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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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의석수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한미동맹, 대북 제재,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2024-04-17 05:00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2024-03-07 10:16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자통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20~30대의 성향과 가치관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다.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로 인해 검찰에는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없다. 향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게 된다.

2023-11-14 16:10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마저 경찰로 이관했다”면서 “국내 정치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정원에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와 관련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2023-10-26 14:35
국정원-검경, 대공합동수사단 운영…경찰에 인수인계 본격화

다만 정부·여당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안보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 국정원 내에 수사지원 조직을 만들어 국정원-경찰 공조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대공수사 관련 인력·조직을 보강해도 해외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나 휴민트(인적 정보망) 부분 등 해외 방첩망의 경우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2023-02-06 16:20
尹, 與지도부와 새해 첫 식사정치..100분간 어떤 얘기 오갔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대공수사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번 간첩단 사건을 보듯 캄보디아나 해외에 나가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많으니 해외수사와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오찬 자리는 설 연휴 전에...

2023-01-26 16:32
윤 대통령, 與 지도부와 오찬…"UAE 대통령, 더 많은 투자 하겠다고 말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대공수사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번 간첩단 사건을 보듯 캄보디아나 해외에 나가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많으니 해외수사와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나...

2023-01-26 16:11
與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가해체…野 추경은 정략적 발상"

간첩단 사건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다들 말한다"며 "(전 정부에서 간첩들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고 방해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국가 파괴행위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 대공 수사권도 경찰에 이관해서 국정원을 무력화하는 건 국가해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2023-01-24 15:26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그간 선거와 노동,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부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와 ‘MB(이명박)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수사‧직권남용 수사’ 등 굵직한 정치 사건을 수사하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논란에 시달린 공안부의 축소‧개편을 시도했고 2019년에는...

2022-06-06 10:46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또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변보호 여성 피살사건 등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경찰이 능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개혁...

2022-03-17 15:16
국정원 전직 원장ㆍ직원, 윤석열 지지 선언

적폐 청산의 구실 아래 국가정보기관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면서 “국가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을 신뢰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개혁 조치로 추진해온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결정을 취소할 것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킬 것을 촉구했다.

2022-03-04 20:05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 1차장 박선원ㆍ2차장 천세영ㆍ기조실장 노은채 내정

박 수석은 "수사업무 관련 해박한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대공 수사권 이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방첩, 대테러 등 제2차장 소관 업무를 훌륭히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은채 신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1965년생으로 전남 장흥고, 서울시립대 무역학과를 졸업했으며, 고려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2021-11-26 15:10
국정원 찾은 문재인 대통령 "미래형 정보기관 거듭나야"

문 대통령은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조직 개편 및 새로운 업무 방향, 대공수사권 이관 추진상황, 과학정보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받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헌신을 격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아왔다고 평가한 데 이어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2021-06-04 17:00
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발의한다…오랜 적폐, 수면 위 오르나

실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수사를 총괄하게 됐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이 가져갔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오랜기간 제기돼 온 경찰개혁의 일환인 '정보 경찰'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이야말로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고등경찰에서 이어진...

2021-04-25 16:13
정보위, 안보사도 업무보고…과거 불법사찰 여부 질의 가능성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경찰청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오전 안보사 업무보고에서는 과거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오후 진행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한 경찰청의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1-02-17 09:00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이어 "이번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해에는 공수처 출범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신...

2020-12-31 15:35
유영민 "바깥 정서 대통령에 전하겠다"...신현수 "최선 다할 것"

이어 "이번 12월 국회에서 공수처법, 경찰청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의 토대가 마련됐다"며 "새해에는 공수처 출범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2020-12-31 15:3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김현정의 뉴스쇼’ 정경심 입시비리 모두 유죄인정, 왜?·‘철파엠’ 이다지,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신봉선, 죠지, 흰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강릉시, ‘해맞이 공포’ 대국민 호소 “관광 명소 전면 폐쇄…제발 오지 마세요!” - 김한근 시장(강릉시) 대공 수사권 이관…국정원법 개정 의미는 “경쟁력 있는 순수정보기관으로...

2020-12-24 08:11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이어 "국정원이 가진 대공정보 수집·분석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받아 수사단계에서만 하는 것이고 조사권 신설, (수사권 이관) 3년 유예 등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선거 중립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 임명돼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역대 행안부...

2020-12-22 15:47
정세균 총리 "국정원법 국회 통과…권력기관 개혁 고삐 다잡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이...

2020-12-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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