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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北 도발, ‘공포의 균형’ 논의 부채질할 것
    그러나 유력 싱크탱크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등을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한 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역시 전술핵을 통한 균형의 강화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최근 북 행태로 미루어 핵전력을 넘어 생화학, 전파 공격 등에 대응할 다각도 균형이 더해져야 할지도 모른다. 고대...
    2024-05-31 05:00
  • "올해 외화채권 발행 역대 최대…하반기 부담 요인은 유의해야"
    "올해 외화채권 발행 역대 최대…하반기 부담 요인은 유의해야"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경 채권분석부장은 향후 발행여건에 대해 "하반기 만기도래 규모가 많은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전반적 조달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올해 한국물 만기도래액은 419억 달러로 416억 달러였던 작년과 유사하다. 1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167억 달러, 5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252억 달러가...
    2024-05-29 13:04
  •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은 자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센 반발에도 직면했다.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권한 명시한 프랑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2024-05-18 06:00
  •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트럼프 집권 시 반도체·바이오 웃고 자동차·이차전지·방산 울고
    보고서는 주요 이슈별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을 비교하고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등 7대 업종의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담았다. ◇ 중국 견제 전술적 차이…민주당 '디리스킹' vs 공화당 '전략적 디커플링'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부상은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바라고 있는 중국 견제와 국내...
    2024-05-12 11:00
  • “美수출 안심할 때 아냐…통상정책적·산업구조 리스크 대비할 때”
    “美수출 안심할 때 아냐…통상정책적·산업구조 리스크 대비할 때”
    여기에 대선 결과에 따른 산업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은 18일 ‘BOK 이슈노트-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최근의 양호한 대(對)미 수출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대미...
    2024-04-18 12:00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총 결혼비용은 2억9748만 원이었으며, 이 중 '예식비용’은 예식홀(1283만 원)과 스·드·메 등 웨딩 패키지(360만 원)를 합해 총 1643만 원에 달했다. 보증보험 제도 추진과 웨딩 패키지 계약의 가격 공개 등은 별다른 재원 투입 없이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2024-03-03 14:30
  •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광해'가 노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등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모티브로 한 양우석 감독의 영화 '변호인'(2013)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며 논란에 휩싸였다. 노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2024-02-13 13:44
  • 한은 “올해 수출, IT경기 반등에 성장 기대...홍해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잔존”
    한은 “올해 수출, IT경기 반등에 성장 기대...홍해발 리스크 등 불확실성 잔존”
    “주요 수출대상국 수입수요 증가 예상…스마트폰 교체 등 반도체 수요 전망”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은 18일 BoK 이슈노트 ‘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 10개국의 수입수요 증가률이 작년 마이너스(-)0.6%에서 올해 중 3.3%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국은 중국·미국·유로지역·베트남·일본...
    2024-01-18 12:00
  • [환율전망] “1월 외환시장, 미국 CPI 발표 등 변수 주목…1260~1310원 예상”
    [환율전망] “1월 외환시장, 미국 CPI 발표 등 변수 주목…1260~1310원 예상”
    연구팀은 “(미국 대선 경선과 관련해) 공화당의 최대 자금줄로 평가되는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 조직이 헤일리 지지를 선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며 “23일에는 뉴햄프셔에서 일반인까지 투표에 참여하는 프라이머리가 진행돼 헤일리 돌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헤일리가 존재감을 높인다면 달러화에는 힘 빠지는 일이 될 것”...
    2023-12-31 07:00
  • SC제일은행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대 회복” 전망
    SC제일은행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대 회복” 전망
    2024년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의 연착륙 기대와 함께 긍정적으로 시작할 것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대선과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올해 금융시장을 다양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던 한 해로 되돌아봤다. 주요국 경제에 대한 비관과 낙관이 공존하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2023-12-27 10:02
  •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양날의 검’ 된 AI 기술, 민주주의 강화하거나 해치거나 [AI 선거]
    AI 기술 발전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그 실행을 변화할 잠재력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선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종합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능력은 선거 무결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노먼 아이젠 선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양날의 검’이 된 AI 기술을...
    2023-12-16 16:00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2023-12-06 14:11
  • 조선업 수주 호황에도 중소 조선사는 적자에 허덕...빈익빈 부익부 심화
    조선업 수주 호황에도 중소 조선사는 적자에 허덕...빈익빈 부익부 심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형조선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형 조선사들의 올 상반기 수주량은 12만CGT로 전년 동기보다 약 49% 줄었다. 대형 조선사들이 3년 치 일감을 확보하고 고부가 선박 선별 수주에 나서는 점을 고려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수주량 감소도 문제지만 선박 인도 시점에 전체 대금의 70~80%를...
    2023-11-27 15:49
  • “머스크는 자산이자 리스크”…테슬라 주가 5.5% 급락
    “머스크는 자산이자 리스크”…테슬라 주가 5.5% 급락
    보고서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테슬라의 자산이자 리스크”, “컬트 추종자를 거느린 카리스마 넘치는 CEO”, “혁신가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존재”라고 평가했다. 또 “오랫동안 지연돼온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부터 휴머노이드(인간을 닮은)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이르기까지 야심 찬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돼...
    2023-11-10 11:05
  • 바이든 행정부, 표심 노린 친노조 보고서 발간…“노조원 소득, 비노조원보다 10~15% 많아”
    바이든 행정부, 표심 노린 친노조 보고서 발간…“노조원 소득, 비노조원보다 10~15% 많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노조의 성과를 공식 보고서로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 발간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휘하는 백악관 ‘노동자 조직화 및 권한’ 태스크포스(TF)가 시행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지지층인 노조를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보고서는 권장...
    2023-08-29 10:05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 인사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담당해 조직 2인자이자 실세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1997년부터 감사원에 몸담았으며,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기도 했다.하지만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멤버가 아니기...
    2023-06-16 05:00
  • 인플레 둔화에 힘 받는 긴축 종료론…“연준, 원하는 것 얻었다”
    인플레 둔화에 힘 받는 긴축 종료론…“연준, 원하는 것 얻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를 두고 ‘연준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향후 물가 상승률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 운영 파트너는 “이번 CPI 보고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할 모든 것”이라며 “6월에도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추가 긴축 필요성은...
    2023-06-14 10:53
  • [정책발언대] 에너지는 선악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정책발언대] 에너지는 선악이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해야
    게다가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 넷제로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전의 중요성을 방증한 바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또한 원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이념의 잣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당연한 흐름임을 이해해야 한다....
    2023-05-23 05:00
  • 격주마다 법정 찾는 이재명…활동 시동 거는 ‘비명계’
    격주마다 법정 찾는 이재명…활동 시동 거는 ‘비명계’
    당 정치혁신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포함 지역위원장을 평가하는 당무감사 항목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마련했다. 당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공천 심사나 지도부 구성이 개딸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도 진화에 나섰다. 혁신위 정당혁신분과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2023-03-05 15:32
  • 앞당겨지는 미·중 전쟁…“중국, 미국 수출통제 피해 반도체 몰래 조달”
    앞당겨지는 미·중 전쟁…“중국, 미국 수출통제 피해 반도체 몰래 조달”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현재 400여 개 수준인 핵탄두 보유량을 2035년까지 15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핵전력 강화는 미·중 전쟁 시나리오를 뒷받침한다. 최근 마이클 미니헌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관은 미·중 전쟁이 2025년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2024년 대만 총통 선거와 미국 대선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며...
    2023-01-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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