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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E&A 초순수 기술 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대법원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초순수(超純水)시스템 설계·시공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이직을 앞두고 초순수시스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삼성엔지니어링 직원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

2026-05-14 11:59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6-05-12 16:40
AI 활용 100만 건 카톡서 공모 정황 추출…검찰 수사팀 특별성과 포상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00만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핵심 증거를 찾아낸 검찰 수사팀이 대검찰청 형사부 1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선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 손성민 검사 등을 특별성과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정성호 법무

2026-05-09 14:27
美국방부, UFO 기밀문서 첫 대규모 공개…아폴로 미션 우주인들도 목격

이라크·시리아·아프리카 등 미군 관측 사례 공개아폴로 우주비행사 “달에서 빛 튀어나와”트럼프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비행현상(UAP)’ 관련 비밀 해제 문서를 처음으로 대규모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군·정부·우주 임무 기록과 함께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상공에서 미군이 목격한 미확인 현상 보고서도 포함됐

2026-05-09 13:19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위성락 "쿠팡,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분리 대응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제재 이슈가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고, 안보 협상은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

2026-04-24 12:15
'중국 업체에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부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년4개월

대법, '공범 간 영업비밀 누설'도 별도 범죄로 봐 파기환송 "피해 회사들 막대한 피해 입어...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 중국 반도체 업체에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의 산업

2026-04-23 15:40
[반휘은의 AI 이야기] 가장 위험한 직원

바야흐로 에이전틱 AI의 시대다. 2022년 말 ChatGPT의 등장 이후, AI는 질문에 답하는 챗봇에서 코드를 짜고 문서를 분석하는 어시스턴트로, 다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에이전트로 진화해 왔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목표만 주어지면 하위 작업을 분해하고 외부 시스템과

2026-04-22 06:00
'15억에 기밀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특허 기밀 유출해 약 15억원 수수 혐의NPE 대표 측 "유출 자료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넘기고 약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사문서위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IP센

2026-04-15 16:30
에쎈테크, 美 최대 규모 냉동공조 유통사에 추가 공급…북미 공급망 확대 재편 속도

액세서리 제품군까지 공급 범위 확대…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기술력, 품질 신뢰도 검증 … 북미 시장 독보적 입지 굳건히 할 것” 에쎈테크가 미국 최대 규모의 HVAC-R(냉동공조) 유통사와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북미 공급망 확대 재편을 가속한다. 대창 그룹 계열 냉동공조 부품 전문기업 에쎈테크는 미국 최대 규모 HVAC-R 유통사 N사에 ‘호스

2026-04-14 09:43
[특허, 톡!] 주목받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변리사 비밀유지권 입법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올해 3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변리사에게 일정한 비밀유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최종 입법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이번 상임위 통과는 제도 도입 논의가 실제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발명자와 기업이 안심하고 변리사와

2026-04-09 06:00
현대차그룹, 전방위 에너지 절약 나선다…차량 5부제 확대·자동 소등

현대자동차그룹은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그룹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에 적극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즉각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현대차·기아 본사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차량 5부제를 전 그룹사로 확대 적용한다. 임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확대도 병행해 직원들의 자가 차량 이용도 최소화한다. 전 사업장 에너지 제어 조건도 더욱 강화해

2026-03-29 09:17
LG디스플레이, ‘1~120Hz 가변’ 노트북 패널 세계 최초 양산

정지 화면 1Hz·영상 120Hz 자동 전환…전력 효율 극대화배터리 사용시간 48%↑…델 XPS 탑재로 프리미엄 시장 공략 LG디스플레이가 화면 상황에 따라 주사율을 1Hz부터 120Hz까지 조절하는 노트북용 패널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프리미엄 IT 패널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옥사이드(Oxide) 1Hz’ 기술을 적용한 노트북용 액정

2026-03-22 10:00
삼성전자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 국내 최초 'AI 트러스트 마크' 획득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가 글로벌 인증 기관 '넴코(Nemko)'가 주관하는 'AI 트러스트 마크(AI Trust Mark)'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는 제품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 상담사가 진단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26-03-16 08:48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주주 안내문 등에 ‘고려아연’ 사명만 노출해 주주 혼란”대행업체 특정되면 압수수색 필요” 고려아연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속여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9일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해당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2026-03-09 15:54
수원특례시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훈·장애인·태극기·수영장까지 민생조례 총점검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훈 사각지대 해소부터 장애인공무원 정보보호, 태극기 선양,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현장점검까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안건을 일괄 처리했다. 6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해 전건 가결했다. 유준숙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2026-03-06 19:07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MBK·영풍 측 신규이사 6인안 통과할 경우...법적 요건 충족 못해, 주총 또 열어야신사업 확대 등 경영 효율성 저해할 수 있는 안건 다수 고려아연 주주총회 개최가 채 3주도 남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에서 주총 안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거세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관리 능력은 물론, 차입매수와 사기 의혹 수사 등 수세에 몰린 MBK파트너

2026-03-06 13:06
[이법저법] “조사는 싫고 분리만 해달라”…직장 내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았는데

2026-02-28 08:00
해외로 빼돌린 첨단기술…간첩죄 적용 길 열렸다

‘적국’ 한정 간첩죄, 외국·준하는 단체까지 확대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중개 행위 모두 처벌 대상 ‘적국’으로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의 첫 손질이다. 첨단기술을 탈취ㆍ유출한 ‘산업 스파이’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정

2026-02-26 17:33
반대한 안건 이제와서 제안…MBK·영풍, 주총 앞두고 ‘오락가락’

지난해 스스로 무산시킨 안건 재요구…지배구조 선진화 명분 무색美 통합 제련소 건설 두고도 모순된 논리 내세워이사회 내용 누설 등 도덕성도 도마에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출한 주주제안을 두고 과거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측은 최근 고려아연에 △이사의

2026-0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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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마음이 어수선할 땐 걷는다.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고들 하는데 이 또한 건강한 마음을 위한 걷기가 된다. 강원도 영월에 다녀왔다. 청량한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숲길 따라 걷고 무수한 계단을 숨차게 걸어 올라갔다. 강물이 불어나면 자손들이 건너지 못할까 나무를 엮어 만들었던 섶다리를 건넜다. 한참 전의 영화 이야기가 담긴 곳에선 마음의 힐링

2025-06-17 10:16
중년이 알아야 할, 시대의 어른에게 배우는 ‘어른다운 말’

아버지는 1931년생이다. 아버지 나이 마흔을 넘어설 무렵, 나는 걱정이 많았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내게 아버지는 없어선 안 될 존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강박 속에 살았다. 전쟁이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다. 아버지 귀가가 늦는 날에는 온갖 상상을 하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올해 아흔넷을 맞았다. 모

2025-05-29 08:47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