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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한 보도는 한 지역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당시 내사단계였던 이선균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B씨가 언론사에 유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5 22:50
  •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절차도 1심 내내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지에 대해 불상이라고 했는데, 검사가 제출한 정황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2024-04-17 15:06
  • 금융회사에 내부정보 빼돌린 금감원 간부, 경찰 수사 착수
    금융회사에 내부정보 빼돌린 금감원 간부, 경찰 수사 착수
    그러면서 “구체적 혐의 여부는 향후 수사에 따라 확인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금감원장·부원장·부원장보, 감사, 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04-15 20:38
  •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의 2심 재판은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4-03 18:40
  • 양문석 “편법대출 반성...‘사기대출’ 보도엔 고소”
    양문석 “편법대출 반성...‘사기대출’ 보도엔 고소”
    또 새마을금고의 현장조사를 환영한다고도 했다. 양 후보는 “보도에 따르면 4월 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현장검사를 한다는데, 기꺼이 환영한다”며 “이 대출이 사기대출인지 아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 가족은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30 17:38
  •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전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통상 첫 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혐의)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이 변호인들의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등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날...
    2024-03-29 15:10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범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는 그...
    2024-03-26 17:48
  •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 완화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 등이다. 기존 이동통신사에 비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2024-03-26 12:00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소환조사
    이들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수사관 뇌물’, ‘민주노총 탈퇴 종용’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도 이달 22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별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최종필...
    2024-03-25 14:24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 구속 필요성 없어"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4-03-23 22:12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현직 경찰관 구속기로…구속영장 신청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지난해...
    2024-03-22 22:49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2024-03-19 15:46
  •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이 대사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당해공수처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출국 허락’ 여부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2024-03-18 15:12
  •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내부 카르텔’ 주장 김정호, 카카오 해고 이어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임
    카카오 상임윤리위원회가 욕설과 사내 정보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 전 총괄의 해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그룹 상임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 전 총괄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내부 공지를 올렸다. 김 전 총괄은 지난해 9월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에 선임된지 2개월 만에 사내 회의 중 욕설을 하고, 카카오 혁신에 저항하는 내부...
    2024-03-18 09:33
  •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회에서 대한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2024-03-15 08:55
  •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조사·심리·집행 담당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사 편집인·발생인·종사자에 아동보호사건 관련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를 통해 제1항 위반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2024-03-10 13:32
  •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 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2024-03-05 14:42
  •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설 경보기·완강기·경량칸막이 등 설비를 확충하고, 화재 취약대상인 노약자‧어린이 등이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 및 피난유도선 설치 전국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을 이뤄낼 계획이다.
    2024-03-05 11:56
  • 한화오션 “군사기밀 유출 솜방망이 처벌”…국수본에 HD현대重 고발
    한화오션 “군사기밀 유출 솜방망이 처벌”…국수본에 HD현대重 고발
    한화오션은 4일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ㆍ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2024-03-04 11:38
  •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한동훈 “간첩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22대서 처리"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미국 등에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고 2004년경부터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해, 애석하게도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2024-03-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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