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공소시효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0건

최신순 정확도순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검찰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1 17:49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1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직선거법 단기시효 비교법적 검토’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선거사범에 6개월 또는 1년의 단기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한 바 있으나, 1962년 공직선거법 개정 때 단기 공소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선거사범에도 시효 기간을 일반 형법범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대부분 5년...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단기 공소시효는 조기 ‘법적 안정성’ 도모라는 취지를 갖지만,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형보 동국대학교 법학박사는 2020년 12월 21대 총선 결과를 분석‧발표한 ‘선거범죄 특별 형사소송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은 종전과 같이 기간 연장이...

2024-03-12 05:00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최 전 과장은 “외국 입법례를 보면 선거범에 대해 단기공소시효를 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일본도 1962년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폐지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과정은 과거 공소시효가 3개월이었던 점도 거론하며 “당시 법 개정 관련 국회회의록을 보면 3개월 공소시효에 대해 너무 짧다는 비난과 정치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있어 6개월로 한다는 내용이...

2023-11-28 11:27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A 씨의 최근 8년간(2014년 10월∼2022년 12월) 의사면허증 위조와 행사,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 행위를 밝혀내 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8년간 A 씨 계좌에 확인된 급여만 약 5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등록으로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의료재단 1곳과...

2023-01-05 14:47
검찰, 6‧1지방선거 당선자 134명 기소…현직 광역단체장 2명

대검, ‘단기 공소시효’ 개선 건의…폐지 또는 연장 대검은 이번에 선거사범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맞물려 단기 공소시효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실제 검찰 직접수사 개시 인원은 167명(제7회)에서 89명(제8회)으로 축소됐다. 대검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어지는 선거범행의 특성을 감안할 때...

2022-12-02 11:44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檢, 지방선거사범 10명 중 4명꼴 수사착수도 못해일주일 안에 100명 넘게 기소해야…업무가중 호소내달 1일 시효완성…“단기 공소시효 연장” 목소리 올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의 지방선거 사범 사건처리율이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2022-11-23 15:12
첫 출근 이원석 검찰총장, 업무 1순위는

우선 검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 사범을 6개월 단기 공소시효 만료 전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부터 개선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고,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마지막 1개월 동안 한꺼번에 300여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 송부되면서...

2022-09-19 16:26
허위사실 난무한 20대 대선…19대보다 흑색선전사범 5배↑

대검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단기 공소시효와 맞물려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검은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2-09-12 11:13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다만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업무상 배임, 김 씨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피고발 사건 중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09-08 19:19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2022-09-07 10:44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김에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비판이 제기된 선거 범죄 수사권도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를 고려해 연말까지 두기로 재조정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통지 후 입장문을 내 “그동안 여야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2022-04-27 18:01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 강제종료 전망…정의당, 협조 고심

정의당이 주장한 6대 범죄 중 선거범죄 수사권은 6월 지방선거 공소시효 6개월까지 검찰에 존치시키는 내용도 포함시킨 만큼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171석에 자당 출신 무소속 6석과 찬성 입장인 권은희 국민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까지 179석이다. 여기에 6석 정의당이 협조하면 185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에 협조할지...

2022-04-27 15:28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2022-04-25 10:50
[상보] 김오수 "중재안,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늦춘 것…동의 못 해"

김 총장은 "선거범죄는 6개월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부실 처리될 염려가 있고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절반 정도 남긴 9월 초경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2022-04-25 10:46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 합의에 들끓는 검찰…“정치적 의도 의문”

이어 “공직자ㆍ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특히 선거범죄는 단기 공소시효가 6개월로 규정돼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완 수사의 한계를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둔 기준의 근거도 부족해 일대 혼란만 가중할 것”...

2022-04-22 19:53
검찰, 21대 총선 선거사범 현역 의원 27명 기소

대검은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방침이다.

2020-10-18 11:05
대선은 끝났지만 수사는 남았다… 檢, 선거사범 435명 입건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1월 9일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전국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특별근무체제 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요사건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05-11 07:44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또한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부동산실명법과 금융실명법 등을 개정해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제삼자 명의 재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형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형벌도 상향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학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도 만들기로 했다. ‘국회...

2016-12-20 08:34
［오늘의 이슈점검］ "'원수' 김정은, 권력 굳혀"

규모 단기 국채입찰 성공, 6개월물 발행금리 2.29% 기록해 ＊영란은행, 이달 초 경기부양 위해 기준금리 인하 재개 고려했다고 알려져 ＊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전월대비 6.9% 증가해 예상치(5.2) 상회-미국 6월 주택착공건수 76.0만건 기록해 예상치(74.5) 상 회, 전월치 상향 수정 ◇오늘의 이슈 ＊민주, 경선룰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제' 확정...

2012-07-1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