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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30만 명 위기상황 점검⋯민간자원 활용해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30만 명 위기상황 점검⋯민간자원 활용해 사각지대 발굴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파악된 약 30만 명의 복지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방향의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2025-11-28 14:00
  • 박현숙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이용률 0.9%" 불과
    박현숙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이용률 0.9%" 불과
    박현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워크센터의 저조한 이용률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동부권 직원들의 출장이나 외근 시 근무 편의를 높이고 유연근무 확대를 위해 약 1억7800만 원을 들였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층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스마
    2025-11-18 08:50
  •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이상민 前 행안장관, ‘내란 혐의’ 첫 공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특검 “국헌문란 목적…단전‧단수 지시”변호인 “계엄 상황…행안부 장관 역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10-17 15:22
  •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
    2025-10-17 10:56
  •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내란특검 수사대상”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내란특검 수사대상”
    허석곤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청은 허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의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이영팔 차장도 같은 사유로 직위를 해제했다. 대신 김승룡 강원소방본부장을 소방정감으로 승진시키며 소방청 차장에 보임했다.
    2025-09-15 20:28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기소⋯“국헌문란 폭동 가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9일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8-19 19:25
  • ‘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금 필요”
    ‘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금 필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로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김용현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국무위원⋯내란특검 조사 탄력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류창성·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
    2025-08-08 23:04
  •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 구속적부심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 구속적부심 시작⋯이르면 오늘 결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오후 4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재판부에 파워포인트(PPT) 85쪽과 의견서 110쪽을 제출했다. 박지영 내란
    2025-08-08 17:36
  •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4시 10분 심문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오늘 오후 4시 10분 심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형사합의
    2025-08-08 08:37
  • 조은석 내란 특검, 11일 김용현 전 장관 첫 대면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 11일 김용현 전 장관 첫 대면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대면 조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2025-08-06 21:14
  •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내란방조 혐의’ 제3자 관련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소환…‘내란방조 혐의’ 제3자 관련
    박지영 특검보 “노상원, 중요 시점마다 대포폰으로 특정인과 통화”이상민 전 장관,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계엄 당시 尹 지시 등 추궁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수사와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2025-08-04 16:19
  • 내란특검, 내일 이상민 前 장관 구속 후 첫 조사…한덕수 2차 소환도 임박
    내란특검, 내일 이상민 前 장관 구속 후 첫 조사…한덕수 2차 소환도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다음주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4일) 오전 10시
    2025-08-03 13:49
  • 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변호인과 협의해 추가 조사”
    내란 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변호인과 협의해 추가 조사”
    정재욱 부장판사, 1일 새벽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특검팀 “조사 경과 고려해 한덕수 추가 소환 예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1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장 조사가 이뤄지는 것 같지는 않다”며 “조사를 하
    2025-08-01 16:27
  •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번째 구속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하달한덕수 전 총리 등 수사 탄력⋯‘안가 회동’ 참석자들도 소환 전망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08-01 07:49
  •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 출석⋯‘단전·단수’ 질문에 묵묵부답
    이상민 전 장관 구속심사 출석⋯‘단전·단수’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2025-07-31 14:35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5-07-31 13:54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 기로⋯내란 중요임무·위증 혐의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 기로⋯내란 중요임무·위증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직
    2025-07-31 09:23
  • 내란특검 “국민안전 주무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직권남용 성립”
    내란특검 “국민안전 주무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직권남용 성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9 16:59
  •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삼청동 안가회동 엮여⋯위증 혐의도“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충분히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2025-07-28 15:38
  • 내란 특검, 이상민 前 장관 조사…‘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내란 특검, 이상민 前 장관 조사…‘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계엄 직후 경찰청장‧소방청장에 전화피의자 신분 출석…헌재 위증 혐의도‘내란 공모’ 판단 시 영장청구 가능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5일 ‘계엄 가담‧방조’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7-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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