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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法 "권력 남용 막는 절차 경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6-01-16 15:43
"트럼프 방한 경호 감사" 美대사관, 대통령경호처 초청…정기 만남도 제안

주한미국대사관이 최근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대사관저로 초청해 리셉션을 개최했다고 대통령경호처가 14일 밝혔다.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자리다. 미 대사관이 대통령경호처를 관저로 초청해 행사를 연 것은 1891년 대사관저 설립 이후 처음이다.

2026-01-15 09:25
[단독] 해병특검, 비데 납품·GPT 메모까지 뒤졌다…구명로비·삼부 2차 특검 전망은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2026-01-08 16:07
코스피 4500 뚫은 날…李 대통령, 금융위에 '격려 피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증시 활성화에 기여한 금융위원회에 격려의 의미로 피자를 돌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 금융정책국에는 이 대통령 명의로 주문된 피자가 배달됐다. 같은 날 금융위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에도 피자가 배달됐다고 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2026-01-07 09:41
휴정기 끝나면 선고 몰린다…1월 특검 사건 판단 잇따라

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2026-01-04 11:19
법원,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2026-01-02 20:00
시민들 환영 속 청와대 첫 출근한 李대통령…'통합' 넥타이로 던진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대통령 집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파란색, 흰색이 어우러진 넥타이를 청와대 첫 출근길에서도 다시 선택하며 취임 첫날에 이어 이날도 '통합'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께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이 본관 정

2025-12-29 10:50
막 내린 '용산시대'⋯李대통령, 청와대로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공식 집무를 시작한다. 취임 이후 약 7개월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해 온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청와대에는 한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으며, 업무표장(로고)도 함께 변경됐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2025-12-29 07:42
"안전‧보안 이상무" 청와대 복귀 앞둔 경호처, 종합점검 완료

대통령경호처가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등 13개 관계기관과 닷새간 합동 점검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3년여간의 전면 개방으로 누적된 잠재적 위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경호처에 따르면 이번 종합점검은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청와대 주요 건물 및 시설과 경내

2025-12-28 12:00
'징역 10년 구형' 尹 "국민 무관심 깨우려 계엄"…1월 16일 선고 [종합]

尹, "국민 깨우기 위한 계엄" 최후진술"병력 최소화 계획했다" 주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재 정치로부터 국민을 깨우기

2025-12-26 19:44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2025-12-23 12:04
경호처, 창설 62주년 맞아 쇄신 성과 점검…“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 도약”

대통령경호처가 창설 6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쇄신 작업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청와대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전문 경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15일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창설기념식을 열고 인적·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쇄신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기념사에서 “올해는 새

2025-12-18 10:34
청와대 시대 열려도 '댕댕런' 가능…경호처 "시민 불편 최소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청와대 주변을 도는 이른바 '댕댕런' 코스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현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호처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2025-12-14 13:44
'청와대 시대' 다시 열린다…대통령실 "다음달 이전 완료"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다.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 대통령 집무실과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순차 이전하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용산 시대’를 마무리한다. 청와대 복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 춘추관 등 일부 시설이 12월 14일 전후로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업무를 보게

2025-11-11 11:55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2025-11-10 12:43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답변하는 강훈식 비서실장 [포토]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06 16:55
조율 이어지는 팩트시트…대통령실 "문제 없다…이번주 내 발표" [종합]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곧 이뤄질 것 같았던 한국과 미국 정부의 조인트(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부문은 사실상 마무리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등 안보 관련 문구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관세 부문에선 ‘상업적 합리성’ 조

2025-11-06 15:13
“K-경호로 K-APEC 각인”...경호안전통제단, 임무 완수하고 해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호·안전을 총괄한 경호안전통제단이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해단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경호안전통제단은 203일 동안 연인원 2만5000명이 투입돼 세계 21개국 정상과 대표단의 절대 안전을 완벽히 보장했으며,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K-경호’를 통해 세계에 ‘K-APEC’을 각인시

2025-11-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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