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복구상황과 지방정부 피해현황, 응급복구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공공·사유 피해시설 3575건 중 85.2%(3045건)가 27일 기준 복구를 마쳤으며 미완료 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거제시 공동주택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교권보호와 국가비상대응이라는 두 현장을 잇따라 챙기며 경기교육의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에 홀로 맞서지 않도록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을지연습에서는 “연습을 위한 연습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망”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역량강화 연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기소했다.
11일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혐의 요지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례, 경향, 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언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의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으로 회생의 불씨를 살렸다. 하지만 홈플러스 제휴카드 이용자들이 체감할 변화는 아직 없다. 13일부터 전국 67개 매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가 제휴카드의 핵심 혜택인 마트 할인·적립을 쓸 곳이 사라졌고, 회생 절차가 연장되더라도 영업 재개
영업 기반 복구·협력사 재협상까지 '첩첩산중'점포당 재고 확보 비용 30억~40억원 추산핵심 점포 중심 단계적 영업 재개 방안 거론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확보 가능성이 커지며 회생의 실마리를 되찾았다. 다만 상품 공급과 점포 운영 기반을 복구해야 하는 만큼 영업 재개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7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장사 계속하게 해달라”정부 선제 개입·MBK 책임 있는 결단 촉구
“우리는 세금으로 살려달라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믿고 계약한 국민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정부와 MBK파트너스를 향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회생절차 폐지와 전국 점포 휴점 결정 이후 영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판매
전남 순천시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7월까지 두 달간 '고립·은둔가구 발굴과 지원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순천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관기관, 수도계량기 교체원, 공인중개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등과 협력해 지역 내 고립·은둔가구 발굴에 나선다.
특히 중장년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위기가구 지원 확대AI 활용 위기가족 발굴·가족돌봄청년 지원 강화미혼부 출생신고 법제화 추진…고용평등공시제도 도입
AI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족을 찾아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촘촘한 가족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그는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508호 법정에서 오후 2시 17분부터 약 45분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국회·언론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내란 행위 해당”재판부 “이상민, 소방청에 직접 협조 지시…죄책 가볍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
마이크론, HBM4 탈락 부정
미국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이미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엔비디아 HBM4 공급선 탈락 보도를 공식 부인한 것입니다. 마크 머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1일(현지시간) 콘퍼런스에서 “이미 HBM4 고객사 출하를 시작했다”며 올해 1분기부터 출하량이 본격 확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복지부, 27일부터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개통
AI 모델 적용해 위기정보 27종 근거 위험군 분류
올해 18만 명 위험군 발굴 목표…13점 중 6점 이상 대상
#. 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모씨는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됐다.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 모 기업의 사장님이 직원들의 야근을 막기 위해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 냈다. ‘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다. 근무시간에만 열심히 일해라’ 라고 아무리 애기해도 야근하는 관행이 고쳐지지 않아 부득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만 되면 회사의 모든 인트라넷을 막아 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직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