 청년고용 해법 [SNS 정책레이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청년뉴딜'과 '모두의 창업'을 양축으로 한 청년 고용 정책의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단순한 일자리 수 확대를 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경로 설계'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실장이 청년 고용 문제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관세협상 1차 마무리 이후 경제지표를 다시 들여

2026-04-30 15:30
부산 북갑 뛰어든 하정우…‘명픽’ 넘어 인지도 확장 과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북구 민심 속에 자신의 이름과 존재감을 얼마나 빠르게 각인시킬 수 있을지가 첫 과제로 떠오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인재

2026-04-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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