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규탄결의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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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정부 안보무능 개탄…안보실·외교장관 교체해야"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을 규탄하라'고도 했지만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사일 발사나 인공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안보'에는 전쟁 준비와 말폭탄만 있을 뿐 평화 구축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며 "대책 없는...

2023-12-19 10:54
유엔 안보리, ‘북 ICBM’ 긴급회의 빈손으로 끝나...서방 vs. 중·러 기싸움

차원의 규탄 성명은 채택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두 나라는 지난해 5월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 추진에도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제재나 의장성명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2023-02-21 10:22
野, 임시회 집회 요구서 제출…긴급현안질문도 요구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두 번 이상의 본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장관들도 불러 직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1-06 16:30
주호영, 9·19합의 파기론에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

그는 전날 본인이 채택을 제안한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민주당 대표도 대북결의 취지의 말을 했다”며 “결의안이 채택될 거로 생각하고 곧 국방위를 소집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부대 인근 열쇠전망대를 방문한 주 원내대표는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고 한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없으면 바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2022-12-30 17:05
유승민 “尹 담대한 구상, 좋게 말하면 순진, 나쁘게 말하면 바보”

통일·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소위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으로 결의안도, 추가 제재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고 적었다. 이어 “러시아가...

2022-11-22 16:00
G7, “북한 ICBM 발사 강력히 규탄, 유엔 안보리 추가 중대 조처 촉구”

G7은 "한국, 일본과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불안정한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는 21일 북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연다. 일각에선 G7의 성명이 지난 5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2022-11-21 06:50
美, 안보리 제재 불발 후 추가 대북 독자 제재…러 은행 2곳 포함

북한의 잇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등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외교부는 "미측의 이번 조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통한...

2022-05-28 10:12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발사 강력 규탄...대북제재 강화 논의

임할 경우 안보리는 북한으로의 석유 수출을 더욱 제한하는 행동을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날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 제재 결의안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제출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2017년 결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연간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정했다. 당시 북한에 의한 수입량 450만 배럴에서 90%를 삭감하는 내용이었다.

2022-03-26 07:46
바이든, 취임 후 첫 대북 경고 메시지…“긴장 고조시킬 시 상응한 조치 취할 것”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가 조건이 된다”며 “이것이 미국이 동맹국과 협의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한국 시간 기준 25일 오전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이와 관련해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자, 해당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2021-03-26 07:44
북한, 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권에 첫 도전…미국, 대북 정책 어디로

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종료 사흘 뒤인 지난 21일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

2021-03-24 15:17
'北 시신훼손' 국방부 보고에 여야 공방…"기름 부었다" vs "몸에 발라 태우라했다"

전날 ‘대북 결의안’ 채택 무산 관련해서는 "북한이 전통문에서 시신은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니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것"이라며 "그걸 고치고 나면 규탄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것"이라며 "그게 말이 되겠나. 우리 국방부 말을 믿어야...

2020-09-29 11:35
주호영 "국방부, '연유 발라 태워라' 北 감청정보 확인"

전날 ‘대북 결의안’ 채택 무산 관련해서는 "북한이 전통문에서 시신은 불태우지 않고 부유물만 불태웠다고 하니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것"이라며 "그걸 고치고 나면 규탄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것"이라며 "그게 말이 되겠나. 우리 국방부 말을...

2020-09-29 10:44
여야 합의 불발된 대북결의안 합의 불발... 외통위선 종전선언 결의안 강행

이날 민주당이 협상장에 들고 간 대북규탄결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에서 표현상 일부 수정된 안이다.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시신 화장’ 표현 등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국민...

2020-09-28 16:53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 아냐"·김종인 "김정은 사과에 감격한 사람들처럼…이해하기 힘들다" 外

보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가 주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와 불철저,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09-28 11:00
한 발 물러선 국민의힘, 긴급현안질의 건너뛰고 대북결의안 채택 제안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주 국방위에서 통과된 여야 대북규탄공동결의안을 함께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하지 않을 경우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일관되게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요구했고 현재도 유효하다...

2020-09-28 10:3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무원 피격 사건…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취업의 문도 닫아버렸다·'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양동근, 이미도, 최성민, 강재준 外

- 정세현 수석부의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야 '대북규탄결의안' 불발? 쟁점은 "현안질의부터" VS "정쟁 안 돼" - 최형두 원내대변인(국민의힘) - 박성준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재계가 다 죽는다?…야당도 화답한 '공정거래 3법' 오해와 진실은? -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우리 농민도 놀란 이상기후…전세계 농민은...

2020-09-28 07:59
청와대 "공동 조사하자"…북한 "자체 수색할 것"

연평도 실종 공무원 수색…북, 긴장유발 행위 즉각 중단 경고여당, 김정은 사과후 한발 물러서…여야 대북규탄 결의안도 불투명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수색 중인 우리 해군·해경에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자체 수색을 통해 시신을 찾을 경우 남측에 넘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북측의...

2020-09-27 18:33
여, 하루만에 '대북결의안 채택' 미적미적…야 "김정은 한마디 면죄부 안 돼"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긴급 현안질의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2020-09-26 17:21
[종합] 민주당, 28일 본회의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추진

여야 원내수석대표 합의 마쳐오는 28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고 채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협의해 이르면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과...

2020-09-25 13:52
민주당, 대북규탄결의안 추진… "내주 원포인트 본회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북측이 서해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2020-09-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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