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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책임 소비자 부당 전가⋯공정위 '시정'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전가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마켓은 상품을 구매나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

2026-04-27 12:00
국힘 “김용, 침묵의 대가로 공천 압박…반도체 파업은 경제 볼모”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성장률·물가 ‘복합위기’ 경고”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논란과 반도체 노조 파업 움직임을 겨냥해 “범죄 방탄 정치이자 경제를 볼모로 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범죄자 김용 공천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 60여명에 달한다”며

2026-04-27 09:22
'보이지 않는 피해' 더 치명적⋯‘노동 정당성’ vs ‘국가 경제’ 충돌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삼성노조 총파업 예고⋯복구 불가능한 ‘공급망의 균열’ 우려소부장 생태계 악영향⋯빅테크 고객사 신뢰 훼손 큰 문제대만 반도체 기업 반사이익…가격 협상력 올릴 기회 분석도 내달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학계와 산업 전문가들이 전례 없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결렬을 넘어, 인공지능(AI) 반도

2026-04-27 05:00
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2026-04-26 09:00
벚꽃은 정말 ‘예쁜 꽃’일까요? [지구 속으로]

이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지구 속으로] VOL. 01 벚꽃은 정말 ‘예쁜’ 꽃일까? 동물과 식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수많은 생명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때로는 큰 변화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구

2026-04-25 07:00
'현직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정상적인 거래" 혐의 부인

5월 29일 2차 공판기일 진행...증인신문 예정 현 씨 측 "교사 겸직 허가 확인 의무 없어"재판부 "검찰, 청탁금지법 제8조 적용 이유 밝혀라"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2026-04-24 15:39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와 재계·법조계의 시각이 맞서고 있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지부장은 전날 열린 투쟁 결의대회와 관련해 “경찰 측에서 4만 명으로 통보를 받았고, 삼성전자 직원 기준으로 약 35%, 반도체 부문

2026-04-24 09:01
톱스타 매니저, 음주운전부터 대리처방까지 폭로⋯"녹취있지만 보복두려워"

현직 톱스타 매니저의 폭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100만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에서는 ‘유명 연예인 매니저가 폭로하는 업계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현직 매니저가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영상에서 매니저 A씨는 “여러분이 알만 한 배우, 톱스타 배우를 많이 했다. 여러분이 알만한 배우는 한 번씩 다 해봤다”라고

2026-04-23 19:45
“명확한 근거 없는데”…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파업, 정당성 논란으로

성과급 쟁의 정당성 논란대법원 판례와 충돌 지적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자, 재계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기존 판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배분 문제를 두고 생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파업에 나서는

2026-04-23 17:52
작년 하반기 취업자 돌봄·보건 늘고 농업·건설 줄어…고용구조 재편 뚜렷

돌봄·보건 20만명 가까이 증가…서비스업 중심 고용 확대농업·건설 동반 감소, 청년은 음식점·고령층은 돌봄 쏠림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가 2904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9만3000명 늘었지만, 고용의 내용은 업종과 연령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보건·음식 서비스 분야가 고용 증가를 이끌었고, 농업과 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국

2026-04-23 12:00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익숙하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그 이름. 코로나가 새로운 별명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바로 ‘매미(Cicada)’입니다. 이 생소한 별칭과 함께 등장한 코로나 변이는 전 세계 34개국을 휩쓸고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매미’라는 별칭이 주는 공포가 과학적 사실을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년 만에 깨어난 오미크

2026-04-22 15:45
[반휘은의 AI 이야기] 가장 위험한 직원

바야흐로 에이전틱 AI의 시대다. 2022년 말 ChatGPT의 등장 이후, AI는 질문에 답하는 챗봇에서 코드를 짜고 문서를 분석하는 어시스턴트로, 다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에이전트로 진화해 왔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목표만 주어지면 하위 작업을 분해하고 외부 시스템과

2026-04-22 06:00
배달기사도 최저임금 적용?⋯핵심 쟁점은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내년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인상률과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로 압축된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갈등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 안팎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적용연도 기준)은 2024년부터 정체됐다. 이는 2018~2019년

2026-04-21 17:02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단독] 법원, SM그룹 회장 일가 증여세 68억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 1심 패소→2심 승소法 “통상 수익률 입증 안 돼…시공용역 시가 산정 위법”용역 무상제공 인정했지만…세액 산출 불가에 전액 취소 우오현 SM그룹 회장 일가에게 부과된 증여세 68억원이 전액 취소됐다. 1심 패소 후 약 1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으로, 과세당국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판결

2026-04-21 06:00
차세대 금융이라던 '디파이' 올해 최대 해킹… 치명적 보안위험 노출

켈프다오 4000억 해킹 여파…디파이 인프라 전반 신뢰 흔들개별 사고 넘어 담보·대출·브리지 얽힌 시스템 리스크 노출전통금융 접점 넓히던 디파이, 기관 신뢰 확보 과제 부상 리스테이킹 프로토콜 켈프다오(Kelp DAO)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차세대 금융으로 일컬어지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전체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부

2026-04-20 15:27
세 부담 수배 뛰나⋯장특공 폐지 추진에 시장 술렁

폐지 땐 세부담 3~5배 이상 확대전문가, 시장 논리·헌법 훼손 우려입법예고 사이트 등 부정적 반응도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세 부담이 수배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다.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2026-04-20 07:00
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 부작용 우려에 “거짓 선동”

‘매물잠김’ 우려도 반박…“단계적 폐지하면 매물 유도될 것”‘장특공제 폐지는 세금폭탄’ 정점식 주장에 정면 반박“장기거주자 양도세 감면 제도는 따로 있어”“오래 보유했다고 세금 깎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

2026-04-18 15:08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고용노동부가 노동절(5월 1일)에 일하는 조건으로 ‘다른 날’ 쉬는 ‘대체 휴일’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휴일 대체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바꾸는 것”이라며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를 둔 공휴일인 만큼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휴일 대체 대상이

2026-04-16 14:16
'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

2026-04-1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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