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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징계 관련 “기존 원칙 고수”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신규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교사들이 집단 연가·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데 징계를 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며 “징계 내용 등 수위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추후 기회가 있을 것”이

2023-09-04 11:14
尹 "반국가 행위에 정치진영 관계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

2023-09-04 10:44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인력 부족·과한 공급 정책 때문…건설 카르텔 탓 아냐”

“품질 안전 현장 인력, 즉각 충원하라. 사업 기간 보장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번 보강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과도한 주택공급 정책 집행과 인력 부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가 사태 핵심으로 지목한 ‘건설 카르텔’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LH노조 측은 정부의 조직 혁신안 확인 후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

2023-09-01 15:13
교육부 “9월 4일 재량휴업 학교 매일 집계해 제출” 공문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진과 관련해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교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단체행동 참가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려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까지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국 17개 시·도

2023-08-29 18:08
조희연, 9월 4일 교사 '우회 파업' 지지…"학교 사정 맞게 추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인 선생님들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할 것"교육부는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이 예고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전날 밤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주의 마음으로 교육 공동체 회복을 호소한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게시하고 "9월

2023-08-25 11:14
교사들 만난 조희연 교육감 “의견 청취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겠다”

경력 교사들 “교육청,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입장 밝혀야”조희연 교육감, “의견 듣고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초등학교 경력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선,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초등 경력교사 17명

2023-08-24 21:38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례를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내 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쇄골

2023-08-24 17:17
서이초 교사 49재 집단행동 움직임에 교육부 “9월 4일 연가 불가”

교육부는 24일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연가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전국 교사들이 지난달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우회 파업’을 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이를 ‘불법 집단행동 움직임'이라 본 것이다. 24일 오후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학생의

2023-08-24 15:27
4년 만에 계열사 2배로 키운 카카오…구조조정ㆍ내부갈등 후유증 직면

올 상반기 카카오 국내 계열사 총 146개실적은 악화일로…4분기 연속 하락 행진엔터테인먼트ㆍ엔터프라이즈 구조조정에카카오IX 재팬ㆍ클레이베이 등 청산 이어져“책임은 크루들만 지는 구조 자체가 문제” 4년 만에 계열사를 2배 이상 불린 카카오가 계열사 정리에 나섰다.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등 실적이 악화하면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ㆍ카카오엔터테인먼

2023-08-16 17:48
"AI 밀리면 끝"…안방서 적자 계열사 수습 '발등의 불'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계열사 3곳 희망퇴직ㆍ권고사직…AI 투자 지속 "생성 AI 하반기 출시 연기 없다"영화ㆍTVㆍ오피스 잇따라 서비스 종료…2017년부터 인공지능 1조원 투자 지속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반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뛰어든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장악하고 있는 생성형 AI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고 뛰어들어도 부족

2023-08-09 05: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요새 뉴스를 보

2023-07-29 08:00
[기자수첩] 브라이언 ‘라이트 타임, 라이트 액션’ 기억하나요?

“요즘 카카오 다니는 사람한테 말 걸면 안 된다더라.” 최근 만난 ICT업계 종사자가 한 말이다. 적자 계열사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이 확산하자 극심하게 불안감을 호소하는 카카오 직원들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167개(올해 1분기 기준)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국민 플랫폼’으로 거듭났지만 먹

2023-07-28 05:00
주가도, 고용도 불안…'뿔났다' 카카오

“브라이언은 사과하라”, “브라이언은 책임져라”김범수 창업주 향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의 희망퇴직 및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이 커지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사과와 책임경영을 촉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 앞에서 경영진의

2023-07-26 16:32
카카오 공동체, 고용불안 확산에 26일 단체행동 나선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26일 카카오 공동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무책임경영 규탄,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카카오 공동체 1차 행동. 카카오를 구하라’ 집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26일 1차 행동을 시작으로 책임경영과 고용불안해소를 위해 공동대응을 할 예정이며 김범수 센터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카카오 공동체

2023-07-24 16:46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경기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매출이 코로나 전 대비 4억 원 가량 줄어 현재 2억5000만 원 수준이다. 직원 4명 중 코로나 시기 1명을 줄였고, 올해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 압박 등에 이익이 줄어 1명을 더 줄였다. A씨는 “알바생 2명도 함께 고용 중인데,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기본 최저임금(올해 9620원)이 아닌 1만2000원을 지급하고

2023-06-19 16:58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돼 노동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개별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3-06-15 14:31
‘간호법 거부권’에 간호사들 “대리처방·수술 거부, 준법투쟁 나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2023-05-17 16:59
與 “민주당, 간호법 재의안 본회의 표결 시 부결”...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는 오는 25일과 30일에

2023-05-17 16:12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협약 조항이다.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2023-05-17 10:00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협회 요구에 대해선 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2023-05-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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