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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노동부 강남지청, 연휴 앞두고 관내 임금체불 9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원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지도 기간’을 운영해 관내 4개 사업장의 체불임금 9억여 원을 청산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청산 내용을 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내 사업장인 위메프는 지난해 7월 관계사에 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후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으

2025-10-16 16:46
국정자원 화재에 온라인 노동행정 중단⋯4주간 수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전산시스템이 차례로 재개되고 있으나, 당분간은 대민업무 차질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소한 7-1 전산실과 분진 등 피해가 큰 7 전산실에 대민업무 시스템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29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대민업무에 가장 큰 차질이 발생한 기관은 고용노동부다. 전소한 96개 시스템 중 17개가

2025-09-29 15:09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올해만 강제수사 50건 집행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4% 늘었다. 올해 실적에는 압수수생영장 13건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강남지청은 임금체불과 2억 원대 사기로 지명수배된 A 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수

2025-09-26 14:15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 불법하도급 현장 긴급 점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8일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두 부처 장관은

2025-09-18 14:22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검토⋯임금체불 법정형 '징역 5년'까지 상향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대지급금 변제금 강제징수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임금체불 처벌수준을 횡령 등 재산범죄 형량 수준으로 상향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상반기도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체불액이 1조1

2025-09-02 15:00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2025-08-31 12:00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재원 '바닥'…"회수율 높여야"

대지급금 지급사업의 연례적인 과소 편성과 미흡한 회수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변제금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기업의 파산·도산 시 지급하는

2025-08-07 10:16
상반기 임금체불액 또 '역대 최대'⋯작년보다 5.5% 늘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체불액은 1조1500억 원,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에서 1만4369명(9.5%) 줄었으나, 체불액은 1조435억 원에서 569억 원(5.5%)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은

2025-07-31 17: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7일 ~ 7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2025년 청소년 경제캠프 실시(석간)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 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5: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7)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9일(수) △2025년 제주 지역

2025-07-06 08:53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2025-06-10 14:17
소상공인 311만 명에 50만 원 지급…공공배달앱 최대 1만 원 할인 지원 [필수추경]

정부가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사용한 소비에는 최대 30만 원 환급해준다. 공공배달앱을 이용 시에는 최대 1만 원의 할인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이중 민생

2025-04-18 11:00
산불·관세전쟁에 12.2조원 추경…"성장률 0.1%p 상승 효과"[필수추경]

정부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2년 이후 3년만산불 3.2조원·통상-AI 4.4조원·민생 4.3조 등22일 국회 제출…"타이밍 중요…신속 통과 당부" 정부가 18일 산불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등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25-04-18 11:00
'고정이하자산' 5조 육박…4곳은 'NPL비율' 70% 넘었다[선 넘은 '신탁사 부실'上]①

작년 말 4.8조로 1년새 2.1조↑신탁사 부실자산 비율은 53.5%교보·신한·우리·한국 가장 높아건설 악화·고금리로 손실 '눈덩이'6438억 순손실…377% 역성장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이 빠르게 늘면서 전체 14개 사의 고정이하자산(부실자산·NPL)이 지난해 5조 원에 육박했다. 신탁사들 대부분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부실자산으로 분류했고, 4곳은 70

2025-04-07 06:10
이석용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조직 재무건전성 강화·경쟁력 높일 것”

건설공제조합은 신임 이석용 이사장이 21일 취임식을 열고 이사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가속화되는 금융 경쟁환경의 변화에 보증 대지급금이 급증하는 등 조합이 직면한 현실을 언급하며, 조합이 지속 가능하고 강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2025-02-21 17:03
崔대행 "1분기 직접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2025-02-14 12:19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2025-02-06 14:00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노동개혁 논의도 지속

고용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또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지원한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으로 대표되는 노동개혁 논의도 이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5-01-10 16:00
근로·자녀장려금 등 조기 지급…중소기업에 39조 원 금융지원 [설 명절대책]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민생정책들을 예년보다 1~2주 앞당겨 집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9일 발표한 ‘2025년 설 명절대책’의 민생부담 경감 부문을 보면, 이날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보증(39조 원), 공공부문 선지급금(도급)·대지급금(체불) 지급기간 단축(1700개소),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 보험 인수(1조45

2025-0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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