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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대해부] ②'꾼들의 먹잇감' 된 토지보상금

정부, 대규모 신도시 개발 위해 토지 전면 강제수용 체계 고수LH 사태로 부동산 민심 들끓자 뒤늦게 '차등 보상제' 손봤지만현지인 요건은 보완 안해 '불씨'… "보상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신도시 부동산 투기꾼들이 노리는 표적은 결국 보상금이다. 투기꾼과 실사용자를 가리지 않는 토지 보상체계는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투기꾼을 끌어당겼다. 투기로 돈을 벌

2021-04-01 05:00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2021-03-23 16:42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신도시 투기 의혹이 외지인은 물론 외국인으로까지 번졌다. 수사 책임을 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어깨가 무거워졌다. 정부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

2021-03-17 17:15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농지처

2021-03-17 15:52
[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SH공사 “땅 투기 의심직원 없었다”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및 가족 조사보상금 수령 4명 중 2명은 1월 조사 후 '강등' 처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1일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토지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의심 직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발생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자체 전수조사를 했다

2021-03-11 16:15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2021-03-10 06:00
공공성 내건 56만 주택 공급 '휘청'...LH 새 수장 어깨 무겁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3기 신도시는 물론 2.4 대책 공급(83만호)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 주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조만간 발표될 LH 새 수장의 어깨는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의혹 후폭풍을 뚫고 주택 공급 사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LH 내 기강 확립까지 해야

2021-03-08 17:37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집단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 보상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상금 확대를 누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관가에 따르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다른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토지 보상체계 개선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이

2021-03-07 16:00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시민단체 “3기 신도시 알짜배기 필지 사들여 쪼개기”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고발장 접수돼 수사 착수”“무작위로 조사한 게 이 정도…전수조사 지역 넓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지만 전문 투기꾼에 버금가는 이들의 수법에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

2021-03-03 16:34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조사가 이뤄져 이들의 사전 투기 의혹들이 추가

2021-03-02 17:05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참여연대·민변 "7000여평 매입 정황"국토부, 관련 지역 전수조사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2만3028㎡(약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2021-03-02 16:40
3기신도시 '갈등 격화'…속도 내는 정부 vs 제동 거는 주민

토지 보상 가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시기를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토지주들의 반발로 입주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일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3기 신도시 패스트 트랙 정책 중단’을

2021-02-03 15:05
[단독]정부가 끌어올린 창릉ㆍ대장 신도시 땅값…'보상 갈등' 불씨 되나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제고에 속도를 내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도 공시지가가 10% 이상 오르게 됐다.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고 그로 인해 신도시 착공을 늦추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창릉 11.9%ㆍ대장 10.1% 토지가치 상승이투데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21년도 공시지가안(案)

2021-01-08 06:10
[피플] “대규모 개발이익 토지주와 공유하는 시대 도래”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정부 조급하고 일방적 정책 추진 원인내년 말까지 50조 풀릴 것… 수도권 토지시장 들썩일 가능성 커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목표로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일정을 이례적으로 서두르면서 여러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토지주들과 공유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신태수 전

2020-12-22 06:50
[2021 경제정책]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 속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127만 가구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 8‧4 부동산 대책 때 내놓은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

2020-12-17 14:00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 “LH, 토지주에게 개발이익 100% 돌려줘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토지 강제 수용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을 모두 해당 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국잡월드에서 토지보상 관련

2020-11-25 16:26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 LH 선매입 후 시유지와 교환 추진

서울시, 송현동 부지 결국 공원으로...최종 고시는 유보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종로구 송현동 부지의 공원 지정을 결국 강행했다. 다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2020-10-07 17:23
"돈 더 줘야" vs "대토 확대"… 3기 신도시 보상 '기싸움'

공공택지 주민 "사전청약 밀어붙이면 강력한 투쟁"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ㆍ과천) 조성을 위한 보상 작업이 궤도에 올랐다. 보상금 규모를 두고 벌써부터 주민과 정부ㆍ공기업 간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미리 보상비 정해놓고 그 이상 안 주려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공전협)는 24일 경기 성남시에서 정부

2020-09-25 05:40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시작…보상계획 공고

3기 신도시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첫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대로, 사업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2

2020-08-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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