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은 것은 분명 중국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적인 도발이었다. 당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미국 정상이 대만 총통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것은 1979년 단교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돌출적인 언행 때문에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중소ㆍ중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이 1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금융지원과 설비투자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한 까닭이다. 다만, 부실 집행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아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17조 원...최대치 넘어서 = 7일 한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과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단순 실수로 드러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A 과장은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플릿 PC 안에 들어있는 문서 아이디 ‘iccho’의 주인으로 지목됐다. A 과장이 청와대 자료를 최 씨에게 전달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 과장
기업은행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률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투자형 상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동종 업계 제보로 드러난 은행 간의 과당경쟁 등을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 “고의성 없다… 단순 실수일 뿐” = 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 ISA 모델 포트폴리오(MP) 수익률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금투협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에 대한 판매중단 및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확정하기에 앞서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1시간 10여 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대표, 정재균 부사장, 법무팀, 국내 대리 법무법인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정 부사장은 이날 “모든 사태에 대해 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결정을 앞두고 25일 폭스바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회가 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사장인 요하네스 타머와 정재균 부사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된 청문회에 참석해 폭스바겐 측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는 환경부가 인증 취소 확정 전 회사 측 소
중소기업청이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시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 훈령을 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전까지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
금융 시민단체들이 생명보험사을 향해 각종 소송 취하와 조속한 자살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트 등 5개 시민단체들은 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생보사들이 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 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는 현재처럼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 방식이 6월분부터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SBS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가상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노출하는 사고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SBS는 지난 12일 자사 개표방송 '2016 국민의 선택' 홈페이지에 일부 후보 사진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이는 총선일인 13일 오후 6시에 발표될 가상 출구조사 결과의 일부였다.
해당 홈페이지에는 김무성, 안철수, 최경환 등 주요 후보들 사진과 득표율이
“연식은 좀 됐어도 삼각별이믄 어딜 가도 대접받을 끼다.”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화 ‘황제를 위하여’ 속 대사 한마디가 떠올랐다. 우리 사회가 ‘부의 상징’이자 ‘성공의 척도’로 삼는 벤츠에 대한 열망이 이 대사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긴 듯싶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한국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뤄졌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이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계약으로만 진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해 4년간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했다. 전자계약에 필요한 스마트폰
오는 6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해서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현재채택한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6월부터 하루 단위의 ‘일할 부과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체
단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내년 6월부터는 개선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
연간 1인당 5000만원씩 국비지원을 받아 해외 유학을 마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제출하는 논문에서 표절 사례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인사혁신처 및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부처 국외훈련 파견자 현황’ 자료 등을 분
GS건설이 최근 몇 년사이 수차례 실적 정정공시를 내놓으며 투자자와 관련 업계로 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4일 GS건설은 지난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15억원에서 296억원 손실로, 당기순이익은 87억원에서 224억원 손실로 정정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익은 332억원이었으나 20억원으로
17일로 예정됐던 팬택 매각 본계약 체결이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원밸류 에셋이 구성한 컨소시엄 측이 보낸 팬택 투자계약 서류 중 일부가 누락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팬택 매각 결정을 이번 설 연휴 이후에 내리기로 했다.
업계에는 이번 팬택 매각 연기를 놓고 두 가지 관측이 나온다.
경기 이천신용협동조합(이천신협)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게 만들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이천신협과 고객 김모씨(51ㆍ이천시 창전동)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이천신협으로부터 13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2년 후인 지난 2009년 4월 전액 상환했다.
그러나 신협은 자체 전산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본부장이 잇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오류 발생 배경을 밝혀 눈길을 끈다.
조용기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25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4·2015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논란 경과와 향후 대응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본부장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오류 발생 배경을 밝혔다.
조용기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25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4·2015학년도 수능 출제오류 논란 경과와 향후 대응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본부장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대해 "세계지리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