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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관련 학교장 '중징계' 요구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2월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30일 교육부는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가해 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2025-05-30 14:31
늘봄 ‘대면 인계’ 원칙에...강사들 “수업 집중 어려워” 부담 호소

늘봄학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늘봄 강사들 “업무 과중에 부담 늘어” #. 18일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서울 노원구의 A초등학교 인근에는 태권도 학원부터 영어·수학 학원 차량이 줄지어 늘어섰다. 차량에서 내린 노란 조끼를 입은 학원 관계자들은 학교 경비실 앞에 모여 있던 학부모 무리에 합류했다. 모두 돌봄 교실이 끝나고 나올 학생들을 데

2025-03-19 09:36
광진구, ‘늘봄지킴이’로 초등학교 안전망 강화

서울 광진구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늘봄학교 안전지원인력 늘봄지킴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내 18개 초등학교에 늘봄지킴이를 배치하여 늘봄학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교

2025-03-18 13:34
늘봄 대면 인계 지원 인력 7200여 명 추가 배치

교육부가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을 대면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후속 대책이다. 일명 ‘하늘이법’으로 불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2025-03-10 11:30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구속…"도주 우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모(40대) 씨가 구속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이날 오후 명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가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

2025-03-08 20:38
이주호 "하늘이법, 현장 의견 반영해 면밀한 검토 거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와 추진 중인 '하늘이법(가칭)' 입법 관련 상황을 각 시도교육청과 공유했다. 4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개혁 정책의 현장 안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7개 시도부교육감과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관련

2025-03-04 11:12
교원 정신건강 검사·치료지원 의무화…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육감 책임 아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2025-02-27 15:12
'궁금한 이야기 Y' 대전 교사, 하늘이 살해는 우울증 탓?…전문가 "그렇게 보기 힘들어"

하늘이는 왜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무참히 살해됐을까. 2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최근 큰 충격을 안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 충격인 것은 범인이 바로 해당 학교의 초등학교 교사 명씨라는

2025-02-21 21:43
‘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초1·2 하교 직접 인계 등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군 교사 긴급 분리, 직무수행 적합성 심사 강화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귀가 지원 인력 2인 이상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

2025-02-18 13:23
이주호 “늘봄학교 ‘대면 인계’ 시스템 갖출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와 관련해 “참여한 모든 학생을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교사 신규 임용 땐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

2025-02-14 13:23
초등생 피살 사건 '충격'...“우울증 문제로만 볼수 없어...아이들 불안 키우지 말아야”

대전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A 씨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사의 우울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A 씨의 우울증 문제로만 보긴 어렵다며, 우울증 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13일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우울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

2025-02-13 15:40
교육부, ‘초등생 사망’ 대전교육청 감사…“재발방지 추진”

교육부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위해 대전시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13일 교육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사망한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2025-02-12 20:50
정신질환 교원 직권휴직 조치...이주호 “하늘이법 개정·추진”

국과수 시신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교사 주거지 등 압수수색, 체포영장 발부 정부가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초등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교원에 대해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관련법의 약칭도 아예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이주호

2025-02-12 17:00
서울시교육청, 대전 초등생 사망 관련 긴급회의...“교사 복직절차 논의”

서울시교육청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11일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교안전 대응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부교육감 주재로 열렸으며 정책기획관, 안전총괄담당관, 유·초·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등 관련 부서 모두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즉시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

2025-02-12 13:16
與, ‘故김하늘양 사건’에 당정협의회 개최키로

국민의힘은 12일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국은 이번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2025-02-12 11:27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약한 대상 고른 비겁한 사건…가학적 욕구 있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세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범죄 전문가는 가장 비겁한 사건이라며 가학적 욕구에서 비롯된 계획된 범죄라고 분석했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어할 수 없고 선생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고 (초등학생

2025-02-12 09:26
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임박? 인터넷선 이미…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제자를 살해한 교사의 신상정보공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종완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오후 2시 서부경찰서 5층 강당에서 진행된 '김하늘 양 사망사건 수사브리핑'’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 서장은 "다만 알다시피 신상 정보 공개는 상당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

2025-02-12 07:38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수업 배제돼 짜증…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며 “누구든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1일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 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A씨가)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2025-02-11 16:00
교사 정신건강 관리 '빨간불'…대책 마련 나선 교육당국 [긴급점검 학교가 위험하다]

대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2021년후 한 차례도 안 열려전문가들 "교사 된 이후 정신적 문제 걸러내는 과정 없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이 교육당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 공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의 교직 생활 중 발생하는 정신 질

2025-02-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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