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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 이어 SDS 퇴직자 18명도 소송 참전

삼성SDS 퇴직자 18명 퇴직금 소송 제기 삼성물산ㆍ삼성바이오로직스 퇴직자 등 소송 확산 삼성전자ㆍ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삼성SDS 퇴직자들도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삼성 계열사로 관련 소송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2026-03-23 17:20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美 정치매체 "트럼프, 이란과 잠재적 평화회담 추진⋯6대 요구안 마련"

대대적 공습 확대와 함께 투 트랙 추진개전 2주 만에 美-이란 직접소통 시작미사일 보유 상한 포함, 6대 요구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평화회담(peace talks)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6대 요구안까지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이란과 3주 넘게 전쟁 중인 도널드 트

2026-03-23 08:25
[시론] AI시대, 중간관리자가 사라진다

선진국의 인공지능(AI)에 의한 고용 충격이 한국 채용 시장에도 닥치고 있다.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신입 직원, 특히 20대 저연차 사무직과 정보기술(IT) 초급 개발자들의 채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채용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입사원이 맡던 업무들이 AI로 대체되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2026-03-23 06:00
서울시, '해치' 활용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방지 캠페인 벌인다

서울시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 확산 중인 불법 '대리입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 예방과 수사에 나선다. 특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기보다는 서울시 공식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방식으로 경각심을 높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10만원 내외의 게

2026-03-23 06:00
24일 고려아연 분쟁 매듭 지어질까...사칭 논란에 막판 잡음 계속

24일 정기주주총회 MBK·영풍 “6명 선임” vs 고려아연 “5명 우선”ISS 찬성·주주환원 카드…고려아연 우세론사칭 논란까지…막판 갈등 격화 1년 반 넘게 이어진 MBK파트너스·영풍와 고려아연 간 벌어진 경영권 분쟁의 운명을 가를 정기 주주총회가 다음주 열린다. 미국 정부와 손잡으며 지분율 열세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무난히

2026-03-22 14:49
금감원, ‘빚투·불완전판매·전산사고’ 전방위 점검…소비자 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빚투’,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전산사고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요인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선다.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차단하는 ‘선제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2026-03-22 12:00
이란 최고지도자, 텔레그램 통해 신년사…육성·얼굴 비공개

이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20일(현지시간) 이란 명절인 노루즈를 맞아 신년사를 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를 뒤이어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는 이번에도 육성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모즈타바는 “강요된 전쟁과 쿠데타 음모 속에 희생된 안보 순교자, 국경 수비대와 그 유가족

2026-03-21 14:07
박나래, 2차 조사 7시간 만에 종료⋯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 없다"

방송인 박나래(41)가 매니저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한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박나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 있었던 첫 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박나래는 “조사에 잘 임하고 돌아오겠다”라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혐의를

2026-03-21 00:5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임경환 △가맹유통심의관 전담직무대리 오동욱 △경쟁심판담당관 이종선 △기업거래심판담당관 권병기 △송무담당관 김하리 △경제분석담당관 김상현 △디지털포렌식담당관 박동수 △고객지원담당관 강진규 △시장감시정책과장 구성림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박종배 △기업거래정책과장 김민지 △가맹거래정책과장 피계림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권순국 △소비자안전

2026-03-20 15:24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로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

2026-03-20 12:00
중진공,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과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의

2026-03-20 09:25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우루과이 친환경 물류 구축 프로젝트 투입

민간 협력 사업 '카이로스 프로젝트'2026년 하반기부터 실제 운송 투입연간 총 주행거리 100만km 예상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이 우루과이 친환경 물류 구축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20일 현대차는 최근 '카이로스(Kahirós) 프로젝트' 투입을 위해 우루과이 현지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8대를 공급했다고 밝혔

2026-03-20 08:21
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1민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론스타 측은 쟁점이 크게 3가지라고 봤다. △기납부세

2026-03-19 19:46
靑 “이 대통령 조폭연루설 허위 확인돼…언론사에 추후보도 요청”

청와대는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9일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추후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2026-03-19 18:36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부동산신탁사 CEO 불러모은 금감원…"책무구조도·소비자보호 직접 챙겨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2026-03-19 15:00
한화오션, 그리스 최대 조선업체와 해양방산 협력

한화오션은 그리스 최대 조선업체 오넥스(ONEX)그룹과 ‘그리스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Teaming Agreement)’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오넥스그룹은 그리스 최대 조선·방산기업으로 시로스 네오리온 조선소와 엘레프시스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국 정부의 개발금융기관인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투자를 받았다. 이번 협약으

2026-03-19 14:35
더보이즈 9인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수용 불가” [전문]

그룹 더보이즈 멤버 대다수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갈등이 전면화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뉴를 제외한 9인(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은 최근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했

2026-03-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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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2026-03-18 06:00
봄을 기다리며 연천 속으로

아직은 춥다. 일단 나서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쨍하게 시린 공기 앞에서 마음까지 맑아진다. 이 계절에 조금 더 추운 땅에 서는 게 ‘오히려 좋아’를 느끼게 된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경기도 연천군은 낮은 기온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최북단이며, 최전방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라붙는다. 일기예보에서는 전국이 얼어붙었다고 하는

2026-03-14 06:00

넥스블록

75% '비트코인 떨어진다 베팅'…스트래티지 추가 매집 할까?

폴리마켓 하방 베팅 확대…비트코인 5만5000달러선 시험대mNAV 1배 아래로 밀린 스트래티지…프리미엄 약화 신호추가 매집의 열쇠는 STRC…100달러 방어 여부 주목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 비트코인이 2026년 중 5만5000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75%까지 반영되면서, 스트래티지(Strategy)의 비트코인 추가 매집 지속 가능성에도 다시 시선

2026-03-23 15:49
[AI 넥스트 인사이트]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SEC “토큰화 증권, 기존 규제와의 정합성 명확화 필요”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 폴 앳킨스와 헤스터 퍼스가 토큰화 증권의 규제 적용 방

2026-02-20 10:52
[여기는 현장] 주식 토큰화 글로벌 규제 윤곽 공개, 4가지 모델 분류

국내는 논의 단계, 글로벌 사례 중심 접근 필요스테이블코인·MMF와 다른 주식 토큰화의 구조적 난점미국 증권 인프라의 다층 구조와 정산 비효율직접·권리·간접 토큰화 등 방식별 규제 시각 차이모델별로 달라지는 소유권·유동성·리스크 구조 6일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글로벌 주식 토큰화 시장의 규제 분류 체계와

2026-02-0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