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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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협, 양평축산환경 캠페인에 북부조합장 40명 '농협법 자율성 수호' 한목소리

경기농협이 축산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는 한편, 북부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 경기본부는 이날 양평과 양주에서 축산환경 캠페인과 북부조합장협의회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갔다. 농협 경기본부와 양평축산농협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소재 정승농장(한우)에서

2026-04-06 17:17
[진단과 제언] ‘식량안보’는 평상시 작동해야 한다

-비용으로 취급되다, 안보로 호출되는 산업의 모순 올해도 농업을 둘러싼 담론은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평상시에는 예산과 효율의 문제로 다뤄지던 농업이, 곡물 가격이 오르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식량안보’라는 이름으로 소환된다. 농업은 늘 위기 이후에만 중요해진다. 통계 구조가 분명하게 이를 설명해주고 보여준다. 한국의 곡물 자급

2026-01-28 06:00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39조9046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만 전년 대비 5.8% 감액된 1조686억원으로 편성되자 도내 최대 농업단체가 “예산비 중 3.1%는 사실상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2025-12-02 17:09
“행감 출석 0명…경기도 비서실 전원 불참에 운영위원회 15분만에 멈췄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이 운영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전면 거부해 운영위원회가 파행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조혜진 비서실장, 안정곤 정책수석 등 비서실·보좌진 6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마친 상태였다. 조 비서실장 등은 입

2025-11-19 15:13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농업·농촌혁신 정책 이끈 정통 관료 [프로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된 강형석(53) 차관은 농식품부에서 약 30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농업·농촌 혁신 정책을 이끌어 온 정통 농정 관료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유통정책과장, 농촌정책과장,

2025-06-20 12:48
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황근 "2030년 1.4조 재정소요되고 식량안보 저해…국회 재논의 필요"추경호 "쌀 농업생산액 16.9%인데 예산은 30% 이상 돼…재정낭비 요인"대통령실도 "타작물 전환 어려워지고 수산물 매입 요구까지 나올 우려"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숙고한 뒤 결정"…거부권 행사 가닥 잡은 듯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

2023-03-28 15:40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양곡관리법,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부의 의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에 속도가 나고 있다. 여당측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하자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에 돌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

2023-01-30 16:48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 매입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무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도 커져 2030년 1조4000억 원이 들어가고 식량자급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이상

2022-12-14 12:00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날치기 통과' '공산화법'.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당이 야당을 향해 공격하는 표현들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추

2022-11-01 05: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정부가 의무매입한 쌀은 나중에 주정이나 사료용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매입가와 판매가에서 큰 차이가 나고, 여기에 보관료까지 더해지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쌀 매입량이 많아지면 2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반대

2022-10-17 16:00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4000억 원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4018억 원 증액한 17조278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795억 원과 신규로

2022-08-31 17:30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내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농업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

2022-08-08 15:16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올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대거 없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올해 없어지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모두 12개 항목이다.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

2022-07-19 15:23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농해수위, 추경 삭감 비판에 5556억 원 증액 의결비료가격 상승분 국가 부담률 10→40% 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1000억 되살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계속

2022-05-18 16:03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 등 농업 정책 강화를 약속했지만 예산 확보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는 비중이 작고 다양성도 부족해 농업을 홀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2022-05-10 16:42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농정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대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앞으로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물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

2022-03-12 08:00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2022년 예산이 약 608조 원으로 확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최초로 600조 재정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8.9% 증가한 확대재정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 예산은 16조8767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수준에 그친다. 해결해야 할 많은 과

2022-01-04 05:00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농정 예산은 비중이 매년 감소하면서 농업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삭감됐던 먹거리 사업은 다행히 부활했지만 농정 예산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국회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 16조8767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안 16조6767억 원에서 2000억 원 늘었고, 올해

2021-12-06 14:52
[정책발언대] 농어촌 홀대한 문재인 정부, 차기 정부는 농업 챙겨야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에게 밥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를 위한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 국민은 이 밥심을 바탕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극복해냈고, 더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발전과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며 국내총생산(GDP) 1조6382억 달러를 기록하

2021-11-30 05:00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 '0'…'농업 홀대' 논란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농정 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해 농업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내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먹거리 관련 3대 사업 예산 약 57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 196억2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021-09-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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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왕기 평창군수가 그리는 평창의 미래 지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응원합니다” 2018 지방선거에서 초박빙의 승부를 보인 지역, 바로 강원도 평창군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선거에서 현직 군수였던 심재국 후보를 단 24표 차로 이기고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쥐면서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다. 평창에서 태어나 일생을 보낸 평창 토박이인 한왕기 군수는 요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

2018-09-10 17:14