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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 어떻게 정해지나…납품 담합 적발 [인포그래픽]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맞춘 담합이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나 견적가를 사전에 합의한 가공·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전날 열린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담합을 제재한 사례는 있었지만, 돼지고기 납품 담합이 적발돼

2026-03-12 16:36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업체 9곳 과징금 32억...공정위, 돈육 담합 첫 제재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가 사전에 입찰·견적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벌어진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26-03-12 12:00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내달부터 빵·케이크 최대 1100원 ‘가격 인하’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일제히 빵·케이크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26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빵과 케이크 등 제품 11종의 가격을 다음 달 13일 인하한다. 빵류는 6종을 대상으로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가격을 낮춘다. 단팥빵, 소보루빵, 슈크림빵은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리고, 홀그레인오트식

2026-02-26 18:28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檢, 전기요금 올린 대기업 기소

7년6개월간 1600억 넘는 부당이득 챙겨“낙찰가 높여 전기료 상승…국민 피해↑” 한국전력공사의 6700억 원대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독점규제 및

2026-01-20 14:42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맨홀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담합 행위 적발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맨홀 담합 사건에 가담한 업체 한국화이바와 한국폴리텍에 각각 4억800만 원, 3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홀 담합 사건은

2024-02-15 16:30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LG전자가 LCD패널값을 비싸게 책정한 대만 담합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328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

2023-11-27 09:08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담합 행위로 스크린도어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은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기계식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원고)가 서울교통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사는 2021년

2023-08-27 09:00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광주 161개 중‧고교 중 147개 학교387회 교복 구매입찰中 289회 담합매해 1인당 6만원 비싸게 교복 구매부당이득 32억…부당공동행위 적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4일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04-24 17:40
'포스코 항만하역 입찰담합' 동방 등 6곳에 65억 과징금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 하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순위를 정하는 등 담합한 동방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5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한진 등 항만 하역 용역 업체 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5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

2022-06-14 13:30
이재명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경기지사 시절 입찰 담합 제재 실적을 소개하며 "반칙으로 이득 볼 수 없다는 원칙, 국민 생명 위협하는 건설 담합에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숨길수록 위험하고 투명할수록 안전하다. 얼마 전 온 국민에게 슬픔과 충격을 준 광주 아파트벽 붕괴사고를 포함해,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건설

2022-02-27 10:35
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2년간 입찰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측량 전문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

2020-05-25 09:30
검찰 ‘백신 입찰담합’ 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국가예방접종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백신 도매업체 대표 A 씨에 대해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군부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 조달 백신 입찰 과

2019-11-27 15:57
법원 “수도·댐 점검 입찰 담합 업체 과징금 처분 정당”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용역에 대해 7년간 입찰 담합을 한 시설 관리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수자원기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019-09-23 05:00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담합 주도 임원 '법정 구속'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하 배관망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사업’(GIS 사업)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항업, 새한항업 등에 각각 1억 5000만 원 벌금형을

2019-06-13 15:34
'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액수는 1심보다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시스템 등 11개 업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

2019-05-03 15:39
승강기 검사용 특수제품 운송 입찰담합 업체 3곳에 과징금

승강기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특수 제품을 운반하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운송업체 케이티지엘에스·델타온·아이디일일구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담합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

2019-03-27 13:44
‘김상조 공정위’도 별수 없는 사건처리 지체

“최근에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늦다 보니 원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체를 꼽으며 한 말이다.

2018-10-28 17:50
[단독] 檢 '항공 촬영 담합' 업체 무더기 기소...공정위 '늑장·부실 고발' 논란

국토지리정보원 항공 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11일(주말 제외)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애초 고발에서 제외됐던 업체 임직원들까지 함께 기소했다. 3일 검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30일 항공 촬영 업체 새한항업 등 11곳

2018-04-03 14:23
공정위, 가스공사 발주 담합업체 6곳에 921억 원 과징금 부과ㆍ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을 담합한 6개 강관 제조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개 강관업체는 동부인천스틸, 동양철관, 세아제강, 하이스틸, 현대제철, 휴스틸 등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2017-12-20 12:00
철도공단,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19억 전액 배상 받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1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또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2017-1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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