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분쟁해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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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ICCA 총회, 서울서 열린다…‘국제분쟁해결’ 분야 최대 행사

법무부는 26일 2030년 제29차 국제상사중재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ICCA) 총회의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ICCA는 국제상사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적인 비정부 기구다. ICCA 총회는 1961년부터 개최돼 2년 주

2026-10-26 19:34
‘K-방산’ 발목잡는 지체상금...전문가들 “중재·수정계약 적극 활용해야” [소송늪 빠진 K방산 ④]

美, 지체상금 줄이기 위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명시 전문가들 “문책 우려에 수정계약 현실적으로 어려워”면책 규정·중재 등 있는 제도 잘 활용해야 관급품 지연 및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됐음에도 일단 지체상금을 부과한 뒤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분쟁 예방 장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책

2026-06-16 05:00
[유주선 칼럼] 자동차사고와 분쟁조정위 역할 및 과제

“소송 따른 판결 상응한 결과 도출…신청인-피신청인 분쟁 해결해야”소송 아니라도 조정 통한 분쟁해결책당사자에 공정‧합리적 결과 제시 필요 침해된 권리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양 당사자 간 분쟁을 정당하게 해결하며, 이를 통하여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 분쟁의 해결방법이 민사소송제도이다.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권리관계는 본래 다른 사람의

2025-04-05 10:00
김앤장, 美 로펌과 ‘사모펀드와 분쟁이슈’ 세미나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주최 ‘2024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티벌’ 일환으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달 28일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2024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

2024-10-15 14:24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공동 ‘삼성바이오로직스 WAY’ 선포…“조직문화 혁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30 글로벌 톱티어(Top-Tier) 바이오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조직문화 선포식을 열고 일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존중·소통·변화'를 실천해 글로벌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사가 한뜻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2011년 설립 이래 사업 확장을 통한 성장에 집중해온

2024-06-20 11:01
알고케어 vs 롯데헬스케어 기술 분쟁, 6개월 만에 최종 합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분쟁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을 통해 최종 종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알고케어는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판매하는 스타트업이다. 롯데헬스케어가 CES 2023에서 자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알고케어의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를 접

2023-07-23 12:00
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대상 ‘하계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이달 10~14일(1차)과 24~28일(2차) 두 차례 진행된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개 로스쿨 재학생 106명(1차 56명ㆍ2차 50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조정원은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2023-07-05 10:00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3-02-16 13:04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전통 고유 업무 탈피, 비금융 시장 진출 확대 기대증권업계,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필요성 강조 가상자산업계, 인수위 정책안 규제에 방점 찍어 아쉬움 토로 “업권 간 경계를 허물어달라.”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금융ㆍ증권업계의 목소리는 일맥상통하다. 전통의 고유 업무에서 나아가 새로운 시도를 원한다는 거다. 빅테크들의 영역 확대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

2022-05-09 15:56
[특허, 톡!]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허심판 제도 개선

아라비안나이트의 어부 이야기에는 호리병 속 거인이 나온다. 처음에는 호리병에서 자신을 꺼내는 사람에게 온갖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주겠다고 결심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구해 주는 사람이 없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는다. 생명의 은인에게도 이런 마음이 생길 지경이니 분쟁을 법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재판이 지연되면 오죽하겠는가. 지연된

2021-11-23 05:00
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의

2021-09-10 16:32
지재위, 지식재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세미나 개최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7~8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ADR 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020-12-06 12:00
내일부터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이달 5일부터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으로 그간 불가했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분쟁도 조정이 가능해진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2020-08-04 09:36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90개국 중 5위"

세계은행(WB)이 24일 발표한 ‘2019년 기업환경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전년과 같은 순위다. 단 창업 분야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 뉴질랜드는 1위, 싱가포르는 2위, 홍콩은 3위, 덴마크는 4위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은 한국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한국의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2019-10-24 11:00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발표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

2018-02-22 14:19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해결률 93.2%”

전국 6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률이 93.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김현아·이용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내용과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2017-12-20 10:13
대한민국 법원, '사법의 질' 세계은행 평가 1위… 분쟁처리 속도 빨라

우리나라 법원이 세계은행으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사법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결과다.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서 대한민국 사법제도가 종래 평가지표인 신속한 소송절차와 저렴한 소송비용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

2016-10-30 09:00
김승열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미국중재협회(AAA)와 상호 공조 방안 논의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겸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 위원장인 김승열 위원장은 지난 3일 미국중재협회 국제센터를 방문해 벤트로온부사장과 만나 향후 상호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중재협회의 국제센터를 방문해 벤트로온 미국중재협회 부사장과 대한상사중재원ㆍ대한 변호사협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다짐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양측은 대

2015-08-09 16:50
[서평]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

조정 및 중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김승열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대표번호사)가 최근 출간한 ‘기업법률분쟁과 조정·중재(한송 온라인리걸센터)’는 대체적 분쟁 해결절차(ADR) 현황 소개와 중재 절차에서 변론 진행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책은 ADR과

2015-07-06 17:34
기보, 세계지적재산기구와 기술거래 분쟁 방지 업무 협력

기술보증기금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와 기술거래 분쟁 방지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기보는 14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WIPO센터와 업무협력 회의를 갖고 기술거래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WIPO센터는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특허, 상표

2015-05-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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