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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야당 강행 감액 예산안에 "국민과 민생 외면"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정해 통과시킨 감액

2024-12-03 16:30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과세 유예 첫 단추 불발

내년도 정부 예비비 두고 여야 대립…조세소위 '파행'野 예비비 절반 삭감에 與 감액안 제외 법률안 단독 상정여야 협의 필요하나 野 "심의 없이 정부안 내려는 것" 반발"세법 항상 첨예해…심의 예정된 30일 넘길 가능성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첫 단추부터 불발됐다. 전날 여당의 단독

2024-11-14 16:56
주호영 “野 마구잡이 법안 강행”...본회의 사회 거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인 국민

2024-07-25 14:50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車산업연합회, 7일 노조법 개정 반대 입장 표명“법 개정 시 혼란 커져…자동차산업 경쟁력 약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7일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2022-12-07 09:45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노란봉투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野 "국민의힘,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법사위 60일 계류 후 본회의 상정' 검토 예고 여야 강경 대치에 경제계·노동계 법안 '1+1 협상' 시나리오도 거론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을

2022-12-05 16:12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野,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 與 "민주당,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인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경고장을 날리자 야당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022-12-02 14:38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원회에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장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해 거수

2022-11-30 11:37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정부안 대비 3.3조 순증…2년 연속↑ 지역화폐 30조·손실보상50만원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의결에서 재석 236명 중 159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

2021-12-03 10:09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기게 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날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으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2021-12-02 23:18
국민의힘, 與 언론법 강행 시 '필리버스터' 진행…본회의 전 논의 계속

野, 강행 고려해 필리버스터 명단 제출與, 협상안 제시했지만 강경파에 막혀오전 11시 반 여야 원내대표 최종 회동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애초 여야가 독소조항 폐기 후 가짜뉴스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당내 의원들

2021-09-29 10:34
與, 추경안 단독 상정…7월 임시회 시작부터 ‘삐걱’

국회는 11일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최한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안건이 검토되고 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회 본

2017-07-11 10:47
국회 예결위, 추경안 상정…野3당은 불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추경안 상정에 반대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예결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했다. 앞서 각 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 한국당 김도읍 의원

2017-07-10 15:56
[단독]“공무원 1만2000명 채용 땐 5년간 지출규모 1조8540억”

고령화·생산인구 감소 감안, 현재 실업률 보완 역할만 해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단독 상정하는 카드를 고심하는 가운데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재정 경직성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확인됐다. 기존보다 공무원 인력을 늘리면 공무원연금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투데이가 4일 입수한 ‘

2017-07-04 10:43
추경 심사, 7월도 ‘깜깜’…野 3당 “김·송·조 철회해야 논의”

꽉 막혀 버린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지난주 청문회를 마친 김상곤(교육부)·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현안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017-07-03 11:01
새누리 테러방지법 단독 상정…더민주 요구한 '필리버스터' 무엇?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야권이 이에 맞서 '합법적 의사방해 제도'인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나서 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23일 새누리당과 정치권에 따르면 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

2016-02-23 16:16
[카드뉴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단독 상정… 더민주, ‘필리버스터’ 신청

류현진, 수술 후 두 번째 불펜피칭서 구속 ‘84마일’… 수술 전은? 국제유가, 미국 원유생산 감소 전망에 급등…금값은 하락 신의진 의원, 선거 현수막에 ‘나영이 주치의’ 이력 홍보 논란 현대기아차, 개소세 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카드뉴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단독 상정… 더민주, ‘필리버스터’ 신청 새누리당

2016-02-23 16:13
새누리, 테러방지법 정보위 단독 상정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에 대해 안건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6-02-23 15:48
새정치, ‘국회 한중 FTA 피해대책 특위’ 구성 요구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된 데 대해 “수혜 측과 타격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절반의 국민을 외면한 처사”라며 “한중 F

2015-09-01 11:02
새누리당, 한·중 FTA 31일 외통위 단독 상정 추진

새누리당은 오는 3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 중인 FTA 비준동의안의 단독 상정을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위원장은 27일 새누리당 소속 외교통일위원에게 '긴급 공지'를 통해 "31일 오후 3시 국회법 규정에 의해 자동 상정기간이 도래한 한·중 FTA를 포함한 5건의 비준동의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한다"면서 "새누리

2015-08-27 20:55
임명가능성 따라 들쑥날쑥…춤추는 이완구 테마주

이른바 ‘이완구 테마주’의 주가가 연일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다. 녹취록 파문과 같은 악재가 불거지면 떨어졌다가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임명안을 상정하자 하루만에 급등하는 등 취임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다. 12일 코스피(KOSPI) 시장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일명 ‘테마주’로 분류됐던 신성에프에이, 신성이

2015-02-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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