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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 회사에 넘긴 前직원…항소심도 실형

법원 “영업비밀 대량 유출해 죄질 무거워”…징역 1년6개월 선고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2026-08-09 10:26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없어도 배상 추진”

개보법 법정손배 ‘고의 또는 과실’ 삭제하기로조사 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사고 발생시 접속 기록 등 증거보전 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2026-02-04 10:30
쿠팡, 납품업체서 판매촉진비·장려금 2.3조원 넘게 받아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 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거래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 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공개

2025-12-25 14:08
[데스크 시각]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SKT·KT·LG유플러스에 이어 ‘국민 택배’라 불리는 쿠팡에서도 3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다. 이름·주소만이 아니다. 구매 이력, 동선, 가족관계까지 한 사람의 ‘디지털 생애’가 통째로 복제됐다. 정부는 잇따른 사고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닿는 곳은 기껏해야

2025-12-12 06:00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공정위 위법성 조사

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동시에 위법 여부도 판단해 필요 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개인 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회원

2025-12-08 20:59
금보다 빛난 은·구리 ETF…AI·신재생에너지 효과 톡톡

1개월간 KODEX 은선물 20% 급등구리 실물·선물 ETF 8~9%대 상승 최근 은ㆍ구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성과가 연초 이후 상승세로 주목받은 금 ETF를 추월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KODEX 은선물 ETF는 20.38% 올랐다. TIGER 구리실물(9.55%), KODEX 구리선물(H)(8.35%

2025-12-08 15:46
방미통위, 복잡한 쿠팡 계정 탈퇴 긴급 사실조사 착수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한 쿠팡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

2025-12-04 15:13
쿠팡 정보유출 후폭풍, 스미싱 확산 우려…정부·경찰 ‘전방위 대응’

3370만 계정 털린 ‘전례 없는 규모’…정부·개보위 합동조사 착수중국 국적 전직 직원 ‘유력 용의자’…경찰, 내부자 연루 가능성 수사스미싱·보이스피싱 위험 급등…KISA “출처 불명 URL 즉시 삭제” 경고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전 국민 보안 경보로 번지고 있다. 내부 직원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기업

2025-11-30 16:50
CES 마음 뺏은 K-스타트업 기술들…혁신상 휩쓸고 존재감 입증

CES 2025, 최고혁신상 19개 중 한국 기업 7개고스트패스‧슈프리마AI‧니어스랩 등 최고혁신상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5’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숫자의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이 참가해 미래 기술을 뽐낼 예정이다. 올해 CES 최고 혁신상 중 상당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며 글로

2025-01-01 15:57
비트코인, 현물 ETF 대량 유출로 6%↓…이더리움도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출세에 하락했다. 28일(한국시간) 오전 9시 5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9% 하락한 5만9256.5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9.0% 밀린 2445.52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3.3% 떨어진 533.61달러로 나타

2024-08-28 09:55
넥슨, ‘다크앤다커’ 국내 소송에 집중…“저작권 침해 입증할 것”

넥슨은 자사가 제기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도용 소송을 미국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8월 미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다. 넥슨은 이에 항소해 8일 변론을 진행했으나 미국 제9

2024-07-24 17:36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2010년 미국 외교문서 수천 건 폭로스웨덴ㆍ영국 도피 중 2019년 체포미국 법정서 유죄 인정 후 석방 전망 미국 정부 비밀문서를 대량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곧 석방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단 미국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날 WSJ 보도에 따르

2024-06-25 10:31
일본,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 매각 요청

작년 11월 44만건 개인정보 유출총무성, 야후 대책 불충분 판단 일본이 국내 기업 네이버의 ‘라인야후’경영권을 매각하라고 요청했다. 24일 일본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의 주식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일본 총무성이 내놓은 대책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과

2024-04-25 14:39
젤렌스키 “기밀유출, 뉴스보고 알았다...미국 사전설명 없었어”

WP와의 인터뷰서 복잡한 심경 밝혀미국 비판 피하면서도 때때로 격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보도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언론을 통해

2023-05-03 16:31
[특징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인터넷 접속 장애 정부 ‘공식경고, 특별조사’ 소식에 하락

LG유플러스가 내림세를 보이는 중이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접속 장애로 정부가 경영진에 정식 경고하고, 특별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매도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3시 3분 현재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 대비 1.71%(190원) 하락한 1만9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2023-02-06 15:04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검찰은 특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인 관심이 쏠릴 때마다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하곤 했다. 과거 출범한 많은 합수단들이 전폭적인 성과를 내긴 했지만 일부는 ‘성과 부풀리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8년 전 합수단과 닮은꼴 검찰이 23일 출범 계획을 밝힌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은 8년

2022-06-24 16:23
일본, 기어코 원전 오염수 바다 배출...“파이프 설치해 1km 떨어진 바닷속으로”

2023년까지 파이프 설치 일본이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기어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바다로 파이프를 연결해 오염수를 방류하는 계획을 이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

2021-08-25 11:01
[돈이 녹는다] 사상 첫 세계 규모 '인플레형 불황' 오나

중국 생산자물가 2년 만에 최고치 등 인플레 불안 고조미국 국채 금리 급등하며 시장 요동공급, 소비 따라가지 못해 물가 폭등 유발할 수도"연준 긴축 강요당할 것" 관측 지난달 시작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그에 따른 시장 동요는 인플레이션 불안감에 초래된 결과였다.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10년물을 중심으로 한 장기물 금리는 상승했고, 이에 주식

2021-03-14 19:00
울산 에쓰오일 송유관서 원유 대량 유출…소방·해경 밤샘 방제 작업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에쓰오일 송유관에서 원유가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 2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부스터 펌프 인근에 매설된 지름 42인치짜리 송유관에서 원유가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스터 펌프는 해상 원유하역시설에서 육상 저장탱크까지 원유를 이송할 수 있도록 송유 압력을 높이는

2021-03-05 11:08
한국 아닌 중국 향하는 외국인...'고개 드는' 공매도 재개

지난해 11월 이후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하고 있으나 한국 증시는 12월 이후 주춤한 상황이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최대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27일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2021-01-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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