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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이동통신 단말기(휴대전화)에 대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 내용을 구분해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요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

2016-08-19 10:47
미래부, 저가요금제 보조금 지원확대 고시개정…16일부터 시행

정부가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3만~6만원)를 쓰는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바꿔 시행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2016-08-15 12:00
기본료·지원금 상한 폐지 등 국회 통신료 인하 방향은?

가계 통신비 인하가 정치 쟁점화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운동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여야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들이 아직까지 통신비를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선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과 정부

2016-07-19 11:26
"갤럭시S6 단돈 14만원" 주말 SKTㆍKTㆍLG U+ 공시지원금 '불꽃 경쟁'

앞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6'를 구매할 때 통신요금 할인보다 공시지원금을 받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해 실구매가가 1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 인상은 갤럭시S6 시리즈가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 단말장

2016-07-17 16:12
‘갤럭시 S6·G4’ 공짜 임박?… 갤럭시노트7 출시 앞두고 프리미엄폰 재고 정리 나서

이동통신사들이 팬택 ‘IM-100’과 애플 ‘아이폰6’의 지원금을 일제히 축소하고 있다. 공시지원금 상한액 규제를 벗어나게 되는 ‘갤럭시S6’와 ‘G4’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내달 갤럭시노트7 출시를 앞두고 중저가폰의 지원금을 일제히 내리고 있다. KT는 전날 IM-

2016-07-15 10:03
단통법 개정 논의에… 이통사·제조사 “나 떨고있니?”

오는 10월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근심에 빠진 것.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제조사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16-07-13 10:19
조사 거부한 LGU+ 과태료 225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LG유플러스에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각에선 공권력에 맞선 데 대한 처벌 치고는 제재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재기 됐다. 방통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모두

2016-07-08 14:52
[SKT-CJH 합병무산] 공정위 불허에 신용등급도 불안?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불허(不許)’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이 회사들에 부여한 ‘긍정적’ 등급전망을 철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고강도 결정에 기업 신용등급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6일 배영찬 한국기업평가 평가위원은 “SK브로드밴드가 현재 와치리스트(Watch List)에서 ‘긍정적 검토대상’으로 등재돼 있으나

2016-07-06 09:25
[상반기 이통사 결산] 통신서비스 가입자 ‘1억800만명’… 이통 번호이동 60만건 수준 유지

올 상반기 국내 통신시장은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1억800만 명 규모를 형성했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은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큰 변화 없이 약 60만건 대를 유지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내 통신서비스 가입자는 1억842만20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가입자

2016-07-04 11:05
[상반기 이통사 결산] 3대 이슈 ①SKT-CJ헬로비전 M&A ②싱겁게 끝난 주파수 경매 ③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논란

통신 시장은 어느 업종보다도 약육강식의 본능이 숨쉬는 곳이다. 올 상반기에도 통신3사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물린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갖가지 이슈를 낳았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단연 뜨거운 이슈였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M&A 심사에 돌입했지만, 찬반 진영이 나뉘며 격렬한 수싸움을 벌였다. 또한 다소 싱

2016-07-04 11:04
[상반기 이통사 결산] 권영수 LGU+ 부회장, 구원투수로… 공격 행보

올 상반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통신 CEO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권 부회장은 ‘불도저’라는 별명답게 강한 리더십으로 회사의 체질 개선에 힘썼다. 권 부회장은 과거 LG디스플레이와 화학의 글로벌 사업을 이끌며 그 능력을 일찌감치 인정받았다. LG그룹에선 권 부회장이 수년간 이통시장서 3위에 머물던 LG유플

2016-07-04 11:03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이동통신 시장을 단속·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달 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

2016-06-29 19:43
최성준 방통위원장 “LG유플러스 조사 공정하게 진행 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빈틈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9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와 관련한 의원 질의가 나오자 “이번 사안이 보도가 많이 됐고 실제와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명확하게 대처하고자 (조

2016-06-29 19:10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전화 보조금 상향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2016-06-29 14:08
팬택 ‘IM-100’ 30일 출시… 최저 구매가 7만4000원

SK텔레콤과 KT가 30일 팬택 ‘IM-100’ 공식 판매에 돌입한다. 양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에서 정한 보조금 최대치인 33만 원을 공시지원금으로 내세워 치열한 가입자 유치 경쟁에 나선다. SK텔레콤과 KT는 IM-100 고객 유치를 위해 최대 33만 원의 공시지원금과 각종 추가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IM-100 출고가가

2016-06-29 13:57
전국 3만개… 편의점보다 많은 이동통신 유통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이동통신 유통점이 3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의 편의점 수 2만8994개를 넘어선 수치다. 2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통 3사 등에 따르면 전국의 이동통신 유통점은 3만1000여개로 집계됐다. 판매점이 약 2만2000개, 이통사 대리점과 직영점이 약 9000개로 추정된다.

2016-06-28 12:24
갤럭시S7·G5 15만원… 방통위 비웃는 이통 3사 주말 불법 보조금 살포

불법보조금을 조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 주말 동안 갤럭시S7과 G5가 10만 원대에 판매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신도림테크노마트 등 전국의 집단상가와 판매점에서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폰 모델인 갤럭시S7과 G5를 10만 원대에 판매했다.

2016-06-26 17:07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 “단통법 폐지돼도 中企 적합업종 추진”

국내 중소 휴대폰 유통업체들이 내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공식 신청하기로 했다. 배경이 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폐지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다음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

2016-06-23 10:22
방통위, 조사 거부한 LGU+ 과태료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거부한 LG유플러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에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사태를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껏 이동통신사가 방통위 조사 도중 빚어진 갈등은 해당 조사 안건의 일부로만 다뤄졌다. 조사거부 문제가 방통위 단독 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지난 1일과 2일

2016-06-16 13:02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누구 맘대로?… 정부쪽 기정사실화에 뿔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단단히 뿔이 났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조정은 방통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5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들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

2016-06-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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