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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 10건 중 1건 조치 없이 방치…같은 지적 또 받았다[2026 국감 성적표③]

20~25년 국감 지적 1만630건·처리결과보고서 전수분석1033건 ‘조치결과’ 없어…LH, ‘결과없음’ 비중 가장 커 공공기관이 2020년 이후 국정감사에서 받은 지적 10건 중 1건은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적을 토씨까지 똑같이 2년 연속 받은 기관도 있었다. 29일 본지가 정부의 국회 제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공공기관 경

2026-10-30 05:00
운영위 국감, 여야 격돌…與 “안보 대응·민생 성과” VS 野 “인사 참사·자료 미제출” [국감]

與, 대북 대응·전작권·지역의료 성과 부각…“軍 할 일 다하고 있어”野, 김현지 인사개입·ETF·관저 이전 집중 추궁…대통령실 “장관 5명 낙마 송구”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북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필수의료 등 정부 성과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잇따른 장관 후

2026-10-29 16:50
대통령실 “올해 수출 1조달러 기대…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집중 육성” [국감]

임광현 비서실장, 운영위 국감 업무보고…“집권 2년 차, 회복 넘어 새로운 도약”GPU 26만장 확보·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공소청·중수청 안정적 수사체계 확립” 대통령실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2026-10-29 14:55
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일부 무죄 상고 포기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된 일부 무죄 부분을 검토한 결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고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2026-10-28 18:53
‘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여야 공방 속 靑 국감 증인 채택…강훈식·김용범·김현지 제외

野 “인사·부동산·레버리지 ETF 정책 검증해야”與 “현직이 답변 가능…카더라로 증인 세우려해”‘관저 이전’ 이 대통령 부부 증인 채택 공방까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올해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

2026-10-21 12:24
"코인 과세 폐지·유예하자" 여야 한목소리⋯ 국세청장 공백속 과세고시 11월 공개

여야, 코인 과세 유예·폐지 추진…시행 시점·조건은 차이국세청, 11월 고시 일정…재경부 “현재 계획 변경 없어”거래유형·해외 자금분석 지속…전산·일선 집행 준비는 별도 과제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세 시점 유예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과세 시행 주체인 국세청이 수장 공백 속에 가격 고시 일정을 11월로 예정했다. 19일 가

2026-10-19 08:55
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빈소 찾아⋯"희생 영원히 기억"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부천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의 희생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6시 14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

2026-10-17 19:37
강훈식 “대통령 사과에 비수 꽂히는 심정…전적으로 제 불찰”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퇴임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날은 대통령님의 기자회견 날이었다”며 “모시는 분의 입에서 부족했다, 송구하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비수가 날아드는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밝히면서 대통령을 끝까지 보좌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책임감을 드러낸 것이다. 강 전 실장

2026-10-15 16:34
李대통령, 강훈식에 “고생 많았다”…임광현에 임명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밝혀다. 강훈식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그간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공로를 기리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고생 많았다”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의 후임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게 된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2026-10-15 13:19
與 "오세훈, 남 탓 말고 공급 대안 내야"…용산 부지 주택 공급 제안[국감]

한병도 "신속한 공급이 주거시장 안정 근본 해답""장동혁 사퇴해야"…조희대엔 "심각하게 바라봐"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인허가 지연 등 공급을 늦추는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투기 수요 억제에 일

2026-10-15 12:40
李대통령,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2기 청와대 '민생 성과' 시험대

인수위 없는 정부 이끈 강훈식 후임…정책 실행력 강화에 방점국정 지지율 30%대 중반…국정 동력 회복 급선무부동산 안정·청년 일자리·자본시장 개혁 산적행정·정무 겸비한 경제통 앞세워 당정청 조율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2기 체제로 전환했다. 국정 출범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부

2026-10-14 15:12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세청장과 국회의원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을 발탁해 민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당정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

2026-10-14 14:24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 반드시 만들 것”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인선 발표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

2026-10-14 13:56
李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임명⋯"행정경험과 정무감각 겸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강 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인선 발표를 통해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강 전 실장은 특히

2026-10-14 13:47
[속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속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2026-10-14 13:33
용인 반도체 용수 상생협의체 첫 회의…임창휘 "광주 상생안 다룰 핵심부처 빠져"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용수공급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 경기 광주시, 기업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지만 광주시 상생안을 결정할 정부 부서는 테이블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창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2차 회의에 국토교통부 신도시·공공주택 부서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담당 부서가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1일

2026-10-11 07:57
작년엔 최태원 불렀던 국회…1년 만에 달라진 ‘국감 증인 셈법’ [국감 증인 정치학②]

작년 정무위 일반증인 32명…최태원·김범석 등 총수·CEO 대거 채택 올해는 현안 당사자 중심으로…與 “망신주기 안돼” 野 “정권 방어용 선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불렀던 국회가 1년 만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여당이 ‘정책 국감’을 내세워 기업 총수 증인 채택에 제동을

2026-10-06 05:00
李대통령 “정청래는 함께 싸운 동지”…‘그만 괴롭히라’는 글에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비판한 누리꾼의 글에 직접 반박했다. 정 전 대표를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표현하며 회동 경위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 전 대표와의 만찬을 두고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 적은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2026-10-03 11:33
靑 “‘불의의 사고’는 장병 위로 맥락…필요한 조치 검토”

청와대는 2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고 결과가 보고되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거론하지 않았다는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재

2026-10-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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