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가계부동산자산 비중, 美 3배 수준인데 금융자산 비중은 선진국에 한참 못미쳐금융 이해력 차이, 부의 격차 낳는 시대 교육 대상 확대ㆍ과세 체계 개편 등 필요
부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한국 가계 자산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 상위 계층까지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에 집중하는 구조로, 성장 잠재력을 낮추고 세대 간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공사 직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거래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트라는 최근 공사와 거래 이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을 사칭한 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사칭범들은 위조한 명함과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보내 실제 거래인 것처럼 접근한 뒤 전화 발주를 가장하거나 물품 구매 대금
㈜한화 건설부문이 외국인 근로자 안전 역량 강화에 나섰다.
7일 한화 건설부문은 전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황별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교육과 함께 전 현장을 대상으로 ZOOM 화상 교육도 병행했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역량이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가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광교테크노밸리 안전협의체와 함께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목표로 본원 1층 로비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온 하강으로 증가하는 한랭질환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 건강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캠페인은 △경과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은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4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CBAM 규정 심층 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양식 작성 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금융감독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1사1교 금융교육’ 참여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대면·실시간 비대면·동영상 등 학교가 선택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결연학교는 해당 금융회사와 교육을 진행하고, 미결연 학교는 금감원이 신청학교와 금융회사를 연결한다.
지난해 교육은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관계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친지 방문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달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을 마음챙김 위크(Week)로 지정하고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음챙김 위크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및 '임산부의 날'을 맞아 올해 처음 마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마음챙김 위크를 통해 임직원들이 정신건강
관련 법 개정으로 총기 대응 허용대응 매뉴얼 세분화 등 대책 마련도출산기와 양육기 어미 야생곰이 최대 위협마주치면 자극은 금물⋯뒷걸음질로 피해야
사장자 219명. 지난해 일본 정부가 밝힌, 최근 1년(2023년 4월~2024년 3월) 사이 야생곰에 의한 인적피해 규모다. 대부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으나 이 가운데 6명은 안타깝게도 목숨까지 잃었다.
하나은행이 고령 세대의 디지털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과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고,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교육 접근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8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화장품 수출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기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개최해 왔다.
올해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화장품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데에 맞춰 ‘국가별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자사 환경봉사단 ‘피오봉사단’이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기후 변화와 국내외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과 생태를 보존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으로,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와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날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학생 대상 예방 교육
고령층 위해 큰 글씨 기능도 도입대표 위폐 사례·위조방지장치 설명·처벌 조항 등 정보 확대영문 버전 업데이트로 외국인도 위조지폐 대응 가능
한국은행이 위조지폐 식별과 대응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했다. 국민과 금융기관, 경찰은 물론 외국인까지 위조지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3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후순위 임차인, SH 매입 후 보증금 지원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서울시가 사과하며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일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약식 브리핑에서 최진석 주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우선 지급 나서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최근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에 나선다.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