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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2026-03-31 06:00
[논현광장-황근의 시선] 영리도구로 전락한 ‘보편적 시청권’

애물단지 된 올림픽·월드컵 독점권‘경영압박’ 지상파, 중계협상 미온적실효성 없는 법 규정 폐지 검토해야 지난 2월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해 어려움을 겪었던 jtbc가 6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지상파방송사에 재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막후에서는 중계 비용 협상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정책적 지원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코리아 풀

2026-03-31 06:00
[과학세상] 번아웃 피하는 ‘운동의 파레토 법칙’

20세기 초 이탈리아 사회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한 강연에서 “이탈리아 토지 80%를 인구 20%가 소유한다”고 언급했다. 그 뒤 다양한 상황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면서 ‘결과의 80%가 원인의 20%에서 나온다’는 표현으로 일반화됐는데, 이를 ‘파레토 법칙’ 또는 ‘80:20 법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80%와 20%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각각 다수

2026-03-31 06:00
[세무, 톡!] 불성실 혐의는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세행정 본연의 기본업무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연간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수는 328조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되는 세수는 5~7% 정도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인 세무조사의 순기능으로 성실하게 신고되는 세수를 고려하면

2026-03-31 06:00
대출 갈아타기⋯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비교·신청은 쉬워졌지만⋯실제 승인 결과는 차주별 상이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됐지만 적용 대상은 여전히 제한적 대출 갈아타기 시장이 외형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실제 금리 인하 혜택은 철저히 고신용자와 특정 요건을 갖춘 차주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비교·신청 절차는 ‘원스톱’으로 간편해졌지만, 최종 승인 단계의 문턱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어서 “누구

2026-03-31 05:00
'부산 홀대' 논란 재점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 지연에 정치권 정면 충돌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 공방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책임론은 ‘부산 홀대’와 ‘절차 문제’가 맞서는 구도로 확전됐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30일 SNS를 통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6-03-30 17:49
용인시민 78.2%·경기도민 58.6% "원안대로 가라"…여론조사가 이전론 잘랐다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분산 논란이 정치권에서 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수시민대책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심은 이미 결론을 냈다"며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30일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수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부일보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경기도민 96.

2026-03-30 17:44
'에이전틱 AI' 경쟁 한창인데⋯韓, 제도 불확실성 여전

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투자 머뭇AI기본법에 법적 책임 명시 필요'규제 센드박스' 기간 확대 요구도 에이전틱 인공지능(AI)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업을 위축시키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글로벌 전장과 일상을 파고들며 급팽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2026-03-30 17:24
양산시장 선거, 김일권 예비홍보물 1만6000세대 조기 발송…‘속도전’ 승부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양산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당내 경쟁에서 한발 앞선 ‘속도전’에 나섰다. 김 전 시장 측은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예비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예비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1만6000여 세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거 초반 인지도와 메시지 선점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

2026-03-30 16:47
용인특례시의회, 스포츠클라이밍으로 봄 문 열었다

용인특례시의회가 29일 처인구 마평동 용인특례시 스포츠클라이밍장에서 '2026년 제2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했다. 용인특례시의회와 용인특례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특례시산악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15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뤘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개회식 대회사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은 강인한 체력

2026-03-30 14:01
건강·배움·일자리 한 곳으로⋯서울시 ‘활력충전 프로젝트’에 2024억원 투입 [종합]

활력충전센터, 활력충전소 2032년까지 총 124개소 조성 계획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 배움, 일자리 등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한곳에 모으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32년까지 2024억원을 투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 시니어플라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활력충전 프로젝트’를 발표

2026-03-30 13:34
이연희 "날 만난 남편, 운 다 썼다고"…둘째 계획 고백도

배우 이연희가 결혼 전 남편과의 열애 중 주변 반응과 함께 둘째 계획도 밝혔다. 29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는 이연희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서장훈은 이연희를 두고 "벌써 결혼 7년 차"라며 "19개월 된 딸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번 이연희 씨 미우새 출연 영상 댓글에 '이연희랑 사는 남

2026-03-30 13:11
"AI가 분석하고 전문가가 상담한다"…서울런, 맞춤형 진로·진학 코치 고도화

서울시가 취약계층 교육 사다리인 '서울런'의 AI 기반 진로·진학 코치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기존 고등학생 위주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고 AI 데이터 분석 결과에 전문가의 맞춤형 해설을 결합한 3단계 밀착 지원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30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진로·진학 AI 코치' 개편안을 마련해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03-30 11:15
서울시, 어르신 위한 '활력충전 프로젝트' 가동⋯2032년까지 2024억원 투입

활력충전 센터 8개소·충전소 116개소⋯동행상점 평일 최대 50% 할인 서울시가 2032년까지 2024억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30일 서울시는 젊어진 노년 세대들이 여가와 건강관리를 한 곳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일상 속에서 활력을 찾도록 돕는 여가 플랫폼 조성 계획인 '활력충전 프로

