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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국토부 통계신뢰성 문제, 전문가 "대형 통계사고…매뉴얼 점검해야"[도돌이표 통계 논란②]

전문가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매뉴얼을 개선하거나 제3의 기관에 통계 작성을 맡겨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주택공급실적 통계 대거 누락 사태를 두고 기본적인 통계 확인 과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2023년 주택공급실적 통계를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허가·착공·준공...

2024-05-14 06: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당정과 야당 간 정치적 마찰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 보류 배경과 관련해 박 장관은 “여당과 업무 협의에서 피해자 지원안이 완벽하지 않은데 섣불리 발표하면 안 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를 수용했고, 대안을 만들기보다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2024-05-13 17:00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정치권에서는 “돈 버는 사람에게만 주는 기본소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보고서에서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시행 시 소비 효과에 의한 GDP 증가율은 0.2~0.4%포인트(p) 발생한다”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소득 하위계층의 소비 효과가 크게...

2024-05-13 16:04
이재명으로 ‘단일대오’...DJ 이후 첫 연임 당대표에 ‘바짝’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성을 다해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 주자로 거론됐던 정 최고위원이 이같은 발언에 당내에서는 더욱 이 대표 ‘합의 추대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당내에서 이 대표 외에 사실상 대안이...

2024-05-12 13:18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난데없이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즘 여의도 정치권 상황이 생각 나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채 남지 않은 현재, 때마다 올라오는 기업 실적과 비교하면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

2024-05-10 06:00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공적 반환보증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

2024-05-09 05: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9063건)에 불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률이 일방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2024-05-08 17:06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8일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비밀 특사 역할을 하며 회담 성사를 조율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이 "물밑 조율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2024-05-08 15:26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정치적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 후속 조처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회동 첫날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이...

2024-05-05 14:00
당 대표 도전 이기인 “일그러진 보수 종식하고 새 보수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끄러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보수의 빛나는 가치를 이해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민생에 대한 보수만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화전쟁에 두려움 없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에게 큰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너진 보수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진보 진영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2024-05-02 11:56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김 의원은 “연금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샘플링(표본)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편파적이었다’, ‘20대가 적게 들어갔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묻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2024-05-01 14:51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아울러 김 의원은 “저는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 발의한 바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현행...

2024-04-30 10:43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규제와 퇴출은 이용자들의 이익과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아니다. 국가간 이익, 정치 논리에 떠밀려 입법을 서두를 게 아니라 국제 간 협약을 마련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Wanseob.kong@gmai.com

2024-04-30 05:00
기업 경영 위헙 리스크 묻자…“성장ㆍ인구ㆍ기후”

조사에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기술ㆍ환경 등 5대 분야 총 25개 세부 리스크 중 발생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핵심 리스크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21.3%가 폭염ㆍ폭설ㆍ폭우 등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를 핵심 리스크로 꼽았다. 뒤를 이어 △성장잠재력 둔화 14.8%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13.5% 등을 선정했다. 각 리스크 간 연관관계를...

2024-04-28 11:00
이재명, 韓정치인 최초 ‘골드버튼’...구독자 100만 달성

한국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0만 돌파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께서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대안 미디어로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온 결과”라며 “특히 22대 총선 기간을 거치면서 구독자가 급증했다는 점은 민심과 당심 모두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모인 결과”라고 했다.

2024-04-28 09:38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 학생 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다른...

2024-04-26 16:32
“민심 반영해야”...고개 숙이고, 울먹인 與낙선자들

두 번째는 유능한 정당,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세 번째는 당내 민주주의”라며 “용산과의 관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비민주성 등 집권 이후 당과 용산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누적돼 쌓였고, 국민들에게 이번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손범규 조직위원장(인천...

2024-04-19 16:34
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에 따른 의대 학사운영 파행, 집단행동 장기화 시 의대 학사운영 파행 장기화 우려 등을 고려한 대안이다. 한 총리는 6개 대학 총장들의 건의에 대해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 나아가 각 대학에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어른인 총장들이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2024-04-19 15:39
전문가들 "신시장 개척·수입처 다변화해야…미·중 갈등 속 '전략적 중립성'도 중요" [중국발 전호후랑]

양 연구위원은 "중국에 있던 한국 기업 공장들이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시장을 찾아서 가고 있다"며 "인도네시아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는 양측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식' 논리를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박병광...

2024-04-18 17:1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지금은 몰락해버린 사회당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봤다. 중도좌파 성향으로 오랜시간 황금기를 누렸던 사회당은 2017년 6월 총선에서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30석만 건지며 대패했다. 사회당의 몰락은 경제 실정 때문이었다. 이 틈을 노동개혁을 꺼내 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파고들었다.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

2024-04-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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