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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與 주도 ‘경찰직무집행법’ 처리 전망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025-12-14 09:13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

2025-12-13 16:47
김병기 "국민의힘 민생인질극,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

합의처리 민생법안도 무제한토론 묶어 "협치 의지 없다""6대 개혁 새 대한민국 표준으로 완성…흔들림 없이 전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이 민생법안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묶은 것에 대해 "민생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만 자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

2025-12-11 10:12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2025-12-04 09:26
[속보] 李대통령, 軍대북전단 논란에 "사과 생각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李대통령, 軍대북전단 논란에 "사과 생각 하지만…종북몰이 걱정"

2025-12-03 11:18
李대통령 "전쟁날 뻔…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민국이 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게시글에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전,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는 내용의 기사도 첨부됐다. 해당 기사에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2025-12-01 14:46
국민의힘 "환율 대응에 국민연금 동원…국민 노후자금 털지 마라"

국민의힘 27일 고환율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미래세대 노후자금을 털지 말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 1500원 돌파가 임박한 상황은 ‘국가경제 붕괴 직전’”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 수단으로 쓰려는 것은 ‘마을 저수지 뚝을 터뜨려 불 끄겠다는 것’과 같다”

2025-11-27 12:01
李대통령, 유엔 데뷔무대서 "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END 이니셔티브' 제안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인공지능(AI)·기후위기 등 인류 공동과제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 구상과 'E.N.D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

2025-09-24 03:12
"새 대한민국 완전한 복귀 선언"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늘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7번째로 연설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이라며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2025-09-24 02:40
李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제안…평화공존 새 질서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구상으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단계적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평화공존의 새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7번째 순서로 나서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

2025-09-24 02:31
李대통령 "9.19 공동선언 7주년, 평화는 경제 발전의 기본 토대"

이재명 대통령이 9.19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9.19 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은 9.19 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

2025-09-19 09:58
송언석 “李정부, 혼용무도 100일… 일당 독재 멈춰라”

국회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표재정·노동·방송·대북 전방위 공세“여야 민생협의체, 남은 건 실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겨냥해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2025-09-10 11:26
송언석 “특검 당원명부 탈취 시도…범죄자 취급 압수수색 일절 협조 못 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특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힘 당원 전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야당 압수수색은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당사에 들이닥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0

2025-08-18 09:31
‘대남 확성기 중단 효과’…김동연 경기지사, 파주 접경마을에 든든한 동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평온을 되찾은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도록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대성동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지사는 9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열린 대성동 주민차담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남 때보다 오늘은 주민들 얼

2025-07-09 17:50
與 “대북전단금지법 7월 국회 처리 목표…패스트트랙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를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25-07-09 10:20
납북자가족모임, 임진각서 대북 전단 살포 공식 중단 선언 "남북 대화 위해 동참해 달라"

납북피해자가족모임이 8일 공식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남중 차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

2025-07-08 14:20
김병기 “비상한 각오로 민생회복 전력...남북관계 개선 입법 지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의 국정 공백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일, 국민 체감의 성과를 만

2025-07-08 10:37
“대출 규제는 맛보기”...이재명 대통령의 15문 15답 [李정부 한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견은 총 12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찰개혁, 한미 관세 협상,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주요

2025-07-03 18:01
국정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신속과제 추진한다

신속추진 과제 54건 중 3건 즉시 조치 완료경제·사회·외교안보 각 분과 국정과제 구체화국민주권위 '모두의 광장' 하루 4만건 제안 접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와 대북전단살포금지를 신속추진 과제로 조치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조기 이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등을 신속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정과제 추

2025-07-03 15:26
與, 尹 거부 법안 내주 처리하나...상법·노봉법 등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았던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했던 것들인 데다 의석 우위까지 점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13건,

2025-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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