2026-03-30 10:30
홍명보호 참패에 쏟아진 비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0-4로 무너지며,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점검 무대에서 최악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한국은 28일(한국시간) 영국 밀턴킨스 스타디움 MK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전·후반 각각 2골씩을 내주며 무너졌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은 쉽지 않았다. 코트디부아르는 개인기와 스피드를 앞세워 한국의 수비 라

2026-03-30 09:32
중진공, 인력양성대학 모집…산업특화 AI 계약학과 10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사업의 신규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14개와 기술사관 사업단 1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계약학과는 일반형 4개, 산업특화 인공지능(AI)형 10개로 나뉜다. 계약학과는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산학

2026-03-30 09:27
박상신 DL이앤씨 부회장, 상대원2구역 방문⋯“신뢰 회복·조속 착공”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직접 찾아 조합원과 소통하며 사업 정상화를 약속했다. DL이앤씨는 28일 박 부회장이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방문해 조합원과 만나 사업 추진 방향과 조건을 설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업 지연으로 커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다.

2026-03-30 09:21
백철승 현대트랜시스 대표 “글로벌 톱티어 부품사 도약…협력사와 함께 성장 약속”

현대트랜시스가 주요 협력사들과 함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2026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올해를 글로벌 톱티어 부품사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백철승 현대트랜시스 대표는 경기도 화성시 롤링힐스 호텔에서 27일 열린 ‘2026년 파트너스 데이’에서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시장 환경 속에서도 현대트랜시스와 함께해준 협력사의

2026-03-30 08:49
트럼프, 전쟁 와중 그레이엄 목사 서신 공개…“평화를 이루는 자 복 받아”

목사 편지 공개하며 지지층 결집 시도교황 발언 이후 종교계 여론 대응 행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사 중 한 명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의 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29일(현지시간) 뉴스위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지난해 10월 자신에게 보내진 그레이엄 목사의 편지를 게시물로

2026-03-30 08:47
포스코그룹, 에너지 절감 동참…계단 이용하고 출퇴근 시 도보·카풀

포스코그룹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전사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S.A.V.E.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직원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S.A.V.E. 챌린지’는 △스텝 업(Step Up·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액티브 트랜짓(Active Transi

2026-03-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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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봄철 높은 노인 자살률, 전남 ‘내안愛’로 고위험군 대응

전라남도가 노인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초고령 지역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반영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일, 전남형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愛’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살 고위험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 22개 시·군과 함께 집중 홍보와 예방사업도 강화한다.

2026-03-30 08:24
왜 지금,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달갑지 않은 주제였다. 동양에서는 죽음을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로 여겨왔다. 건물의 4층을 ‘F’로 표기하는 문화에서 그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서양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긴 했지만, 죽음은 여전히 쉽게 꺼내기 어려운 화제였다. 하지만 최근 ‘죽음’은 그 자체보다 ‘웰다잉(Well-dying)’

2026-03-30 06:00
[윤나래의 세대읽기] MZ세대 ‘시성비’를 말하는 이유

가성비-가심비-시성비로 이어진 트렌드 한때 소비의 기준은 ‘가성비’였다. 같은 돈이라면 더 좋은 성능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 이후 ‘가심비’라는 말이 등장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심리적 만족이 크다면 기꺼이 지갑을 연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기준이 등장했다. ‘시성비’다. 시간 대비 성능, 즉 같은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

2026-03-30 06:00

넥스블록

가상자산 ‘전자공시’ 다시 부상…업계 “시스템보다 책임 구조가 먼저”

쟁글 등 민간 공시 실험 있었지만 제도화로는 못 이어져중요정보 범위·공시 주체·정정 절차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상거래소 중심 국내 시장 구조에 맞는 책임 공시 체계 마련 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상장사 전자공시(DART)와 유사한 공시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시 시스템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2026-03-25 09:03
'스포츠는 칼시, 정치는 폴리마켓 쏠림 현상' 예측시장 가파른 성장

칼시·폴리마켓 2강 구도 뚜렷…시장 확장세 속 상위 플랫폼 쏠림 심화카테고리별로는 스포츠 거래가 압도적…정치·크립토가 뒤따르며 시장 성격 분화후발주자는 결제·거래 구조 실험…예측시장 경쟁, 수수료 넘어 데이터로 이동 예측시장이 단순 베팅 서비스를 넘어 현실 사건을 가격으로 반영하는 정보시장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26년 3월 현재 시장의 중심은

2026-03-20 06:00
바이낸스, 한국 증시 ETF 연동 무기한 선물 출시

미국 상장 한국 ETF 기초로 한 무기한 선물 출시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높은 EWY 추종 구조한국 투자자 대상 영업 땐 자본시장법 충돌 가능성 바이낸스가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미국 상장 ETF를 기초지수로 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선보인다. 바이낸스는 16일 13시 30분(UTC) EWYUSDT USDⓈ-M 인덱스 무기한 선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026-03-13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