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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발표-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무효화 추진-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강화하고, 불법 대부 처벌 강화...부적격 업자 즉시 퇴출-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정부와 여당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2024-09-11 13:54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

2024-09-11 10:38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

2023-12-01 05:00
은성수 위원장 “대부업 최고금리 급격한 인하 어렵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5일 법정 최고금리를 현 24%에서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 당국으로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노력은 하겠지만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라는 윤창

2020-08-25 16:00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기준금리 0.5인데 대부업 최고 금리 매우 높은 수준" 민주당 문진석,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에게 대부업체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이날 편지에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

2020-08-07 10:23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최고금리 이자상한선' 상시화

대부업 최고금리의 효력기간이 사라지고 이자상한선이 상시화된다. 또 여신금융기관에만 규정돼 있는 연체가산이자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고금리 수취 피해 방지를 위

2018-12-07 20:31
대부업법, 최고금리 상시화 법안 통과

대부업법 개정안이 23일 통과됨에 따라 최고금리의 효력기간이 사라지고 이자상한선이 상시화된다. 또 여신금융기관에만 규정되어 있는 연체가산이자율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도입한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통과시켰다. 대부업법이 12월 31일

2018-11-23 18:13
[경제 리포트]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좁아진 대출길…돈줄 막힌 低신용자 ‘사금융’ 내몰려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간 지도 6개월가량 지났다. 금리 인하로 덕분에 고금리로 몸살을 앓아온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1조 원이 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낮아진 금리에 따라 일반금융에서 대출을 거부당하는 저신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법 사금융이 더욱 활성화돼 오히려 서민들의 피해가 더 늘

2018-06-15 10:49
“대부업 최고금리, 대출기간·신용별 차별 적용해야”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대출기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진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난 만큼,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연내 대부업법과 이자

2017-09-27 10:51
문재인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1.5배 못넘게 부채총량제 도입”

유력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의 150%를 넘지 않도록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제제한법상 최고이자와 대부업 최고금리를 모두 20%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발표했다.

2017-03-16 11:42
제윤경 의원,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대출 최고금리 27.9%→20%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5일 대부업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 의원은 국내 대부업 이자율 상한 수준이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2016-12-05 08:34
[4.13 경제공약] 野, 소액·장기연체 채권 일괄소각… “가계부채 해소”

더불어민주당은 7일 4.13 총선의 공약으로 국내 경제의 ‘폭탄’이 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으로 현존하는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소각하는 내용의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주빌리은행’ 대표 출신인 더민주 제윤경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2016-04-07 15:21
대부업법 최고금리 27.9%로 즉시 인하...업계 당황한 기색 역력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대부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면서 광고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및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2016-03-03 19:26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연 34.9%→27.9%로 낮춰질 듯

입법 지연으로 규제공백 사태까지 불러왔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해오던 대부업체들은 금리체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기존 연 34.9%에서 27.9%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1

2016-02-17 10:2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7일

◆ 국민연금, '공매도 논란' 속 주식대여로 190억원 벌어 국민연금이 작년 국내 주식 대여를 통해 19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의 증권사 집단 이전 사태로 공매도 논란이 커진 가운데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이용될 수 있는 주식대여로 큰 수입을 거둬들여 논란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 술 마시고 차 3ｍ몰았다면... "

2016-02-17 08:03
금감원,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공백 틈탄 고금리 피해 주의보

#서울에 사는 박모씨(40대 남성)은 최근 실직으로 생활비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던 와중 아버지 칠순 기일에 다가와 잔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100만원 대출 받기로 하고 직접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사무실을 방문했다. 찾아간 사무실에서는 100만원은 어렵고 70만원이 가능한데 공증비 등 수수료를

2016-01-11 12:00
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 지켜라…정부, 대부업법 공백 막는다

정부가 일몰된 대부입법 공백에 따른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 및 금융감독원장, 경찰청 차장과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부업법 상 최고

2016-01-06 15:08
금융개혁회의, 내년부터 금융발전심의회가 수행

내년부터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가 금융개혁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7차 회의를 끝으로 금융개혁회의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금발심에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금융개혁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는 현재의 금융개혁회의 위원 중심으로 구성된다. 올 3월 말 발족한 금융개혁회의는 심의안건 46건을

2015-12-23 15:56
[2015 국정감사]임종룡 위원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낮출 방안 찾겠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 원가를 따져보고 있다"며 "치밀하게 계산해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2015-09-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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