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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개발제한구역·농지이용 규제 혁신…경제 가치 창출 확대할 것"

2024-02-21 15:18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2024-02-21 15:18
'쌀 과잉 생산 막자' 농식품부-생산자단체 힘 모은다

또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00㏊,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00㏊, 농지전용 등을 통해 7400㏊를 각각 감축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지원한다. 농진청은 타작물 재배기술,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 노력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콩과 조사료 등 타작물...

2024-02-20 16:00
‘건국전쟁’ 속편 나온다…“부제는 ‘인간 이승만’”

‘건국전쟁’은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한다. ‘건국전쟁2’에서는 ‘대통령 이승만’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의 삶과 미국에서의 정치인 활동, 하와이에서의 말년 등 ‘인간 이승만’을 조명할 예정이다. 1일 개봉한 ‘건국전쟁’은 개봉 초기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설 연휴를...

2024-02-20 09:54
“안 봤으면 입 다물어”…‘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건국전쟁’ 관람평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한다. 전 씨는 “영화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업적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적어도 이런 업적도 있으니 좀 알고 가자’는 것과 ‘그동안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바로잡자’는 취지로 제작된 영화인 듯 했다”며 “역사...

2024-02-16 09:26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한동훈 위원장은 영화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맺으신 것,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생각하는 농지개혁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분(이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이...

2024-02-14 16:26
한동훈, ‘건국전쟁’ 관람 후 “그분 결단 곱씹어야”…어떤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한 다큐 영화로, 이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재임 기간 농지 개혁과 같은 업적을 부각한다. 한 위원장은 영화 관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맺으신 것, 그리고...

2024-02-13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석간)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발표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0개소 적발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전주)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교...

2024-02-12 08:36
"고춧대·깻대 태우지 말고 파쇄하세요…파쇄지원단이 갑니다"

이에 농진청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 나선다. 현재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연접 지역,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 높은 마을 등을 우선 찾아...

2024-02-07 17:46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 신축 허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아울러,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 매수 업무를 처리할...

2024-02-06 11:00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농지은행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을 추진한다. 생산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앞서 9월에 수급 대책을 마련해 수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2024-02-02 15:36
대동,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와 정밀농업·스마트 농기계 확산·보급 협력 업무 협약

2009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정책 일환으로 설립된 들녘중앙회는 농지 50헥타르(ha) 이상을 경작하는 25인 이상 농업경영체가 모인 단체이다. 전국 600개의 경영체가 가입돼 있으며 총 10만7000ha(약 3억2300평) 농경지에서 농작물 재배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경영하고 있다. 대동은 최소 33ha(약 10만 평) 규모의 쌀, 콩, 밭작물(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는 3개 회원...

2024-01-31 10:38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이유는 후보 선정이나 캠페인에 있어서 민심에 둔감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우리 당에는 축복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전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경제통’으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이후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024-01-28 15: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준비하세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품목 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과일) 수급상황 점검(충주) 17:00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세종)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현장방문 △설 명절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2024-01-21 09:34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제공 및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또 신속한 보상 협의를 위한 민관공 협의체 조기 발족, 기존 기업의 원활한 이주를...

2024-01-15 10:54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스마트팜 입지 규제 완화 최우선…관련 대출 확대"

청년 농업인들은 송 장관에게 스마트팜 농지 관련 규제 개선과 종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입지 관련 규제 해소를 약속하면서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은 농업인들이 미리 심사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목록을 만들고 자금 규모도 확대하겠다"며 "2027년까지 15개 지역특화 임대형...

2024-01-11 15:00
중국 샨다그룹 천톈차오 회장, 미국땅 부자 외국인 2위에 올라

미국 농무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4000만 에이커의 미국 농지를 비미국인이 소유했으며, 미국 전체 농지의 0.3%를 중국법인이 보유했다. 일부 의원들은 외국인의 미국 농작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을 추진했다. 앞서 상원은 작년 7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출신의 개인이나 기업이 일정 면적 또는 가치 이상의 농지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2024-01-09 17:33
새해 지구촌 기상이변 속출…유럽 물난리에 기록적 한파

이 지역에서는 일주일 넘게 이어진 폭우로 인해 댐이 일부 범람해 마을과 농지가 잠기는 일이 벌어졌다. 북유럽에는 기온이 영하 40℃ 아래로 내려가는 기록적인 한파가 닥쳐왔다. 노르웨이 기상청에 따르면 5일 오전 노르웨이 북부 카우토카이노 지역의 기온은 영하 43.5℃로, 25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스웨덴 북부는 이보다 더 추워...

2024-01-06 18:59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 추진 시 해제 요건을 완화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가령 일부 스마트팜...

2024-01-06 06:00
정부, 올해 성장률 2.2%로 하향…"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 총력" [2024 경제정책]

또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 산지의 3대 입지 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 등을 통해 역동경제를 구현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외국 인력 26만 명 이상 확대, 출산ㆍ육아지원 확대 등으로 인구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민간·공공 일경험...

2024-01-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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