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김 총리 “北 핵입장 유지하는 한 현 정책한계”

김황식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핵 실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 “북한이 강고한 입장을 유지하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기존 정책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제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이어 “우리의 핵 정책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과 같은 (대북)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정부 출범을 맞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변화된 환경에 따라 개선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대비 방안과 관련해선 “지난 연말 국회에서 국방예산이 삭감됐지만 어느 분야보다 국방예산을 확충해서 방위력을 유지·개선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총리는 ‘MB정부 5년 평가’에 대해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그 과실이 서민들에게 고루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2008년 외환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회복하고 G20 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재석 185명 중 찬성 183명, 기권 2명으로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핵실험 강행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