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부산 이전 안 하기로 정리됐다?”…시민단체, 이억원 사과 요구

박성훈 의원 국감서 정부 공식 입장 추궁…이 위원장 “국회서 정리된 것으로 알아” 답변 후 해명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누가·언제 결정했나”…정부에 이전 실행계획 공개 촉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감에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이후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따져 물었던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에 이어 부산 시민단체도 발언의 근거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조정희 상임대표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장의 사과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 구체적인 실행계획 공개를 촉구했다.

논란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며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냐, 포기한 것이냐”고 이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데 이어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아마 그게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직접 밝혀 달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박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무산시키기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이 위원장의 답변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국회에서 결정할 것이고 국회의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현행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논의에 앞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한 기존 부산 금융중심지의 내실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산업은 관련 기관과 기능이 한곳에 모일 때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하기에 앞서 기존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도 이 위원장의 발언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사실상 무산된 과제로 받아들이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산업은행 이전이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기능을 분산하고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냐”며 이 위원장에게 발언의 근거와 경위를 부산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해당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방침이라면 결정 주체와 시기, 절차를 공개하고,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발언을 바로잡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와 추진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와의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현행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전 여부를 둘러싼 국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의 첫 답변과 후속 설명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실제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과 실천을 내놓지 않을 경우 부산 시민의 뜻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