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공정위 위법성 조사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회원이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달라고 쿠팡에 요청했다. 동시에 위법 여부도 판단해 필요 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개인 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회원 탈퇴 버튼 클릭, 비밀번호 재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후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제재하려면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쿠팡 약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쿠팡이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물론 약관 안에 '그럼에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공정위는 변경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약관 시정에 관해서도 쿠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