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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KT&G 무단용도 변경 담배 617억, 과태료는 200만원뿐”

KT&G가 시가로 617억원 상당의 담배를 무단용도 변경·판매하다 적발됐는데도 과태료 200만원 과처분만 받아,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24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KT&G 세무조사에서 면세율을 적

2014-10-24 10:43
중학교 3학년생 70% "가게에서 쉽게 담배 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3학년(만15세) 학생들조차 마음만 먹으면 편의점 등 가게에서 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높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 인상 뿐 아니라 소매점의 청소년 상대 담배 판매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유혹하는 소매점 담배 광고도 완전히 없애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2014-09-24 06:31
[9월12일 주요뉴스] 담배 사재기 벌금ㆍ이재현 CJ회장 실형ㆍ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 오늘부터 담배 사재기에 벌금 최고 5000만원 정부가 12일 정오를 기해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가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료 시한은 담배값이 인상된 날(내년 1월1일 예정)까지다. 금지

2014-09-12 16:08
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벌금 최고 5000만원

정부가 12일 정오를 기해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가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오후부터 한시적으로

2014-09-12 10:56
건보공단 537억 담배소송 제기…금연정책부터 일원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14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9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외부대리인 선임공고를 마감, 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법인 남산을 선정했다.

2014-04-14 09:06
관세청, 관계부처 공조해 ‘면세담배’ 불법유통 차단 나선다

관세청이 ‘면세담배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산 면세담배의 국내 유통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국산 면세담배의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는 담배 판매가격 가운데 세금이 60% 가량에 달해, 수출로 위장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불

2014-04-03 11:10
대부이자 34.9%-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법 등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선을 인하하는 ‘대부업법’ 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등 77건의 법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모두 30일 본회의로 미뤘다. 본회의에선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4.9

2013-12-27 07:57
이자율 상한 34.9% ‘대부업법’ 등…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34.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등을 처리했다.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은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2013-12-26 18:33
‘이자율 상한 34.9% 대부업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현행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김에 따라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4월부터 34.9%의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기한은

2013-12-26 12:15
오늘 본회의서 대부업 이자 34.9%로 인하 등 83개 안건 처리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80개 법안과 3개의 동의안 등 모두 83개 안건을 처리한다. 최근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기존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것을

2013-12-26 08:06
전자담배, 일반 담배와 동일 규제…일정 시간 안빨면 꺼지는 담배 의무화

이르면 2015년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빨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도입된다. 우리나라 화재의 14% 이상이 담뱃불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인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2013-12-20 20:47
건보공단, 대규모 '담배소송'…진행 규모만 1조원대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은 물론 외국계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한다. 이에 담배업계의 큰 파장이 예고될 전망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건강보험이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

2013-12-18 15:25
금연 구역 늘자 '씹는 담배' 밀수입도 늘어

정부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자 실내 금연 구역을 확대하자 '씹는 담배'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다량의 씹는 담배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세관은 태국 방콕에서 지난 1일 20시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H씨(만 35세ㆍ남)

2013-11-24 21:37
금연운동협의회, KT＆G 검찰에 고발 “흡연경고문구 표시 위반”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23일 국내 최대 담배기업인 KT&G를 담뱃갑 흡연경고 문구 표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흡연경고문구 표시기준에는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담배 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KT&G의 ‘보헴시가마스터’와 ‘디스플러스 아레나팩’ 제품이 화려한 디

2013-10-23 10:09
[2013 국감]민현주 의원 “담배 파는 약국ㆍ의원 241곳”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과 의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담배를 팔고 있는 약국·의원은 전국에 모두 241곳이었다. 이중 약국이 232곳, 의원은 9곳이 담배판매업자로 지정돼 있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

2013-10-17 15:30
[시계제로 금연한국]성인남성 흡연률 47.3%… '금연후진국' 오명

2004년 12월. 한국의 금연정책 시계가 9년째 멈춰 있다. 담뱃값 500원 인상 이후 국민건강을 위한 이렇다할만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한국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47.3%로 OECD 평균치인 26%의 약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최초 흡연 연령은 12.7세로 낮아지고 여성 흡연율과 청소년의 흡연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

2013-06-27 11:00
담뱃갑에 흡연 위해(危害)사진 부착… ‘흡연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앞으로 담뱃갑에 폐암·구강암 등 흡연 위해(危害)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담배 판매를 위한 일체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등 여야 의원 11명은 24일 이 같은 규제를 담은 ‘흡연피해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담배 관련 규제만을 모아 새 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간 담배와 관련된 각종 규제는 담

2013-05-24 08:08
담뱃갑에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등 경고문구 추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담뱃갑에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 등 새로운 경고 문구가 새겨진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다음달부터 담뱃갑 옆면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 또 앞·뒷면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무료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를 추가

2013-04-01 09:50
4월부터 담배갑에 ‘금연상담번호(1544-9030)’ 들어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담배갑 앞면과 뒷면에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를 추가 표기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것은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및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위치와 문구를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지난 22일자로 개정·고시 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는 옆면(30

2013-03-31 12:00
“담뱃값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22개 단체 공동성명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22개 시민단체가 담뱃값을 6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암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

2013-03-2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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