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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르바이트하다가 저지른 실수⋯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르바이트하다가 가

2025-07-19 08:00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활성화가 어려워서다.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자산 부동산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퇴직연금

2025-07-15 05:00
안 그래도 어려운데…일자리도 증발

일자리 감소세가 가파르다. 구직자 2명당 일자리가 1개도 안 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인배수는 0.46으로 지난해 11월(0.63) 대비 0.17포인트(p) 하락했다. 구인배수는 워크넷을 바탕으로 신규 구직인원을 신규 구인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

2024-12-09 12:00
쿠팡 위탁 택배·물류센터, 산재보험 미가입자만 2만 명

쿠팡과 배송위탁 계약을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서 2만 명 넘는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쿠팡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쿠팡 택배 위탁영업점 528곳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곳에

2024-07-03 12:00
외국인 가입자 기저효과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둔화세 지속

외국인 가입자 기저효과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증가세가 가파르게 둔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3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4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1월 34만1000명으로 단기 정점을 찍고 3개월 연속 축소됐다. 산업

2024-05-13 12:00
[노무, 톡!] 커가는 ‘기업도산 우려’ 대비를

얼마 전 노동부에 출석하여 조사가 끝난 뒤 노동부 감독관과 대화를 나누면서 최근 도산대지급금 신청 비율 정도를 물어보았다.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제조업의 신청 비율이 높은데, 2024년에는 건설업에 대한 우려 표현을 하였다. 최근 건설업계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도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을 보면 단순 우려만은 아닐 것으로

2024-01-02 05:00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2개월째 마이너스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 증가 폭이 10만 명대로 둔화했다. 제조업에선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2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3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6월(37만5000명)을 단기 정

2023-12-11 12:00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개월 연속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구직급여 지급자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2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6만1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 폭은 6월 37만5000명에서 7월 37만30

2023-09-11 12:00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지표상 고용시장 회복에도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4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7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직전 2년간 40만 명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 없이 30만 명대 증

2023-08-07 12:00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고용시장 빙하기가 길어지고 있다. 일용직을 제외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용·임시직) 증가 폭은 2개월 연속 확대됐지만, 증가분의 상당수는 외국인 가입자와 저임금 서비스업 종사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1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이하 동일)보다 37만4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07-10 12:00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5월 노동시장 동향…가입자 증가분 3분의 1은 외국인실업급여 지급액 1조637억 원…두 달만에 1조 넘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36만 명 넘게 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 가입 증가분을 제외하면 증가 폭이 20만 명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전달에 이어 1만 명을 밑돌았다

2023-06-12 12:00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마이너스 전환' 코앞

제조업 부진과 맞물려 고용시장이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외국인을 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21년 1분기 수준으로 축소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가 15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은 379만5000명

2023-05-08 12:00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2023-03-23 12:00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할까 봐 두려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청구받은 딸이 자신 앞으로 부과된 연금보험료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6일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

2023-02-26 09:00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산재보상…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마트·편의점 등에 제품을 전달하는 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직종을 산재보험상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2022-03-08 10:00
오늘부터 다시 ‘거리두기’…교회·절·성당은 예외

거리두기 강화방안이 시행됐다.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10시로 제한되며,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으로 축소된다.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이상 1그룹)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이하

2021-12-18 06:00
‘거리두기 강화를 사하노라’..또 면죄부 준 종교활동

백신 미접종자만 참석해도 299명까지 허용...방역패스는 앞으로도 예외일반 행사·집회 비교해 형평성 어긋나는 관대한 기준 적용 거리두기 강화로 전 국민이 방역 책임을 짊어지게 됐지만, 종교시설에는 또 면죄부가 주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17일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미사·법

2021-12-17 15:22
환노위, 특수근로자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고3법'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원칙상 특고 종사자 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출산·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

2020-12-08 20:23
한경연 "특고 고용보험 법안 의결 유감…국회는 대안 모색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소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계는 정부 입법예고 기간 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고용보험 재정적자 폭을 확대하고 사업주 비용 부담과 경영난을 심화할 우려가 있어 반대 뜻임을 밝혔다

2020-09-08 14:10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6명 이상이 일괄적인 고용보험 의무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려고 고용노동부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당사자인 특고들은 일자리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8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보험설

2020-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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