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재판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3건

최신순 정확도순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두 개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만 심리했다. 그만큼 다른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직권남용죄는...

2024-04-03 06:00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다만 재판부는 공통으로 거래소가 재단과 상장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계약 조항을 언급하며 거래소의 자율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재단 간의) 상장 계약이 채무자의 기준 및 판단에 따라...

2024-03-07 16:07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2024-01-29 16:07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관련 부분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2023-05-11 15:49
"둘 다 치킨 좋아해? 그럼 사귀어" 교제 권유...法 "성희롱"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2023-05-08 11:13
[단독] 서울고법, ‘군형법 위반’만 군사 전담 재판부에…성범죄는 성폭력 전담 재판부로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고등군사법원 폐지에 대비해 대등재판부인 형사4부를 신설했다. 이후 형사4부는 성폭력 사건을 전담했고, 고등군사법원 폐지 이후 군사 전담 사건도 함께 맡을 예정이었다. 다만, 군사 전담 사건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은 부재했다.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이달 1일 이후 서울고법은 군사 전담 사건에 군형법 위반죄만 포함하기로 결정한...

2022-07-04 18:00
[친절한 IT 트렌드] 넷플은 “무정산” SKB는 “돈 내”…빌앤킵이 뭐길래

적혀 있다”며 “콘텐츠 제공 의무가 없다면 1조2000억 원을 들여 OCA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망 사업자로서 SK브로드밴드만이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란 것이다. ‘빌앤킵’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현재 망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또 무상성을 앞세운 계약을 할 때 SK브로드밴드가 이에 합의했는지를 추가로 물었다.

2022-03-17 17:32
'금품수수 의혹' 부장판사 비대면 재판부로 보직 변경

서울중앙지법은 9일 사무분담위원회 회의 결과 A 부장판사의 보직을 현재의 민사항소부 대등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나 정확한 보직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모 사업가에게 고급 골프채 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2021-06-11 17:04
'삼성물산 불법 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이번주 재개…5개월만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11명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해온 전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전보됐다. 새로운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맡는다.

2021-03-07 13:13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전국 최대 규모의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이 고법 판사 3명이 번갈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2021-02-17 18:09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전국 1심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처음이자 유일한 대등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중 2명이 전보됐다.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이자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임 부장판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권성수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2021-02-03 16:57
대한변협,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봉욱·여운국 추천

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사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 소속으로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서 근무하던 2014∼2015년 재판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우수 법관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2021-01-26 15:02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2020-11-23 19:58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측의 서증 조사가 완료된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듣고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20일 재판부가 정한 기일 안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점검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0-11-23 17:22
삼성 합병 의혹 사건, 정경심 재판부 배당

형사25부는 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 부장판사 3명이 교대로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다. 형사25-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ㆍ불법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정 교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임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 사건을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으로 보고 형사합의부에...

2020-09-03 18:04
조현아 3자 연합 가처분 신청 16일 2차 심리…"주주권 제한 안 돼"

3자 연합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재판부는 이달 16일 한번 더 심리를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9일 3자 연합 측이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의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진칼 측은 "3자 연합이 지난해 10월...

2020-03-09 18:37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2020-03-05 17:16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대등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불허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이 6일 법원 정기 인사로 이 사건 심리를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가 바뀌고 대등재판부가 새롭게...

2020-02-26 16:52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한편, 서울고법은 이외에도 형사5부 재판장을 윤강열 부장판사로, 형사7부 성수제 부장판사, 형사 10부 원익선 부장판사, 형사 11부 구자헌 판사, 형사 30·31부 김필곤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또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2개에서 4개로 증설하고,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6개에서 14개로 증설했다. 형사 30부, 31부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는...

2020-02-10 15:11
검찰 "조국→정경심→조범동 통화 패턴 반복…증거 은폐 지시"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시작부터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컴퓨터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재판부에 다시 신청해 허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특수매체는 전파성을 고려해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2020-02-05 17:5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