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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석 달 간 진행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가 공개됐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대신 한국산 철강 수출량을 30% 줄이도록 했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기

2018-03-26 13:29
황 총리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축산물 제외하면 취지 약화”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되면 법의 근본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총리는 “걱정하는 것은 잘 알겠다”면서도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016-07-05 16:38
여야, '김영란법 예외' 논의 구체화…"민간 소비에 영향 줄 것"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규제 항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김영란법 시행이 민간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맞물려,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 논의를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에서는

2016-06-26 13:20
농협중앙회 “김영란법, FTA보다 더 충격...농ㆍ축산물 제외 해야" 성명서 발표

농협중앙회는 12일 긴급 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농협 및 관련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6-05-12 22:57
[금주의 법안]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드론’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 오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의원입법 77개, 정부입법 1개 등 모두 78개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수금지 금품 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2015-08-21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