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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견 없어”…본회의서 특검·쿠팡 국조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78년 만에 사법체계를 새로 짓는 일”이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2026-01-13 10:04
비상계엄 때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내달 12일 선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

2026-01-12 19:52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속보]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월 12일 1심 선고

2026-01-12 18:48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변명 낯부끄러워"

"경찰·소방 동원해 국회 봉쇄·언론 통제…엄벌 필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12 16:51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2026-01-12 16:00
구윤철 부총리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12-31 09:39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무리…윤 전 대통령 등 24명 기소

尹·김용현·이상민 신병확보 성과⋯한덕수 등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조은석 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尹 계엄 선포 동기 등 전모 설명 남은 사건 기록 정리·공소 유지 총력⋯재판서 쟁점 다시 다툴 전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을 대거 기소하

2025-12-14 15:28
위기가구 30만 명 위기상황 점검⋯민간자원 활용해 사각지대 발굴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된 약 3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방향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2025-11-28 14:00
박현숙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이용률 0.9%" 불과

박현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워크센터의 저조한 이용률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동부권 직원들의 출장이나 외근 시 근무 편의를 높이고 유연근무 확대를 위해 약 1억7800만 원을 들였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층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스마

2025-11-18 08:50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

2025-10-17 10:56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내란특검 수사대상”

허석곤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청은 허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이영팔 차장도 같은 사유로 직위를 해제했다. 대신 김승룡 강원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승진시키며 소방청 차장에 보임했다.

2025-09-15 20:28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8-19 19:25
‘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금 필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로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내란특검 조사 탄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류창성·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

2025-08-08 23:04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 구속적부심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재판부에 파워포인트(PPT) 85쪽과 의견서 110쪽을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2025-08-08 17:36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4시 10분 심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2025-08-08 08:37
조은석 내란 특검, 11일 김용현 전 장관 첫 대면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조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2025-08-06 21:14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내란방조 혐의’ 제3자 관련

박지영 특검보 “노상원, 중요 시점마다 대포폰으로 특정인과 통화”이상민 전 장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계엄 당시 尹 지시 등 추궁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수사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2025-08-04 16:19
내란특검, 내일 이상민 前 장관 구속 후 첫 조사…한덕수 2차 소환도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4일) 오전 10시

2025-08-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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