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긴급한 공동의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공통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1일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파리협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한 협력에 방점을 둔 기후변화 관련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인도 역시 글로벌 공급망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양자무역협정에도 적극적이다. 연구진은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라며 "일본, 호주와 공급망 회복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대응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최근...
및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을 활용하는 경험 축적, 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한국이 모로코, 탄자니아 등과 추진을 논의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제시됐다. 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국가 간...
앞서 윤 대통령은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의 벼 종자를 공급하고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인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토대로 식량 안보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교‧안보에선 북한의 지속적 도발에 함께 우려를 표하고, 유엔...
이번 정상회의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문서를 통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각국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 농업‧수산업‧인프라 등 분야별 맞춤형 협력도 추진한다. TIPF를 시작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의 불 붙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다자간 교역규범으로서 WTO체제는 출범 이후 역설적으로 양자 간 FTA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왔다. 우리 경제가 뒤늦게 FTA의 필요성을 깨닫고 시장개방의 영향이 가장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국가와 시험삼아 협상을 추진한 대상이 칠레였다. 당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칠레는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정례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민생’에 주안점을 둔 실질적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온도차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었다. 제8차 회의가 중국 청두에서...
미래 대비 정책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개방·자유·공정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한편, 내년 예정된 차회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이탈리아 밀란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의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한-EU 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달성을 위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IPEF 활용...
경제동반자협정(EPA) 회기간회의(석간)
△4월 수출 확고한 우상향 흐름 지속
△3월 ICT 수출입 동향
△유망 중견기업 대상 최대 1조원 우대금융 지원
16일(화)
△산업부 장관 13:45 늘봄학교 수업(동대문구), 15:20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한양대)
△통상교섭본부장 13:00 FTA종합지원센터 현장방문(무역협회)
△산업부 1차관 10:00 자동차 부품...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정책에 대해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규칙과 질서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국가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이 전 세계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반대 국가의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성 있는 다자무역시스템을 위해 개발도상국·LDC에 대한 특혜(S&DT) 등도 논의가 이뤄져 LDC 졸업국에 대한 분쟁해결 적용유예·기술지원 등 특혜 연장과 개도국의 SPS·TBT 협정 이행을 위한 특혜가 합의됐다.
재임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 다자간협정과 블록 형성에 회의적이던 그가 또다시 세계 무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협정을 당선 직후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선과 무관하게 세계 무역은 이미 정체에 빠져...
식의약품 분야 30% 넘어 가장 많아…환경보호 목적 기술 규제 연평균 증가율 58% 달해한국 수출 집중된 15대 중점국 기술규제 1097건…정부 "양자·다자 협상 등 문제 해결 노력"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지난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국가 간 무역기술장벽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는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정을 추진했고 현재는 무역협정 체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다자간협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경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IPEF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거대하고 기괴한...
건의서에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통상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자 및 역내 다자간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중 경제협력의 유망산업으로 인공지능(AI), 인터넷,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헬스·메디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