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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故장덕준 산재 은폐 ‘불기소’ 결론⋯산안법 등 위반 19억 과태료만

사측 산재 승인 개입 확인됐지만…미보고 요건 안 맞아 형사처벌 피해전국 105곳 기획감독서 206건 적발…블랙리스트·불법파견은 '무혐의'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부적절한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와 법리적 요건 미충족으로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2026-10-22 15:00
서울공소청, '이화영 회유' 의혹 보고서 유출 고발건 불기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조재연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고발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달 21일 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

2026-10-11 20:27
[단독] ‘1.8만건 정보유출’ 신협, 배상은 총 100만원⋯ 28억 과징금 유지

피해자 약 1만6000명⋯피해구제 신청은 10명 미만신협 “사고 이후 중앙회·조합 내부통제 전반 강화” 신협중앙회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고객 10명 미만에게 총 1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유출 피해자는 약 1만6000명에 달했지만 실제 배상은 개인정보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2026-10-01 13:55
與 “대미투자 정부 보고 불법 녹취·유포…즉각 고발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비공개 보고한 내용이 담긴 불법 녹취록이 유포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

2026-09-23 11:07
LS일렉트릭, 4족 보행로봇 도입⋯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LS일렉트릭이 생산 현장에 첨단 보행로봇을 도입해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한다. LS일렉트릭은 최근 부산사업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의 4족 보행로봇 ‘Spot(스팟)’을 도입해 생산설비 모니터링과 품질관리,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은 로봇 시스템통합(SI) 전문사인 현대오토에버와 지난 7월부터

2026-09-22 08:39
중국인에 육군 군사기밀 빼돌린 20대 병장,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성매매 혐의는 무죄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육군 내 군사기밀을 유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

2026-09-18 08:36
‘노상원에 군기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법원 “기밀 인식 단정 어려워”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정보사령부의 군사비밀 임무 관련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20

2026-09-11 15:39
한병도 "검찰 기소계획서 유출은 불법 캐비닛 정치공작…국수본 수사해야"

한병도 "기소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추석 할인지원 1930억원…"영수증으로 증명"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관련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을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의사 결정

2026-09-10 10:56
與, ‘김승원 논란’ 한동훈 총공세…“수사자료 출처·경로 밝혀야”

대정부질문서 “정부, 자료 공개 감찰·수사 나서야”한성숙 “외부 유출시 엄중한 사안…사실관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

2026-09-09 18:08
직무·권한 관련 범죄로 기소된 경찰관 209명⋯10명 중 3명 경징계 이하

공무상비밀누설 70명으로 가장 많아증거인멸 및 범인도피 혐의 7명, 10명불문·경고 등 경징계 이하 처분 21명 경찰관 209명이 최근 5년여간 수사 정보 유출, 공적 기록 조작, 수사 과정의 폭력 행사 등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8명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전체의 약 30%인 62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

2026-09-06 09:09
민주당, 김승원 후보자 의혹 공세에 반박…“정치 공세 불과”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방어에 나섰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

2026-09-05 17:01
황의조 사건 압수수색 친한 변호사에 알려준 경찰, 2심 유죄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성폭력 범죄 관련 압수수색 사실을 친한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했다. 항소심 당시 필요한 추가 증거수사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무상누설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

2026-09-01 12:00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前사령관, 항소심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

2026-08-31 16:35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A 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2026-08-23 09:00
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종합특검, ‘채상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4명 불구속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2026-08-13 18:12
커피 원두 갈고 나니 20%가 기계 속에…제품별 성능 차이 ‘뚜렷’

소비자원, 시중 8개 제품 품질·안전성 비교시험분쇄범위 최대 2.6배 차이…분쇄시간도 최대 4.1배 벌어져소음 77~83dB로 무선청소기 수준…안전성은 전 제품 기준 적합 홈카페 문화 확산으로 커피그라인더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품에 따라 분쇄범위와 커피가루 잔류량, 분쇄시간 등 주요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중간 분쇄단계

2026-08-13 15:30
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 회사에 넘긴 前직원…항소심도 실형

법원 “영업비밀 대량 유출해 죄질 무거워”…징역 1년6개월 선고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2026-08-09 10:26
‘호카’ 총판사 조이웍스, 경쟁사 케이브웍스 고소…“영업비밀 침해도 수사 요청”

배임증재·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전직 직원 공모·영업비밀 취득" 주장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의 국내 총판사 조이웍스가 경쟁업체 케이브웍스를 배임증재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조이웍스는 케이브웍스가 수년간 자사 직원들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관련 직원들은 범행이 발각되기 전 케이브웍스로 이직했다고 주장했

2026-08-03 10:15
‘채상병 수사 비밀누설’ 이시원 前 비서관 오늘 구속 기로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채상병 사건’ 수사 중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은 10일 이 전

2026-07-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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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노후설계③] 노후 걱정, 숫자와 과제로 바꾼다

국민연금만 보지 않고 일·연금·자산을 함께 진단 개인별 재무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과제 제시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2026-08-17 06:00
초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마음이 어수선할 땐 걷는다.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고들 하는데 이 또한 건강한 마음을 위한 걷기가 된다. 강원도 영월에 다녀왔다. 청량한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숲길 따라 걷고 무수한 계단을 숨차게 걸어 올라갔다. 강물이 불어나면 자손들이 건너지 못할까 나무를 엮어 만들었던 섶다리를 건넜다. 한참 전의 영화 이야기가 담긴 곳에선 마음의 힐링

2025-06-17 10:16
중년이 알아야 할, 시대의 어른에게 배우는 ‘어른다운 말’

아버지는 1931년생이다. 아버지 나이 마흔을 넘어설 무렵, 나는 걱정이 많았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내게 아버지는 없어선 안 될 존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강박 속에 살았다. 전쟁이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다. 아버지 귀가가 늦는 날에는 온갖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올해 아흔넷을 맞았다. 모

2025-05-2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