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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서 공천 신청했으면 절대 못 받을 것"
    한동훈 "이재명, 국민의힘서 공천 신청했으면 절대 못 받을 것"
    이 대표는 전날(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며 "수백만 명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2024-02-01 10:39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과반 여당’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임대차 3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대북전단금지법 등을 무차별 통과시켰지만, 현재는 거부권→재의결 과정을 거쳐 저지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시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2023-11-13 05:00
  •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에 대한 위헌결정' 등 이 후보자 판결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및 재산권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보장해 왔다"고도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 소장 후임으로 이 후보자는 18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2023-10-25 15:45
  •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55)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2023-10-11 20:16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7명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단 살포 행위 자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2023-10-11 17:28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2023-09-26 16:31
  •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2023-09-26 15:51
  • [종합] 북한, 남북 연락채널 나흘째 '무응답'…"일방적 차단 가능성"
    [종합] 북한, 남북 연락채널 나흘째 '무응답'…"일방적 차단 가능성"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비롯한 통신 연락선을 끊었다가 13개월만인 이듬해 7월에 정상 간의 친서 교환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한 달만인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에 반발해 정기통화에 답하지 않으면서 다시 불통 상황을 빚었다가 55일 만에 복원하기도 했다. 구 대변인은 "2021년 10월 4일 복원 이후에 현재까지...
    2023-04-10 11:08
  • 尹 대북강경책 준비…대북전단·소형무인기
    尹 대북강경책 준비…대북전단·소형무인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 강경노선을 굳힌 가운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소형무인기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위시한 탈북민 관련 시민단체와 지난해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대북강경노선을 걷기로 한 시점에 밝혔고, 탈북민...
    2023-01-09 14:25
  •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사항은 북한이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도발을 한다면 비례적 대응을 넘어 압도적 대응을 하라 주문하신 거고, 그러면서 9·19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토록 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대북 확성기와 전단지 살포 재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의 도발과 (그에 따른) 9·19합의 효력정지 두 가지 전제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
    2023-01-06 19:51
  •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대통령실, '9월 평양공동선언'도 무효화 검토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1-05 06:53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등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이를 대화모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진영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온 북한이 미국과 갑작스럽게 비핵화 대화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핵포기 불가 및 핵무력 강화 방침, 적대시 정책...
    2022-12-30 07:01
  • 자라=北 무인기, 솥뚜껑=새떼·풍선…웃픈거리 된 국방부
    자라=北 무인기, 솥뚜껑=새떼·풍선…웃픈거리 된 국방부
    대북 전단용 풍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오후 1시께도 강화군 일대에서 미상 항적이 포착되면서, 군은 북한의 무인기로 판단하고 오후 4시까지 F-15K와 KF-16 전투기, KA-1 전술통제기, 아파치와 코브라 등 육군의 공격헬기 등 공중 전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조종사가 현장에서 맨눈으로 새 떼인 것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군은 레이더에 풍선이나 새 떼가...
    2022-12-28 15:16
  • 정부 우려에도…탈북 단체, 또다시 ‘대북 전단’ 살포
    정부 우려에도…탈북 단체, 또다시 ‘대북 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1일 대북전단 살포권영세 “제발 자제 부탁드린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속에 탈북 단체가 또다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1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의약품과 소책자 등이 담긴 대형 애드벌룬 8개를 매달아 보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애드벌룬에는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한국의 경제...
    2022-10-02 14:12
  • 권영세 통일부 장관 “北 미사일 도발, 새 정부 길들이려는 의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 “北 미사일 도발, 새 정부 길들이려는 의도”
    또 권 장관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다 경찰에 연행된 것을 두고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제가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느냐”며 “(북한이) 대북 전단을 (도발) 구실로 삼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2-10-02 13:44
  •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미사일 발사 이어 비난담화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미사일 발사 이어 비난담화
    ‘더러운 오물’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살포되는 대북전단을 의미한다. 김 부부장은 앞서 대북전단을 통해 코로나19가 유입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보복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김 부부장은 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겨냥해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2022-08-19 08:07
  • 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김여정 “남측 탓”
    北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김여정 “남측 탓”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며 혁명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은 계급의식”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남 경고 수위를 높이려는 속내로 관측된다. 그는 당 부부장 신분이지만 국무위원으로 대남 대외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2022-08-11 08:25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
    지난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전방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대북전단 단체가 또다시 풍선을 날렸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의식, 코로나 치료제와 영양제, 비타민 등을 풍선에 담아 날렸다고 한다. 이들은 삐라가...
    2022-06-10 05:00
  • 성김 대북특별대표, 文·尹정부 북핵 논의 방한…北, 한미훈련 연일 비난
    성김 대북특별대표, 文·尹정부 북핵 논의 방한…北, 한미훈련 연일 비난
    항모전단은 지난 12일 동해에 진입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12~15일 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를 진행했고, 이날부터 28일까지는 본훈련인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한다. 이 같은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22-04-18 10:01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정부, 모든 수준서 수많은 부패…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선 대북 전단 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명예훼손법 등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 많은 개정안”이라고 표현하며 “여당이 통과시키려 했지만, 언론사들은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더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에서...
    2022-04-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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